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담당자	과 장 송경주 사무관 조한아
	2015년 3월 2일(월) 조간 (3.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437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

-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3/2(월) 개통 -

◈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상가건물임대차 자료를 구하느라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부터 5분 이내에 해결됐다. 이렇게 절약한 업무시간에는 과세자료와 부과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부과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월 2일(월)부터 50여개의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자료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는 기관은 65개 기관이며, 과세자료의 종류는 183종임

○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 시스템 개통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 탈루가 차단된다.

-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과세자료를 분석‧활용함으로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과세자료 실시간 연계를 통한 탈루 방지 사례>

◈ 유류수입업자는 과세물품 통관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후 15일 이내에 세관소재지 자치단체에 ‘주행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연계전】자치단체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점(월1회)을 악용해 수입업자가 납기일 도래 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	⇨	【연계후】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자료’를 실시간 확인해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 차단

- 또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오납을 줄임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달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B씨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한 이후 자동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면제되었다. 예전에는 장애인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자료가 복지부서에서 세무부서로 전달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자동차세가 감면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 담당자가 장애인 등록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감소했다.

○ 둘째, 지방세‧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해진다.

-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으며,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C씨는 최근 고액 체납자가 체납한 이행강제금을 상당부분 거둬들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체납자가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자료를 한번에 조회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셋째, 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지방세‧세외수입 통계자료를 통합해 통계자료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올해 진행되는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계하고, 과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교‧분석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 향후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이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 추진배경

○ 지자체와 과세자료 제출기관*간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받던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전산연계로 과세누락 및 부과오류 방지

* 국세환급금자료(국세청),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자료(국토부) 등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

□ 주요내용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제공‧관리

○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 공유체계 구축

○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체계 마련

< 연도별 구축계획 >

1차(2014년)	▶	2차(2015년)	▶	3차(2016년)
정보연계 기반 구축		정보 분석 표준화		정보 예측 고도화
▪과세자료 연계 : 129종 ▪과세자료 관리기반 구축 ▪지방세 전국 체납정보 DB 구축 및 체납자 유형별 분류 ▪세외수입 전국 체납정보 DB 및 기초 통계 구축 ▪지방세입 분석통계 시범도입		▪과세자료 추가 연계 : 54종 ▪과세자료 분석·활용 기능 확대 구현(대사기능 확대 등) ▪지방세입 분석통계시스템 구축 (DW, OLAP) ▪과세자료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체계 구축		▪과세자료 추가 연계 ▪공간정보 융합분석 ▪지방세 체납정보 예측 및 추적시스템 구축 ▪세외수입 체납징수 체계화 ▪지방세입 분석통계 고도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통계분석)

□ 기대효과

○ 시스템 구축 이후 연간 약 6,977억원* 세입 증대(’12.12, 한국조세연구원)

* 행정비용 절감(47억), 납세편익 증진(363억), 지방세 징수(3,933억), 세외수입 징수(2,63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