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서승우 사무관 곽준길
	2014년 4월 15일(화) 조간 (4.1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13 02-2100-4116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되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되, 예산과 기금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순계 규모임

○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 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다.

□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 게시

○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입에

포함시 0.5조 흑자

< 통합재정 총규모(A+B) : 171.4조 >

· 통합재정수입 ▶ 148.9조

`

· 통합재정지출 ▶ 158.7조

통합재정수지 : △9.8조

순수재정활동(A)

⇩

· 보전수입  ▶ 22.5조

※ 순세계잉여금 10.3조 포함

`

· 보전지출  ▶ 12.7조

차액 : 9.8조

보전거래*(B)

⇩

통합재정

수지보전

* 보전거래 :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수입과 지출이 아닌 보전수입(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등)과 보전지출(차입금 상환, 예치금, 국도비보조반환금 등)간 거래로서 순수 재정활동에서 제외되며, 그 차액은 통합재정수입과 지출의 차를 보전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이다.

< 국가재정,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간 비교 >

[지방통합재정]

· 통합재정지출 355.8조(63%)

╺ 교부세(금)·보조금 116.7조*

⇨실제 통합재정지출 239.1조(53%)

* 지방재정 : 75.7조(교부세 35.7, 보조금 40.0)

교육재정 : 41.0조(교부금 40.9, 보조금  0.1)

국가재정

· 통합재정지출 158.7조(28%)

+ 교부세·보조금 6.4조*╺ 교육경비이전 10.0조**

⇨실제 통합재정지출 155.1조(35%)

* 국가편성 75.7조 - 지자체 편성 69.3조

**전출금 7.8조(지방교육세, 시도세의 일정률 등)+보조금 2.2조

지방재정

· 통합재정지출 52.9조(9%)

+ 교육경비이전 3.0조*

⇨실제 통합재정지출 55.9조(12%)

* (국가편성 41.0조-교육청편성 39.8조)+

(지자체편성 10.0조- 교육청편성 8.2조)

교육재정

* 국가예산(나라살림) 규모는 통합재정지출을 기준으로 발표	* 실제 통합재정지출 = 통합재정지출액 -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이전액(교부세(금), 보조금, 전출금)

□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 종전 세입과목 기준(이월금,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을 적용할 경우 : 83.9조원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 (2013→ 2014) 사회복지 35.0조→ 40.1조, 인건비등 24.5조→ 26.1조, 수송교통 15.5조→ 15.2조, 국토개발 12.2조→ 11.5조

□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년 51.1%→ ’14년 44.8%)와 재정자주도(‘13년 76.6%→ ’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이월금, 전입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14∼)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100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100

○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13년 38.3%→ ’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13년 41.4%→ ’14년 42.4%)되고 있다.

○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 세입과목 개편(이월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대상 자치단체 수가 증가

□ ‘13년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 연도별 : ('10) 2,373개 17.1조 → ('11) 2,409개 18.0조 → (‘12) 2,395개 17.9조   * 서울시(5.6조)와 경기도(3.1조)의 기금이 전체 규모의 54%를 차지

○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 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붙 임	2014년도 지방재정 현황

□ 통합재정 현황 (예산+기금)

구 분 (단위 : 조원)		2013년		2014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총규모 (Ⅰ+Ⅱ)		166.2	184.8	171.4	5.2	△13.4
순수 재정 활동 (Ⅰ)	통합재정수입(A)	145.4	154.3	148.9	3.5	△5.4
	통합재정지출(B)	154.4	168.0	158.7	4.3	△9.3
	통합재정수지(A-B)	△9.0	△13.7	△9.8	△0.8	3.9
보전 거래* (Ⅱ)	보전수입 (C)	20.8	30.5	22.5	1.7	△8.0
	보전지출 (D)	11.8	16.8	12.7	0.9	△4.1
	차 액(C-D)	9.0	13.7	9.8	0.8	3.9

