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공정보정책과
	2015년 4월 3일(금) 조간 (4.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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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개방해 창업 이끈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창업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

□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천억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 세부내용은 5페이지 첨부2 참조)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안전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해커톤(4.30) 개최 등 산업지원 병행

□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정부3.0 개방과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개요

□ 부처 역할분담

부 처

역할 및 지원내역

연계방안

중기청

(창업진흥원)

• (창업지원) 창업 공간 및 사업화 자금지원 (‘15년 50개팀)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스마트창작터 등

• (창업교육) 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 전문교육 과정 도입

-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중기청 50개 기업지원 과제 >

지원과제	내역		지원과제	내역
스마트벤처창업학교(10)	공간, 사업화, 멘토링		스마트세계로누림터 (5)	공간, 멘토링
			1인기업 Biz센터 (15)	공간, 멘토링
스마트창작터 (10)	교육, 사업화,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10)	기업설명회 등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업 발굴 등

금융위

(신용보증 기금)

• (보증지원) 경진대회 수상 및 예비유망기업 대상 보증지원
- 유망창업 보증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 (창업교육) 창업자를 대상으로 희망창업 아카데미 개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연계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각 지원기관이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

전담지원 사업

미래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 (성장지원) 교육, 컨설팅, 금융, 마케팅 등 기업성장 전반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활용기업 지원

전담지원 사업

특허청

(특허정보원,

지식재산 센터)

• (권리화지원)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권리화 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출원비용, 컨설팅 등)

• (IP기반 창업지원) 창업진흥원과 연계하여 IP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예비)초기창업자 지원 (자금, 공간, 사업화 등)

기타 우수기업에 대한 권리화 지원 (예비유망기업 등)

행자부

(활용지원 센터)

• (인식확산) 예비창업자 대상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TALK 개최

• (오픈LAB) 공공데이터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공간 운영

• (컨설팅)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련 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 (통합콜센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정보 및 지원사업 연계 등 창업 종합 안내(1566-0025)

• (기업홍보) 창업기업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홍보 지원(언론 등)

부처별 지원 사업 및 발굴 기업 등과 연계

참고 2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7대 과제(요약)

① (데이터 빅뱅)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2월), 지자체 인허가
정보(5월), 부동산(11월) 등 10대 대용량 DB의 개방 본격 추진

▸ 경제적 효과 2.4조원 / 일자리 창출 6만명 기대효과

건축행정

(2월 개방)

1조3천억원 효과

시도·새올

(5월 개방)

2.6천억원 효과

농수축산

(6월 개방)

85억원 효과

등산로

(11월 개방)

54억원 효과

부동산

(11월 개방)

5천억원 효과

상권

(12월 개방)

2.3천억원 효과

교통사고

(12월 개방)

5.9억원 효과

수도

(12월 개방)

1.1천억원 효과

수산물

(12월 개방)

362억원 효과

국민건강

(12월 개방)

133억원 효과

② (기관핵심 데이터) 데이터 규모는 작지만, 국민생활과 기업 서비스 개발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39개 데이터 개방(24개 기관)

▸ 국유재산관리정보(금융위), 공용주차장정보(경기도), 공동주택관리정보(국토부) 등

③ (빅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축적한 원천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하고, 빅데이터 확산에 유용한 49개 정보 제공

▸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정보(경찰청)를 민간 네비게이션 업체 제공 등

④ (데이터 표준화) CCTV 등 전국단위 데이터의 개방표준 30개를 제정하여 국민들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수집･활용하도록 지원

▸ (14년) 주차장 등 11개 표준제정 → (15년) 30개로 확대

⑤ (서비스 정비) 민간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 서비스 정비 추진, 기관별(79개) 자체 ‘서비스 제공지침’ 마련

▸ 기상청 날씨앱 폐지(6월)

⑥ (민간활용 극대화)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
협약 체결(MOU), 데이터 분석 지원 등 42개 민·관 협력사업 추진

▸ 경기도, 공영주차장 정보를 ‘모두의 주차장(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⑦ (역량강화 지원) 중앙·지자체 데이터 개방 수준 등 실태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이해도 제고

