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조봉업 사무관 박대민
	2011년 5월 31일(화) 조간 (5.30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04 010-2736-1135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①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②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③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③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⑦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⑧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입법예고(안)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8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시행 등과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 지급 제도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관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신설)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성과평가 주기․방법 등을 규정

나.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안 제40조의2, 제63조의 2 신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다. 재정 투․융자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라.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안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

마.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54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자료보완 요구, 처리기간 등을 규정

바. 지방 세출예산 과목구조 조정(안 제55조)

품목별예산 구조를 사업예산 구조로 조정하고 예산의 전용범위를 사업예산 구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

사.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시행

(안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신설)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재정건전화계획 제출시기, 재정투융자사업 제한대상 규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

아.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안 제84조의2 신설)

이자지급 산정 기간, 환급 이자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04, 팩스 : 02-21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