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용철 사무관 서은주
	2013년 7월 13일(토) 조간 (7.12 15: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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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2일(금)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와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마련을 위해 개최된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계된 것으로

-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04년) 293백만원에서 ’13년 현재 6,379백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음성군 전체 예산(‘13년 3,500억원)의 7%, 사회복지 예산의 30%를 꽃동네에 투입하고 있는데, 입소자 1,955명 가운데 음성군 출신은 7.8%인 1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다.

○ 또한, 입소자 대부분(99%)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음성군은 타지역 주민과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복지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 이필용 음성군수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전국적 복지시설은 국가가 운영해 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원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되었다.

○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 경전철은 ’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06년에 공사를 착공해 ’11년에 개통됐는데,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의 18% 수준(1일 33,662명/187,266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게 되어 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을 발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기반 취약과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을 강조했다.

○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박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와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을 강조했다.

참고 1	지방재정 운용사례 발표 주요내용

□ 김해시 재정운용사례 (발표 : 김해시장 김맹곤)

□ 재정위기와 위기극복

○ 민선 5기 출범전 채무수준 전국 2위(예산대비 채무비율 26.5%)로 재정건전화를 제1의 시정목표로 추진

- 불요불급 사업비 절감(16건 2,298억), 소모성․행사성 사업 폐지(54억)

- 신규 지방채 발행 중단,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등 채무관리 강화

□ 새로운 위기 : 경전철 MRG폭탄(연간 김해 687억, 부산 395억, 총 1,082억)

○ 총 사업비 1조 3,124억(민자 8,208억, 건설보조금 4,916억)

○ ‘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국무회의 의결), ’95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재정경제부), ‘06년 공사 착공, ’11년 개통

○ 경전철 수요예측 실패 * 교통개발연구원 용역

- 협약수요 1일 187,266명 → 실제 1일 33,662명(협약수요의 18%)

○ 해결방안

- 인건비, 경상경비 등 세출구조조정, 월급 자진반납 운동 등 자구노력

- MRG 50% 국비지원(정부가 사업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전반 주도)

□ 음성군 재정운용사례 (발표 : 음성군수 이필용)

□ 꽃동네 현황(‘76년 설립, 사회복지시설 11개소)

○ 입소자 1,955명,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불가한 중증장애인 입소

○ ‘13년 총 246억 지원(국비 62억, 분권교부세 80억, 도비 40억, 군비 64억)

- ‘04년 군비 3억(3.7%) → ’13년 64억(25.9%)

□ 문제점

○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음성군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 입소자의 92.8%가 타지역에서 입소(음성군민은 7.8%, 152명에 불과)

○ 꽃동네 지원예산 과다로 지역주민의 불만 고조

○ 군 예산부족(가용재원 170억정도)으로 신규 복지시설 설치비 지원불가

참고 2	제2세션 토론 주제별 주요내용

□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안 (발제 :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선정, 보조율 결정

-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사업비 과중 부담, 투자사업의 유사‧중복 및 세분화에 따르는 비효율,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 초례

○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존치, 폐지 및 통폐합, 보조율 조정 등으로 정비

- 내셔널미니멈 사업, 국가시책은 보조율을 80%이상으로 인상 필요

- 국고보조사업 진단‧평가제도 도입, 부적정 지방이양(분권교부세사업 일부)사업 국고보조로 환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계정은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계정은 재원총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

□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 (발제 : 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 집행부(감사, 재정위기, 투융자 심사 등), 의회(승인, 감사 등), 주민(참여예산, 주민소송 등) 상호 간 내부견제 활동 부족, 재정공개범위 미흡

○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 개선, 재정분석지표 개선(채무관리범위 확대 등) 및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확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 제도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

□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 (발제 : 지방세연구원 이영희)

○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 압박 심화

-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 기반 취약 및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 필요

○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 괴리를 줄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방세수 확대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