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09년 11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적합성평가제도과 최금호 과장, 허경일 주무관(509-7226～9, 010-7428-3329)

소프트웨어도 국제공인 시대, 관련 산업 경쟁력 탄력 받을 듯

- KOLAS 인정, 국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기반 마련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남인석)은 최근 전 산업분야에 IT와의 융합이 확대됨에 따라 IT융합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SW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ISO/IEC 17025)에 적합한 SW 시험평가 기관을 인정하여,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공인인정기구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서,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됨

○ 그 간 국내 SW 시험평가기관들의 역량이 선진국보다 뒤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문서관리, 시험장비 및 시험인력 등을 국제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직원의 자격과 시험환경 조건 등의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 SW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기존의 GS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아이씨티케이 등 “SW 국제표준 적합성 시험” 역량을 갖춘 기관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정과 인증 >

◈ 인정(Accreditation, 認定) : 국제표준(ISO/IEC17025)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해주는 절차로서 KOLAS 인정기관(기구)에 해당

◈ 인증(Certification, 認証) : 인정받은 기관이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여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인증서,성적서)으로 발행하는 증서

* GS인증제도 :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평가모델(Good Software)

□ 이번에 추진하는 KOLAS 인정은 금년 12월중으로 “임베디드 SW분야”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본 인정은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개발용․응용․디지털콘텐츠 분야의 SW로 넓히고, 추가적으로 IT융합제품의 기능안전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 동 제도가 시행되면 SW 시험기관은 국제표준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게 되며, 시험인력의 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일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술표준원측은 그 간 IT분야에서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경쟁력이 뒤져 있었는데 이번 “SW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SW 품질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한국인정기구(KOLAS) 현황

2. KOLAS 인정 신청 및 운영절차

3. IT융합시스템 시험평가 분야

4. 산업별 IT융합 표준

5. KOLAS 추가기술요건 주요내용

[붙임1]	한국인정기구(KOLAS) 현황

□ 적합성평가제도 목적

국제기준(ISO)에 따라 조직, 품질시스템(업무절차 등), 시설 및 환경조건,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교정기관 등을 평가하여 생산하는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시험기관 성적서를 국제상호인정하는 제도

* 시험․검사․교정기관 적합성평가제도 국제기준

- ISO/IEC 17011(인정기구 자격요건),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ISO/IEC 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 KOLAS 조직 구성

ㅇ 설립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기술표준원에 KOLAS 설치근거 규정

ㅇ 연혁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00. 11월 : 시험기관 ILAC-MRA 체결

- ’01. 05월 : 교정기관 ILAC-MRA 체결

- ’07. 0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ㅇ KOLAS 조직

		한국인정기구장		기술표준원장
		사무국장		기술표준정책국장
		품질책임자		적합성평가제도과장
적합성평가제도과				계량측정제도과
시험․검사․교정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제품인증기관 인정

□ KOLAS 운영 현황

ㅇ 공인기관 현황 : 총 637개 기관

(’09.10월말 기준)

구 분	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기관수	350	84	194	9

[붙임2]	KOLAS 인정 신청 및 운영절차

□ KOLAS 인정 신청절차

□ KOLAS 인정 운영절차

[붙임3]	IT융합시스템 시험평가 분야

< IT분야 종합평가 인정체계 구축 >

< IEC 61508 기반의 기능안전 규격 적용 예시 >

[붙임4]	산업별 IT융합 표준

산업분야		규격명	주요내용
1	전분야 규격 중심	IEC 61508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검증 절차
2	철도차량 및 신호	IEC 62279	철도 차량 및 신호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 요구수준 및 검증 절차
3	의료장비	IEC 60601	의료 전기 장치의 일반 안전성 요구수준 및 부수 표준
		IEC 62304	의료기기 SW의 생명주기 프로세스
		ANSI/AAMI/ISO 13485:2003	의료기기의 일반 요구사항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요건
4	Process industry	IEC 61511	장치 산업 영역의 안전 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성 표준
5	Machinery	IEC 62061	안전 관련 전기, 전자, 제어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표준
6	Aerospace	RTCA/DO-178B	항공기 시스템과 장비 인증에 관한 소프트웨어 고려사항
7	Furnaces	EN 50156	가열 장치 관리시스템의 안전성 요구사항
8	Nuclear power stations	IEC 60880	원자력 계측제어 시스템의 안전성 요구수준 및 검증 절차
		ASME NQA-1	원자력시설의 품질보증 요구사항
9	Automotive	ISO WD 26262	자동차내의 전자전기 기기의 기능 안전성 검증 절차
		AUTOSAR	자동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10	MulitDomain (항공, 자동차, 철도, 자동화)	CESAR	안전 기능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의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절차

[붙임5]	KOLAS 추가기술요건 주요내용

1) 적용범위

- 소프트웨어 평가를 위한 시험기관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구분

2) 인용규격

- 소프트웨어 품질평가를 위한 규격(ISO/IEC 9126-2, 25000시리즈 등)과 시험규격(KS X ISO/IEC 24709-1 등)을 나열하고, 이외 별도의 세부 시험규격이 존재할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인용규격을 정의

3) 직원의 자격

- 소프트웨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최소 5명)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최소 3명)로 나누어 각기 다른 최소 시험요원 수를 정의

4) 시험방법

- 평가를 위한 시험기관은 평가방법으로 세부적인 방법 및 지침을 기술한 평가모듈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평가모듈에는 시험 계획, 시험 설계 문서, 시험 스위트 및 관련된 입력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험케이스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소프트웨어 관련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시험에 대한 관련 국제규격을 따르도록 하였음

5) 표준에 없는 시험방법

- KS Q ISO/IEC 17025:2006 5.4.4 항 참고 a)부터 k)까지의 정보 중 몇 개 항목은 소프트웨어 시험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들 항목을 적용하지 않아도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

6) 측정불확도 추정

- 소프트웨어 시험의 특징 중에서 다른 분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결과가 비정량적인 값으로 나오는데 있음. 따라서 “측정불확도”, “측정의 소급성” 등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