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감사담당관실
		작성자	담당관 정종문 사무관 문경식
	2013년 4월 9일(화) 조간 (4.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084

안행부, 지자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발표 !

-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부적정 451건 적발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 (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   :  3건,   39백만원

②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  4건,  129백만원

③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       :  2건,    77백만원

④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  2건,  388백만원

⑤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  2건,   14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횡·유용 〕

‣ (강원도)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직원 본봉을 과다 계상해 30백만원 횡령   ☞ 검찰 고발(’12.10.31)

‣ (대구시) 중복 지급된 교통보조비 8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   ☞ 중징계 요구

(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

‣ (인천 동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백만원 횡령 및 10백만원 유용,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백만원 횡령  ☞ 수사 의뢰(’13. 3. 4)

‣ (전남 강진군) 공금 계좌에 보관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52백만원 횡령   ☞ 검찰 고발(’12.12.26)

( 입찰·계약 보증금 등 횡·유용 )

‣ (인천 연수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 및 2백만원 유용, 시설물 파손 손해배상금 8백만원 횡령   ☞ 수사 의뢰(’13. 3. 4)

‣ (경기 김포시) 가로수 공사비 등 59백만원 유용   ☞ 중징계 요구

(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

‣ (경기 안산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373백만원 횡령   ☞ 검찰 고발(’12.11.26)

‣ (경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5백만원 횡령   ☞  수사 의뢰(’12.12.28)

(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

‣ (강원 춘천시) 시상금 30백만원을 업무담당자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집행잔액 10백만원 유용   ☞ 중징계 요구

‣ (경북도) 격려금 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 입금 후 4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 중징계 요구

❍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아래와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89건

②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   15건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  114건

④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     7건

⑤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  226건

(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 (대전 서구, 유성구) 시간외근무 수당 1.8억원(322명)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주민세 축소납부

‣ (강원 고성군) 성과상여금 38백만원을 수령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실․과 및 읍․면 담당자에게 송금

(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

‣ (강원 홍천군, 양구군) 공무원 급여 원천징수시 변동사항 등을 수정하지 않아 소득세․주민세 2.4억원 과다징수

‣ (충남 보령시)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 5.3억원을 지연 납부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

‣ (충북 제천시) 공사비 압류 공탁금 3건 3.7억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후 공탁 처리, 이 중 1건 62백만원은 담당공무원 계좌에 10일간 보관

(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

‣ (충북 진천군) 농협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증빙서 불일치

(충북 괴산군)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과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관리 소홀

(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

‣ (인천 남동구) 지방세 등 수입금 12억원을 금고에 지연해(최소 15일~최장 327일) 납부하는 등 세입조치 소홀

‣ (충남 태안군) 공연 입장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1.6억원을 소장 명의 계좌에 보관 후 최장 30일 동안 징수 결의 및 납입 지연

□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첫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고,

-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으며,

-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 둘째,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별 공금 횡·유용 적발현황 1부.

회계비리 방지 제도개선 10대 과제 추진현황 1부.

참고 1	지방자치단체별 공금 횡․유용 적발 현황

구 분	횡령액	횡령 등 유형	비 고
12개 지자체	647백만원
대구시	8백만원	․ 중복 지급된 직원 교통보조비 8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	중징계 요구
인천 동구	64백만원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납액 24백만원 횡령 및 10백만원 유용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백만원 횡령	수사 의뢰 (’13. 3. 4)
인천 연수구	18백만원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 및 2백만원 유용 ․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보험회사로 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백만원 횡령	수사 의뢰 (’13. 3. 4)
대전 유성구	12백만원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입증지대금을 구 금고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	검찰 고발 (’12.11.29)
경기 포천시	1백만원	․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1백만원을 출금하여 개인부채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후 반납	경징계 요구
	15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해지 수령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을 횡령	수사 의뢰 (’12.12.28)

구 분	횡령액	횡령 등 유형	비 고
경기 김포시	59백만원	․ 가로수 이식공사 보관금 및 공매 보관금 59백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유용하다가 반납	중징계 요구
경기 안산시	373백만원	․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언니,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	검찰 고발 (’12.11.26)
강원도 본청	30백만원	․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연가보상비 과다계상, 직원 본봉과다계상 후 차액을 횡령	검찰 고발 (‘12.10.31)
강원 춘천시	10백만원	․ 담당공무원 개인통장에 보관중이던 시상금 30백만원 중 집행잔액 10백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빌려줬다가 반납	중징계 요구
강원 고성군	0.8백만원	․ 급여 내역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증액한 후 차액을 횡령	중징계 요구
전남 강진군	52백만원	․ 공금계좌에 보관중이던 각종 수익금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하여 횡령	검찰 고발 (’12.12.26)
경북도 본청	4백만원	․ 격려금(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 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4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중징계 요구

참고 2	회계비리 방지 제도개선 10대 과제 추진현황

구 분	세부 추진과제	추진 실적
회계처리 제도 개선	① e-호조를 활용한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의무화	․재무회계규칙 개정 (’13. 1. 1)
	②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③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e-호조 간 급여정보 연계	․연계완료 및 전 지자체 적용(’12.12.28)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	④ 회계 관계 공무원 순환근무 활성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개정(’12.12.31)
	⑤ 회계공무원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관련법 시행령 개정 (’13년중)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	⑥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실시	․시도, 시군구 특별감사 완료(’13.2.28)
	⑦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 자체감사 활성화	․시도별 기준마련 (’13년 상반기중)
	⑧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보급	․전국확산 보급(’14년)
	⑨ 시·도 감사부서의 장 독립성 강화 (직급 상향)	․기구정원규정 개정 (’13. 2.20)
	⑩ 시·도 감사인력 확충	․정원조례규칙 개정 (’13년 상반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