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관리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이상수
	2015년 1월 13일(화) 조간 (1.1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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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 상반기 중 91.5조원 집행…전년 대비 8.9조원 더 집행 -

□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91.5조원의 지방재정이 조기집행된다. 이는 작년도 상반기 집행목표치보다 8.9조원 늘어난 규모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91.5조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6조원) 보다 8.9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 집행 관리대상 :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161.96조원

□ 금년도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경제성장률(상반기/하반기) : 한은(3.7/4.1), KDI(3.4/3.6), 금융연(3.6/3.9), 현대연(3.5/3.6)

❍ 또한 지난해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은 집중관리‧집행토록 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일자리사업 : 고용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 실업자능력개발,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서민생활안정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등

SOC사업 : 경제구역청 투자유치, 각종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시설

** 3대 주요사업 대상액 33.3조 중 상반기 19.2조원 집행(57.5%)

❍ 더불어 재정집행의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실집행 실적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3(화) 대전복지재단 대강당에서 지방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