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채영주 사무관 허필영
	2014년 1월 25일(토) 조간 (1.2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368 02-2100-4047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운영·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

□ 지난해 지방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울산시‧충북도‧경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재정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 이번에 수상하는 단체는 재정 건전운영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4, 기초 8)와 지방재정 공개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2, 기초 10)이다.

□ 우선, 건전재정운영 우수단체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영노력 등 25개 재정분석 지표를 종합해 특·광역시, 도, 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총 6개 유형별로 각각 2개 기관(총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 우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영노력 3개 분야 모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 경상북도와 서울 종로구는 재정건전성 분야가, 울산 울주군과 서울 서초구는 재정효율성 분야가, 충청북도와 부산 강서구는 재정운영노력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년도 재정분석은 예년에 비해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분야를 강화하고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자본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 증감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 한편,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인터넷 공시접근성, 수요자 배려, 내용충실도,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충청북도 2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 등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정부3.0 실천 확산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상하는 것으로

❍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개된 내용을 편집‧가공이 용이한 한글‧액셀파일 형태의 공개, 지역주민의 질의․응답 코너 신설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한 지자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내용 충실도 면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재정공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올해 6월중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이외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해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세입‧공기업정보를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14년초) 지방재정공개시스템(재정고) 홈페이지 개편, (’15–16년)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및 상용서비스 제공

□ 유정복 장관은 “2014년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껴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골고루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 “이번 우수단체 시상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3.0의 가치가 전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13년 지방재정 공개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결과

2. 2013년 지방재정 공개 우수 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3. 2013년 지방재정 건전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결과

참고 1		2013년 지방재정 건전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결과

□ 재정분석 개요

○ (목적) 지자체 재정운영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건전성‧효율성 제고

○ (대상) 244개 전 자치단체(2012회계연도)

○ (지표) 3개 분야, 25개 지표(1,200점 만점)

분 야	세부지표(25개)	배점 (가중치)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9개 지표	700
재정효율성	▪자체세입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등 6개 지표	300
재정운영노력	▪지방세 징수율제고 등 세입확충 노력 5개 지표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5개 지표	200

□ 우수단체 선정 결과

ㅇ 유형별 상위 2개 단체 총 12개 지자체 선정(안행부장관 기관표창)

* 인센티브 지원(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활용) : 640백만원(광역단체별 100, 기초단체별  30)

구 분		우수단체	우수지표
특․광역시(8)		대전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 인건비 절감노력도
		울산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의무지출비율,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
도(9)		충북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북	관리채무비율,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시(74)		경기 성남	실질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경기 하남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자체세입비율
군(84)		대구 달성	실질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울산 울주	관리채무비율, 자체세입비율
구(69)	특별시(25)	서울 종로	통합재정수지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서울 서초	경상수지비율, 의무지출비율, 인건비절감노력도
	광역시(44)	부산 중구	통합재정수지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부산 강서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

참고 2		2013년 지방재정 공개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결과

지방재정공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재정공시 활성화 도모하고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 포상 개요

ㅇ 포상 훈격 및 규모 :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표창(12개)

-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 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10개 기관

ㅇ 인센티브 지원 : 240백만원(우수 자치단체별 20백만원)

*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활용

□ 선정 방법

ㅇ (추진방향) 지방재정 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공시 활성화 도모

ㅇ (대상기관) 시도(17개) 및 시도 추천 우수 시군구(30개)

ㅇ (평가항목) 인터넷 공시 접근성, 수요자 배려, 내용 충실도, 재정공시 활성화 노력도 등

ㅇ (선정방법) 지방재정 공시 우수 지자체 심의위원회 평가

□ 선정 결과 : 우수 자치단체 12개 (광역 2, 기초 10)

ㅇ 광역자치단체(2개)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ㅇ 기초자치단체(10개) : 부산광역시 영도구․사하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남도 남해군

참고 3		2013년 지방재정 공개 우수 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구 분	주 요 우 수 사 례	비 고
광주광역시 본청	∙홈페이지 접근성 최우수, 공시항목별 구분 공시 ∙공시내용을 편집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게재 ∙용어해설 란 별도 구성
충청북도 본청	∙시군구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연계 ∙용어해설 란 별도 구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 활성화
부산시 영도구청	∙공시항목별 구분 공시 ∙용어해설 란 별도 구성 ∙공시내용을 편집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게재
부산시 사하구청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 공시항목별 구분 공시 ∙용어해설 란을 별도 구성 ∙'13년도에 재정공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대구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 공시항목별 구분 공시 ∙용어해설 란 별도 구성 ∙공시내용을 편집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게재
인천시 계양구청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 용어해설 란을 별도 구성 ∙'13년도에 재정공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공시내용을 편집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게재
대전시 대덕구청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 ∙용어해설 란을 별도 구성 ∙방문자 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메뉴 설치
강원도 평창군청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 ∙용어해설 란을 별도 구성 ∙업무추진비, 보조금집행내역을 상세히 공시
충북 단양군청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 공시항목별 구분 공시 ∙공시내용을 편집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게재 ∙'13년도에 재정공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충남 예산군청	∙홈페이지 접근성 최우수, 편집이 가능한 파일로 게재 ∙업무추진비, 보조금집행내역을 상세히 공시 ∙'13년도에 재정공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전북 진안군청	∙홈페이지 접근성 최우수, 공시항목별 구분 공시 ∙편집이 가능한 파일로 게재, 용어해설 란을 별도 구성 ∙'13년도에 재정공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경남 남해군청	∙홈페이지 접근성 최우수, 용어해설 란을 별도 구성 ∙업무추진비, 보조금집행내역을 상세히 공시 ∙방문자 수, 게시판, 만족도 조사 메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