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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관리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주무관 문은영
	2015년 4월 29일(수) 조간 (4.2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320 02-2100-4127

지자체 SW사업 입찰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이지만,

*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 :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 :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소프트웨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내용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개정내용

○ (현행) 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 (기대효과) SW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 및 시행(‘15.4.15)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현 행	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생략)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현행과 같음) 주) ~ 주2) (현행과 같음)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