* 보전거래 :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수입과 지출이 아닌 보전수입(이월금, 순세계잉여금,차입금, 예치금 회수 등)과 보전지출(차입금 상환, 예치금, 국도비보조반환금 등)간 거래로 순수 재정활동에서 제외되며, 그 차액으로 통합재정수입과 지출의 차를 보전

○ (국가재정과 비교) 통합재정지출 기준, 국가는 355.8조원(전년대비	4.0%증)이고, 지방재정은 158.7조원(전년대비 2.8%증)임

국가와 지방재정, 교육재정간 비중의 경우, 규모는 62.7 : 28.0 : 9.3  ⇒ 실제지출 비율은 53.1 : 34.5 : 12.4 이다

구 분	2013년 당초 (예산 547.8조→ 실지출 434.4조)			2014년 (예산 567.4조→ 실지출 450.1조)
	국가재정	지방통합재정		국가재정	지방통합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통합재정지출	342.0조 (62.4%)	154.4조 (28.2%)	51.4조 (9.4%)	355.8조 (62.7%)	158.7조 (28.0%)	52.9조 (9.3%)
실통합재정지출	230.9조 (53.2%)	148.5조 (34.2%)	55.0조 (12.6%)	239.1조 (53.1%)	155.1조 (34.5%)	55.9조 (12.4%)

* 국가예산(나라살림) 규모는 통합재정지출을 기준으로 발표

* 실통합재정지출 = 통합재정지출액 -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이전액(교부세(금), 보조금, 전출금)

※ (국  가→ 지자체) 교부세 35.7조, 보조금 40.0조 / (국가→ 교육청) 교육교부금 40.7조, 교육보조금 0.1조  (지자체→ 교육청) 전출금(지방교육세, 시도세의 일정률, 특·광역시의 담배소시비세 일부 등) 7.8조, 보조금 2.2조

□ 예산현황 (일반+특별회계, 순계)

○ (예산규모) 기금을 제외한 총규모는 163.6조원(전년대비 4.3% 증)

구 분	2013년		2014년 당초(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계	156.9조	177.0조	163.6조	6.7	△13.4
일반회계	128.3조	145.5조	134.6조	6.3	△10.9
특별회계	28.6조	31.5조	29.0조	0.4	△2.5

○ (세입예산) 지방세, 보조금, 교부세 순으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은	감소(87.1→ 75.1조*)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65.7→ 69.3조)

* 세외수입과목 개편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시(지방세+세외수입+보전재원등 일부) : 83.9조

구 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재원등
2014년	54.5조 (33.3%)	20.6조 (12.6%)	31.6조 (19.3%)	37.7조 (23.0%)	4.9조 (3.0%)	14.4조 (8.8%)
2013년당초	53.7조 (34.2%)	33.4조 (21.3%)	31.5조 (20.1%)	34.2조 (21.8%)	4.1조 (2.6%)	(‘14년 신설)

○ (세출예산) 사회복지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경직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 SOC사업은 감소

구 분	사회복지	인건비등	환경보호	수송교통	공공행정	국토개발	농림수산	교육등(7개)
2014년	40.1조 (24.5%)	26.1조 (16.0%)	16.2조 (9.9%)	15.2조 (9.3%)	13.8조 (8.5%)	11.5조 (7.0%)	11.2조 (6.8%)	29.5조 (18.0%)
2013당초	35.0조 (22.3%)	24.5조 (15.6%)	16.0조 (10.2%)	15.5조 (9.9%)	13.0조 (8.3%)	12.2조 (7.8%)	10.9조 (6.9%)	29.8조 (19.0%)

○ (국가예산 등과 비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교육재정간 비중은 55.9 : 33.3 : 10.8 이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20 수준을 유지

구  분

2013년 당초

2014년

예산규모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263.6조 (55.9%)	156.9조 (33.2%)	51.4조 (10.9%)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274.7조 (55.9%)	163.6조 (33.3%)	52.9조 (10.8%)

국세 대 지방세

80.1(210.4조) vs. 19.9(52.7조)

79.9(216.5조) vs. 20.1(5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