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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7(목) 조간(온라인 10. 16.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소프트웨어산업과 이은영 과장(02-2110-1830),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행정 예고하였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287건 → 449건(‘14년), 162건 증가 예상

ㅇ 또한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0. 16(수) 발족하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26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3호, 2013. 9. 6)」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리발주 적용 대상 사업기준을 조정하여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와 함께 분리발주 절차 간소화와 분리발주 정보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을 의무화해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촉진 및 분리발주 현황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리발주 의무대상 사업수를 확대하기 위해 총 사업규모(현 10억원) 축소

ㅇ 정부 및 공공기관 : 10억원 → 7억원 하향조정(‘16년도 5억원으로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 10억원 → 5억원 하향조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인 (종전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나. 발주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는 구매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비고 4 신설)

<개정안 : 비고 4 신설> 4.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다. 분리발주 계약 후 일정기간(30일 이내) 내에 분리발주 계약정보를 SWIT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비고 6신설)

<개정안 : 비고 6신설> 6.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약 현황 등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변경

3. 의견 제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 : 02-2110-1837 (Fax : 02-2110-0273)

◦ e-mail : dylan@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3호, 2013. 9. 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본문의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5.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6.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약 현황 등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목품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27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6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하도급 사전승인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된 상용SW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로 축소하여 상용SW도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해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도록 기준을 조정하여 하도급 SW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사전승인 제외 상용SW 축소

ㅇ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만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상용SW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개정안>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없도록 기준 조정

<개정안> 고시 (별표 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 개정

Ⅲ 계약의 공정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변경

3. 의견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고시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 : 02-2110-1837 (Fax : 02-2110-0273)

◦ e-mail : dylan@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기관등) ① 이 기준에서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신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한다.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① 신청인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에는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하거나 하도급 계약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조건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제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는 그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