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정대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02-2100-5121), 오정열 주무관(02-2110-4786)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

-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중 관련 부분
□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 (SW산업진흥법 개정) *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SW수주 상황실 旣개소, ‘11.10.17) -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한금액 상향조정 *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80억,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20억→40억 (고시 개정)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4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게 됨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전	개정안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ㅇ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

□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SW업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11.1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붙임 : 행정예고 문안

붙임 : 행정예고 문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호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안) 개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시장을 보호하고 대기업 중심의 SW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조정 및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편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의 사전 차단을 위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을 기존 20억원 40억원에서 40억원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전	개정안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나.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편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의 사전 차단을 위한 규정 신설

<제정안>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로 2011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86, 팩스 02-503-9655

- 이메일 : dylan@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8호, 2009.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개정고시(안)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부칙 <제2009-198호, 2009.8.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8.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

2. ------------

2.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2-○○호, 2012.1.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