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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12일(목) 조간 (12.11(수) 15:3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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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11일(수)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 또한,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 사채발행한도(순자산대비)를 ’12년 기준 400% → ’17년 200% 축소(매년 △40%)

-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되며,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된다.

-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 주요정책, 경영개선 사항 등을 심의(지방공기업법 §78-4)

** 지방공사 자체수입으로 상환하되, 부족시 자치단체가 부족 재원을 충당

○ 아울러,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였으나, 증권거래법 폐지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시 특수채에서 배제(’09.2월)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 경영평가 지표가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결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시되는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 그 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지방공사·공단 자체인사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 임원 15 → 21시간, 직원 35 → 50시간

□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 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 현재 재정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세정은 「위택스」, 지방공기업 재무정보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 우선 2014년까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링크해 지방공기업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클린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며,** ｢클린아이｣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공기업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도 추가한다.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요금적정화율, 총괄원가 구성내역, 도시공사 사업현황 등

** (연간→반기)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 (연간→분기) 공사채발행현황 등

○ 내년 초 도시공사의 부채증감 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자료를 작성해 공개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재정여건, 주요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