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2015년 7월 8일(수) 조간 (7. 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구본근 서기관 신동승 사무관 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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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본격추진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 A시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는 지방재정에 대한 최근 언론기사를 보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정 현황이 궁금하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해당정보를 찾다보니 시청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각각 방문해야만 했고, 찾은 정보도 내용이 어렵고 텍스트위주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통해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등의 지방재정정보를 자신의 지역인 A시와 다른 시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곳에서 알기 쉽고 비교 가능하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전략기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2015년 5월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3.0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주요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➀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 현재 각각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재정고), 지방공공기관(클린아이),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수요자 입장에서 적시 제공한다.

➁ 어려운 재정정보를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공

- 주민이 알고 싶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텍스트 위주의 재정정보를 최대한 시각화하여(맵, 그래프 등)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공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하여 많은 데이터보다, 핵심정보 위주의 시각적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➂ 기초자료를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 지방재정의 원천자료 개방으로(Open API) 민간단체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정보를 분석․시각화하고,

- 모바일 웹·앱 형태로 정보공개 서비스 개발이 되도록 지원한다.

□ 그 밖에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한곳에서 주민이 쉽게 지방재정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추진

□ 개 요

○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현재 각기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

□ 추진 계획

○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BPR/ISP 사업 추진(’14.11월~’15.3월)

- 지방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는 방안 마련

-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부채, 원가회계정보 산출 등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6년 초 오픈)

-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 정보를 원스톱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적시 제공

- 접근 가능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토록 지원(Open API)

* Open API : 외부에서 앱,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기술

< 구축 전 > ▪ 회계별 분산공개 - 재정고(일반), 클린아이(공기업), 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 등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예산, 결산 결과를 확정 후 공개 (년1회) ▪ 수치 데이터 위주의 자료 ▪ PDF, XLS 형식으로 기초자료 공개	⇨	< 구축 후 > ▪ 회계별 통합공개 - 일반재정,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 등 통합 ▪ 주요사업별 원가회계정보 ▪ 자치단체별 세입 및 사업별 집행내역을 실시간(주기적) 공개 ▪ 챠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 오픈API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자료개방

참고 2	재정정보 시각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