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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업무편람”발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다! -

□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 이번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으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   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참조 자료로

각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동산 등기

실무, 소송 분야를 수록하여 공유재산 업무 처리시 일건으로

해결 가능한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에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업무편람은 관련 중앙 부처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안   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 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편람 구성 내용

구 성	주요 내용	비고
발간사	발간사 수록
목차
〔본 문〕
< 공유재산 실무 >
제1장 총칙
제1절 공유재산 일반	정의, 범위, 용어의 정의, 구분과 종류 등
제2절 공유재산의 보호	기본원칙, 보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절 기부채납	정의 및 대상, 제외기준, 방법, 유의사항 등
제4절 공유재산 관리계획	개요, 수립대상, 수립변경, 수립시점, 제외대상 등
제5절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의의 및 절차, 대상재산 및 재산 인계인수 등
제6절 영구시설물 등 축조	개요, 축조 허용범위,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기준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관리, 귀속금 등
제8절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의의 및 유형, 이관 방법
제9절 공유재산 경비부담 제한	의의, 적용
제10절 공유재산의 취득	의의, 필요성, 취득대상, 취득가액 결정 등
제2장 공유재산 관리
제1절 의 의	개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계약방법, 고려사항
제2절 사용·수익허가 / 대부	허가·대부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감면·취소 등
제3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성격 및 기간, 수탁기관 선정, 위탁비용 산정 등
제4절 일반재산의 신탁관리	대상 및 종류, 방법 및 기간, 신탁보수 등
제5절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개요, 추진절차, 재산의 인계·인수, 운영 방안 등
제6절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위탁개발 제도 및 기간, 위탁수수료, 추진절차 등
제3장 공유재산 처분
제1절 행정재산 처분	처분의 제한, 사권설정 금지
제2절 일반재산 처분	계약방법 및 절차, 가격결정,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이전, 매각제한 등
제3절 교환	기준, 제한 및 절차, 가격평가, 교환차금 납부 등
제4절 양여	요건 및 절차, 양여 조건과 시기, 계약 해제 등
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1절 대장의 관리	대장의 정리, 장부의 비치, 대장가격 등
제2절 재산 실태조사	조사내용, 실태조사 후속처리, 결과 조치 등

구 성	주요 내용	비고
제3절 재산가격의 보고 등	재산가격의 보고, 손해보고
제4절 권리 보존	대상재산, 추진절차,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등
제5장 보칙
제1절 연체료	연체료의 징수, 연체료율
제2절 변상금	변상금의 부과·면제·산정, 부과절차, 분할납부 등
제3절 과오남금 반환	개요, 적용시점 및 방법
제4절 행정대집행	의의, 절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비용 징수
제5절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 및 한도, 은닉재산 제외, 수의계약 등
제6장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관리
제1절 청사면적 관리 개요	자치단체 청사 운영, 청사면적 관리 개요
제2절 청사 면적관리 적용기준	본청·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산정방법 등
제3절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근거, 적용대상, 유의사항
제4절 청사·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청사정비기금, 관공선 건조비 기금, 지원절차 등
제7장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제1절 체납처분	체납처분의 의의 및 근거
제2절 독촉	의의, 발부시기, 횟수, 효력, 재산조사 등
제3절 압류	요건, 대상, 절차, 물건 및 처리방법, 해제 등
제4절 결손처분	의의 및 사유, 결손처분시 유의사항
제8장 부동산 등기 실무
제1절 등기절차 총설	의의 및 기능, 종류, 대상, 유효요건, 효력 등
제2절 등기관리관과 그 설비	등기기간, 등기관, 등기부
제3절 등기신청 절차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방법, 신청·첨부정보
제4절 등기실행 절차	접수 및 심사, 교합, 보정·취하·각하 등
제5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등기촉탁관서,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등
제9장 소송
제1절 제소전화해	의의, 유형, 가설건축물설치에 따른 제소전화해
제2절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제3절 대부료지급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	의의, 지급명령 신청, 재산명시제도 등
제4절 국가소송	국가소송, 소송지휘 체계
제5절 시효취득의 중단조치	시효취득, 요건 및 효과, 시효중단 조치 등
〔참고자료〕
〔참고1〕공유재산업무 참고 서식	대부계약서 등 공유재산관련 업무 참고서식
〔참고2〕온비드(OnBid) 사용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 시스템 사용요령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