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용철 사무관 이길주
	2014년 3월 11일(화) 조간 (3.10.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02 02-2100-4117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

□ 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도는 ‘10년∼’11년 2년간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의 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협력사업비 평가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이 있어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협력사업계획으로만 평가)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 개요

□ 금고의 정의(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관리․운용․조달 등의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특정의 금융기관**

*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일반은행, 농․수협중앙회)

□ 금고지정의 방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 금고 지정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 다만, 자치단체 지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가능

○ 금고지정 평가기준(6개 항목)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금고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 기타사항

○ 금고 지정절차

- 입찰공고(자치단체장) → 제안서 제출(금융기관) → 제안서 평가(금고지정심의위원회*) → 금고지정(자치단체장)

* 자치단체장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금고 약정기간

-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7)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9

참고 2	자치단체별 금고지정 현황(일반회계)

(2013. 12. 31 現在)

구 분	은 행 별	단체수	지 정 단 체
합 계		244
서 울 및 廣 域 市 金 庫	일 반 은 행	3	우리은행 : 서울 신한은행 : 인천 하나은행 : 대전
	지 방 은 행	5	부산은행 : 부산 대구은행 : 대구 광주은행 : 광주 경남은행 : 울산 NH농협 : 세종
道 金 庫	NH농협	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市 金 庫	소 계	74
	일 반 은 행	2	기업은행 : 수원, 목포
	지 방 은 행	5	전북은행 : 전주 대구은행 : 포항, 구미, 경산 경남은행 : 창원
	NH농협	67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청주, 충주, 제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밀양
郡 金 庫	소 계	84
	NH농협	84	84개군
區 金 庫	소 계	69
	일 반 은 행	38	우리은행 : 25개(서울) 신한은행 : 8개(인천) 하나은행 : 5개(대전)
	지 방 은 행	25	부산은행 : 14개(부산) 대구은행 : 7개(대구) 광주은행 : 4개(광주)
	NH농협	6	울산 4개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