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8. 23(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 당 자	과 장 홍현주 (2075-4651) 사무관 이금순 (2075-4655) 사무관 김지수 (2075-4652)
		￭총 14쪽 (붙임 포함) ￭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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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이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을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성별영향평가 주요사례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주요 내용

<붙임1>

성별영향평가 주요사례

사례명	개도국대상 국내초청연수사업 성별영향평가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2010)
성별영향평가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 하고 난 후
∘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내초청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이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프로그램임. ∘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양성평등 수준이 낮아 여성연수생 참여가 어렵고, ODA 사업특성상 연수생 추천권한이 개도국 정부에 있어 여성 참여 유도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한계 존재 - ‘09년 총 3,540명중 여성인원 986명(27.8%)		∘ 여성연수자 쿼터제(30%) 실시를 통해 여성연수 참여자가 2009년 대비 2.9% 증가 - ‘09년 총 3,540명중 여성인원 986명(27.8%) → ’10년 총 4,251명중 여성인원 1,309명(30.8%) 증가 ※ ‘11년에는 국별연수 및 Scholarship program에 여성쿼터제를 확대 적용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과정을 확대 개설, 여성연수생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 - 2009년 대비 과정수 및 인원 각 57%, 72% 증가 ․’09년 7과정(139명) → ‘10년 11과정(239명) ∘연수생 대상 “젠더와 개발” 강의교재 개발 - 초청 연수생의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성인지적 정책입안 제고 - 2011년부터 해당 연수과정에 강의실시(강사풀 구성)

사례명	군복보급 및 관련규정 성별영향평가 (국방부, 2009)
성별영향평가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 하고 난 후
∘ 1948년 창군 이래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 군 역사는 간호병과 창설(1948) 등 ‘여군’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나, ∘ 군복은 남녀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생애주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남성 군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제작되었고, 그로 인해 여군들은 불편함을 느껴왔음 - 육해공군 남녀 군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09), 여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군복사이즈 문제였음. 상의 및 하의, 소매길이 등이 대체로 크거나 길어서 불편함.		∘ ‘20년까지 여군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인 국방부는 ’군복 보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 신형 전투복의 여군 치수체계 개발 검토를 위하여 샘플조사(공군 20명, 의무사 30명) 테스트 실시 및 시험착용(‘10) - 여군 신체 체험을 반영한 신형 전투복 여군 치수체계 개발 및 보급(‘11)

사례명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농촌진흥청, 2009)
성별영향평가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 하고 난 후
∘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은 지역농업 발전과 특화품목 육성 등 지역 농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 심화교육임. ∘여성농업인은 이전의 부수적으로 농사일을 돕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영농 현장에 참여하여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 및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농업인 대학의 여성농업인 참여가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낮으며, 농업인대학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도 여성농업인이 많았음, 여성농업인 참여확대 필요 - 조사대상 301명 중에서 여성 사전인지도 62.1%, 남성 74.6%		∘ 관련 법령 ․ 지침 ․ 규정 등 개선 -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농업인 대학 사업평가 지침 개선(’10.12) - 여성농업인 참여율에 따라 예산 인센티브 부여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에 성별분리통계 생산 활용토록 지침개선(‘10.1) ∘ 성평등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행방식 개선 - 농업인대학 평가시 ‘여성 농업인 참여율’ 지표를 신규추가 → ‘12년 예산 반영 활용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 개설확대 : ’09년 8개소 → ’10년 9개소 -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333회에 걸쳐 TV, 라디오, 신문, 전문지 등에 홍보 * 특히 생활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여성단체모임에 지속 홍보 강화 ∘ 여성 참여율 지속 확대 : 2009년 대비 5.8% 상승 - ’09년 34% ⇒ ’10년 36%

사례명	여성친화“경기 김포신도시” (경기도, 2006)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도시기능에 대한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의 혜택 등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 없는 김포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목동신시가지와 분당신도시의 기존신도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조명이 어두운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 -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두운 공원 - 방범취약지역 CCTV 미설치 등 - 단차가 많은 도로 환경 -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부족 -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포장 - 공원 내 여성을 고려한 체육 공간 부족 - 남녀화장실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 미설치		∘이에 김포시는 여성건강 및 보건이 보장된 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김포 신도시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9월 승인하였다. - 주 보행로 및 이용공간에 대한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연결된 보행로망 -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의 보행환경 및 유모차 등을 고려한 포장재료 사용 -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및 수유실 설치 -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 가족 또는 여성을 고려한 체육공간 조성 - 생활권별 탁아시설 설치 등

사례명	고객중심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 제공 (부산광역시, 2009)
성별영향평가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 하고 난 후
∘ 사회구조의 복잡화 및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급대책의 필요. 독거노인·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응급환자 구명률 제고. - 2007년부터 시행중인 노인 및 임산부 전용 구급대의 경우, 사용자는 만족도가 매우 높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확대실시가 어려움 ․ 임산부 구급차 배치 : ‘09년 2대 ․ 분만세트구입 : ´09년 1대 ∘부산시 소방행정통계 소방행정분야의 인사통계표(2009)에 따르면 총 남․여 구급대원 317명 중 여성구급대원 수는 41명으로 12.9%. 향후 신규채용 시 여성구급대원의 채용 비율 상향필요.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급장비 마련 - 취약한 약자를 위한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 - 분만세트구입 : ´09년 1대→´10년 2대 ∘관련 예산 확보 : 2,046백만원 ∘양성평등한 직장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여성구급대원의 채용비율의 상향 조정함 - 2010년 : 24명 (구급분야 12, 응급구조학과 12) ※ 구급대원 신규채용 : 44명 중 54.5% 채용

<붙임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주요내용

가		목 적

ㅇ 정부 정책이 性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추진근거 강화, 대상정책, 참여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개선 효과 제고

나		추진경과

ㅇ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발의(‘10.11.18 / 이정선 의원)

ㅇ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11.3.3), 입법 공청회(‘11.3.10)

ㅇ 국회 여가위 의결(’11.6.29)

ㅇ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11.8.23)

다		주요내용

ㅇ 제․개정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 등 분석평가의 대상정책과 고려사항 및 시기 등 명문화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등 분석평가의 추진체계 정립

ㅇ 공무원에 대한 교육·자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전문인력 육성방안 강구, 정보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 분석평가의 지원 체계 명문화

법률  제        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