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부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개편지원단
	2011. 9. 8(목) 조간 (9.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통합지원과장 장금용 사 무 관 배문성
		연락처	02-2180-2928

(110-705)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2층, 홈페이지 www.clar.go.kr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발표

- 12월까지 지역의 통합건의 접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추진 -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6)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개편위원회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여,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고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행정․재정특례 등을 지원한다.

붙임 : 1. 시․군․구 통합기준

2. 시․군․구 통합절차

3. 시․군․구 통합건의 절차

4.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5. 대도시에 대한 특례.  끝.

붙임 1	시･군･구 통합기준

1. 기본방향

(1)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

(2)「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통합취지를
최대한 반영

(3)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개괄적 기준 제시

2. 시‧군‧구 통합기준

(1) 1차적 기준 :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 2차적 기준 : 위 지역 중에서 다음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지역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음

3.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

아래 기준의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차적으로
위원회가 함

(1) 1차적 기준(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의 의미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②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③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④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2) 2차적 기준의 의미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의 의미

- 시‧군간 경계가 상당히 연접하여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 수계, 산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의 의미

- 통근·통학,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 행정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역산업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의 의미

-  오랫동안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간에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우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의 의미

-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붙임 2	시･군･구 통합절차

		통합기준 작성‧공표					(개편위원회)
			⟱
		통합 건의					(주민‧의회‧지방자치단체장 → 시․도 → 위원회) * 원칙적으로 ’11.12월말까지
			⟱
		통합방안 마련‧제출					(개편위원회) * 대통령‧국회 제출(’12.6)
			⟱
		통합 권고					(행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행안부장관)
			⟱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장)
			⟱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국회, 행안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 2014년 7월

붙임 3	시･군･구 통합건의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건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건의서에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와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

○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개편위원회에 제출

□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

○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건의서와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

○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개편위원회에 제출

□ 주민에 의한 건의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인서명부와 통합건의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에서는 건의인서명부 열람, 심사‧확인 등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개편위원회에 제출

붙임 4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지역주민 불편 해소

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 근거
•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특별법§23
• 각종 세금 불이익 금지	◦ 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기존세율 적용 가능	지방세법§34, §113⑤,§151④
• 여객자동차 운임 및 등록기준 등	◦ 운임에 대한 기준․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름(1년이내 조정) ◦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면허 또는 등록기준은 과거기준 인정	특별법§32
• 행정구․출장소 설치	◦ 폐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출장소 설치 가능	특별법§16②
• 예산편성 지원	◦ 통합후 최초예산은 종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한 금액 ◦ 통합 지자체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 - 유지기간은 4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특별법§25③, §29, 시행령

*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통합 지자체 경쟁력 강화

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 근거
•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등	◦ 국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지구․지역 지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정가능 * 통합으로 인해 지정요건이 상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해 종전의 지정요건을 인정하여 우선 지정 가능	특별법§26②, 시행령
• 시책사업 우선 지원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가능 1.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2.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6.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 7.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8. 기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사업 등	특별법§26③, 시행령
• 재정투융자 지원	◦ 재정투융사 심사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소요를 고려하여 심사	특별법§26①, 시행령
• 통합자치단체 재원배분 우대	◦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시·도별로 배분된 재원을 시․군․구로 재배분시 통합지방자치단체를 우대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실적을 연계사업 추진 및 정책협조 사례 등으로 간주, 통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정액 지급

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 근거
• 자치단체 자율편성 사업우선 반영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타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계정(부처편성사업)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 인하

□ 재정지원

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 근거
• 재정상 특별지원	◦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국가는 통합에 따른 절감 운영경비 등(국가 부담)의 일부를 지원 가능 ◦ 국가․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금, 재정투융자 등 특별지원 가능	특별법 §25①․②, §26①, §28
• 교부세 지원	◦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4년간 보정 ◦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폐지되는 시군당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특별법§27, 지방교부세법 §12, 시행령§13, 시행규칙§5, §6의2, 별표4
• 광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10%p 상향조정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원

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 근거
•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	◦ 통합에 따른 초과정원을 정원외로 인정 ◦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특별법§24
• 한시기구 및 그 소속 한시정원 인정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단, 100만이상 통합시는 10년) ◦ 100만명이상 통합시는 실국장 2명과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책정 가능하고, 1개 실국을 감축한 경우 1명의 실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가능 * 통합후 8년간은 폐지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추가 임명 가능 ◦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가 실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인원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2, 별표3, 별표4

□ 지방의회 및 사무국 운영 지원

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 근거
• 부의장 정수	◦ 차기의회 구성까지 부의장은 폐지 지방자치단체별 각 1명 선출	특별법§30
• 선거구 획정	◦ 지역선거구 획정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등가성 반영	특별법§31
•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완화	◦ 통합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 설치 가능(5급으로 임명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5 관련(별표4)

붙임 5	대도시에 대한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예시)

기 능	사 무 명
보건의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설립․운영
	·지방공단 설립․운영
주택건설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준공검사
토지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허가
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등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도시재개발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재개발사업 시행 지도감독
환경보전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오염물질 제거명령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 신고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비산먼지 시설 개선 명령
	·비산먼지시설사업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및 관련사무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계획변경 인가
지방공무원 정원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지적	·토지 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 반출승인
	·축척변경승인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열 사용 기자재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
식품제조업	·식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허가 취소
	·시설개수명령
	·폐기 처분
묘지 화장장 등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 폐지허가
	·시체운반업 허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비용수납 승인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계획 승인·변경승인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개별 법률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

관련 법률	사 무 명
지방자치법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제3조)
온천법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제5조)
	·보양온천 지정(제9조)
	·온천개발계획 수립(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제3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제4조)
	·정비기반시설 구역 지정(제64조제3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권 (제12조)
주택법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권(제16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제3조)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권(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고시(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제29조)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제32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고시(제33조)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제36조)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제37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제38조의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제53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사실 공고(제90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제91조)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9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9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 지정(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제5조)

※ 위 특례는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재정특례 (특별법 제36조)

• 도지사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

-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 (특별법 제34조)

1. 지역개발 채권 발행 권한

(단,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 필요)

2. 50층 이하 및 연면적 20만㎡ 미만의 건축물 허가 권한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 한하며, 지정 시 도지사와의 협의 필요)

4.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5. 사립 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7. 정원 범위내에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단,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필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특례 (특별법 제35조)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1명 증원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구·정원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