▸ 국민안전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컨설팅 지원

< ‘15년 국가 중점 데이터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우선 개방 데이터	개방 내용	개방 일정	경제적 효과
건축행정 (세움터) DB	․건축물대장, 인허가, 에너지소비 등 48종 등 2.8억건 ․통합정보유통체계 구축 ․오픈API 10종	․원시데이터 전면 개방(2월) ․오픈API서비스 6종 제공(12월) ․오픈API서비스 4종 제공(‘16년)	13,000억
시도․새올 DB	․음식점, 세탁소, 이·미용업소 등 인·허가 정보 530종 등 11억건	․개방 플랫폼 시범운영(~4월) ․인허가 정보 530종 전면개방(5월)	2,662억
농수축산 조사· 경락가격(통합)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6종 ․오픈API 11종 *5종 기제공	․기 제공 오픈API(5종) 고도화(6월) ․경락, 조사가격 원천데이터(4종)/오픈API 제공(12월)	85억
등산로 DB(숲에온)/ 국가생물종 DB	․전국 3,368개 등산로DB 구축 ․생물종 개방형DB 등 650만건	․등산로DB 구축표준(안) 수립(7월) ․등산로DB 서비스 고도화(11월) ․생물종 개방DB(27만건) 제공	54억
부동산 종합정보 DB	․토지(임야)정보, 건물, 공시지가 등 22종 등 700만건	․공간데이터 개방포털 구축(11월) ․22종 전면 개방(12월)	5,000억
상권 DB	․전국 상가데이터 270만건	․상권DB공유센터 구축(11월) ․업종별 업소명, 주소, 좌표, 전화번호 등 상가DB 개방(12월)	2,346억
중앙교통정보DB/ 교통사고위치DB/ 교통사고분석 DB	․교통사고통계정보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6종 등 50만건	․교통사고 위치정보, 사고다발지역 오픈API 6종 제공(12월)	5.9억
실시간 수도정보DB	․실시간 수돗물 수질·공급량 정보 등 37종 등 5천만건	․다목적댐 저수지 수질, 정수장 실시간수도유량 등 오픈API 10종 제공(12월)	1,125억
수산물 유통DB	․수산물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 *5종 기제공	․오픈API서비스(4종) 제공(12월) * 나머지 6종 17년까지 단계적 개방	362억
국민건강정보 DB	․전면 개방이 가능한 국민건강정보 표본DB 등 200만건 * 한정된 계층에 제공되는 코호트DB 정비로 표본DB 구축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방안 마련(6월) ․국민건강정보 표준DB 전면 개방(12월)	133억

< 주요 민간활용 사례(예시) >

구 분	주 요 내 용
데이터 빅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DB) 소상공인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상권분석정보DB를 개방(‘15년 200만건) * 입지선정, 업종전환, 점포이력, 경쟁분석, 마케팅 지원정보 등 ▸ (활 용) 예비창업자 대상 상점 입지·업종 컨설팅을 통한 자영업 실패율 10% 감소, 연간 2,300억원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예상, 국민 소비유형별 맞춤형 상점정보 제공 및 관광정보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14년) 연간 창업 60만건, 평균 창업비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핵심 데이터	▸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 전국 공동주택 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등 관리비 정보와 관리공사 입찰업체, 계약금액 등 실시간 제공(220만건) * 공동주택 관리정보 및 입찰현황에 대한 오픈API 제공 ▸ (활 용) 아파트 유지관리·에너지사용 분석·컨설팅 활용 및 입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부정담합 등 비리방지 효과
빅데이터 개방	▸ (경찰청) 교통사고 위험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 개방 * 교통사고 및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데이터(강우·강설)를 통해 선정한 사고다발 위험도로, 안전운행 가능 도로정보 분석 * 사망사고, 사고다발 지역 데이터 개방(DB 5월, 오픈 API 10월) ▸ (활 용) 민간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악천후 발생 및 사고위험 지역 통과시에 운전자에게 사전 예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사고 감소 효과
민･관 협력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정보를 민간 부동산 사이트에 제공 * 공매물건, 입찰정보 등 민간 경매사이트에 제공 ▸ (활 용) 네이버, 다음, KB부동산, 지지옥션, 부동산 태인 등 부동산 관련 민간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 매물 물건 이외의 다양한 공매 부동산 정보 제공, 공매 강의 및 광고 등 부가서비스 창출

참고 3	세종시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 추진개요

○ 세종시 및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개방 창구 일원화

○ 주민 참여를 통해 공급자·수요자 구분 없이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범 구축․운영

○ 지역 특성화 및 주민생활 밀착형 DB 발굴 및 우선 개방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예시>

웹서비스를 활용한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커뮤니티

□ 기대효과

○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역 특성화 및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정책 추진력 확보

○ 주민 참여를 통하여 완결성 및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로서의 공유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예시>

	<주민생활 안전지도> √ 주민자치회,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위험요인 인식 및 공유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형성

※ 출처 : 커뮤니티매핑센터(www.cmc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