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정보자원정책과
		담당자	과 장 장영환 전문위원 황인희
	2011년 5월 3일(화) 조간 (5.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604 010-8934-3705

국가 정보화 EA 2단계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EA)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3년까지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EA도입에 중점을 둔 1단계 기본계획에 이어 구축된 EA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정보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75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계획, 예산 및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EA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 기관의 EA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

○ EA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평가 부문에 EA 성숙도 배점을 상향 조정(중앙: 10점→20점, 지방: 2점→5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A 성숙도 측정결과를 반영

○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IT Dashboard를 구축하고, 범정부 EA 지원시스템과 기재부의 예산시스템, 통합센터의 자원운영시스템, 국무총리실의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화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IT Dashboard: 부처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분석․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EA 기반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절차를 2단계로 확대(기관 내→기관 간)하고, 중복성 검토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확대

현 행	확 대
◦ 중앙부처 43개	◦ 중앙부처 및 입‧사법부 등 48개 ◦ 지방자치단체 244개(시도․시군구) ◦ 공공기관 110개 ◦ 지방공사․공단 50개

※ 또한, EA 기반 중복성 검토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예산안작성세부지침」과 행정안전부「자치단체행정기관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지침」에 반영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서비스를 영역별(경제활동, 사회복지 등)로 통합․연계하고,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HW 뿐만 아니라 SW 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EA 1단계 기본계획를 추진하여,

○ 범정부적인 정보자원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750여 기관의 12,847종의 정보시스템 및 114,658개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 최근 2년간 총 39건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여 1,8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31개의 정보화사업에 34.7조원을 투자하여, 12,847종 정보시스템과 64,864개 HW(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등)와 49,795개 SW(DBMS, OS, WEB/WAS, 보안 등) 등 114,658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정보자원 중 서버․통신장비․OS가 58%를 차지하고, 정보자원 중 75%(HW 79%, SW 68%)가 외산으로 국내제품 이용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보안장비의 경우는 94%가 국내산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 1	2단계 EA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첨부 2	국가 정보자원 관리현황

□ 750개 기관에서 12,847종의 정보서비스 및 114,658개 정보자원 관리

(단위: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2,847	2,501(19%)	6,635(52%)	3,711(29%)
정보자원	114,658	55,637(48%)	35,146(31%)	23,875(21%)

□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31개 정보화사업에 34.7조원 투자

(단위: 개, 조원)

구분	계	대국민서비스용	내부업무처리용
사업수	10,431	4,462	5,969
투자비	34.7	12.1	22.6

□ 정보자원 중 서버‧통신장비‧OS가 58%를 차지

(단위: %)

계	HW (64,864)			SW (49,794)
	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OS	DBMS	Web 등
114,658	26% (29,293)	21% (23,677)	10% (11,894)	11% (12,878)	6% (7,053)	26% (29,863)

□ 대부분 외산이 많고(HW 79%, SW 68%), 보안장비만 국산이 많음(94%)

(단위: %)

구분	HW				SW
	서버/ 스토리지	통신 장비	보안 장비	기타	OS/ DBMS	WEB/ WAS	보안/ 메일	기타
외산비율	90%	78%	6%	45%	97%	56%	5%	51%

□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행정내부용 66.86%, 대국민서비스용 33.14%

구분		정보시스템 수
계		12,847
대국민서비스용	소계	4,257 (33.14%)
	주민생활	694 ( 5.40%)
	경제활동	955 ( 7.43%)
	국가인프라	704 ( 5.48%)
	지식활동	406 ( 3.16%)
	환경	284 ( 2.22%)
	문화생활	242 ( 1.88%)
	공공안전	497 ( 3.87%)
	사회복지	226 ( 1.76%)
	국민건강	191 ( 1.49%)
	해외남북교류	58 ( 0.45%)
내부업무처리용	소계	8,590 (66.86%)
	감사	70 ( 0.54%)
	재․세정	763 ( 5.94%)
	인적자원	716 ( 5.57%)
	법무	32 ( 0.25%)
	업무관리	3,520 (27.40%)
	일반행정	1,236 ( 9.62%)
	대민관계	1,142 ( 8.89%)
	정보화	1,111 ( 8.65%)

첨부 3	범정부 EA 2단계 중점 추진과제

1		EA 활성화 기반 확충

1.1 EA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개편

□ 기관별 정보화 환경을 고려한 EA정책 추진

구 분	정책 방향
중앙행정기관	․EA 활용도 제고에 역점 ․EA 성숙도 점수 ’10년 3.2 → ’13년 4.0으로 제고
지방자치단체	․EA 도입을 기관 자율로 전환(시․군․구) ․미도입 기관은 범정부EA지원시스템에 구축
공공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하여 EA활용 촉진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지정․관리

□ EA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개편

- EA 전문기술지원센터를 NIA에 설치하여 중복투자 검증, 정보서비스․데이터 통합,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교육지원 확대

※ [붙임2] EA기술지원센터 설치 방안 참조

- 기관별 EA 담당자로 ｢EA 운영협의회｣를 구성, 우수사례보급, 성과공유 등 EA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조성

1.2 EA 이용 활성화 촉진

□ EA 활용 촉진을 위해 EA성숙도 측정결과를 기관정보화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평가 부문에 EA 성숙도배점 상향조정

※ 중앙행정기관 기관역량평가의 정보화부분: ’10년 10점→’13년 20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보화추진노력도: ’10년 2점→’13년 5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A 성숙도 측정결과 반영

□ EA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침 제작․보급

- EA 관리자 및 이용자 별 세부 활용 매뉴얼

※ EA 관리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예산 담당자 등

- 기관 특성(업무기능) 및 규모(예산)에 맞는 EA 조직․인력 운영 가이드

- EA기반 정보화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방법 매뉴얼

□ 범정부 EA 등록정보 현행화

- 범정부 EA와 기관별 EA를 온라인으로 연계

※ ’10.12월 현재 국토해양부 등 11개만 연계, ’11년에 89개기관 연계 예정

- 기관별 정보화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자원 세부 현황정보 제공

※ 모든 정보자원 통계자료는 GEAP를 활용,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면 폐지(’12년부터)

□ 기관 EA 운영자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EA 담당자 뿐 아니라 정보화 및 일반업무 담당자까지 EA 교육 확대

※ 일반업무 담당자에게 기관별EA, 범정부EA시스템의 등록정보 활용방법 교육

2		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2.1 EA 기반의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제도화

□ 기관별 EA정보를 활용, 기관 전체의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범정부EA, 기관EA에 등록된 정보화계획,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 현재 국가정보화기본계획만 있고, 기관별 자체 정보화종합계획은 없어 자체 정보화시행계획, 과제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음

- EA 담당부서에서 정보화 종합계획의 과제, 예산, 사업계획 등을 조정

※ 정보화예산이 3년 평균 20억 이상인 기관은 「정보화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기재부와 추후 협의)

□ 정보화 종합계획 및 EA 정보를 활용하여 시행계획,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관리

<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일정별		(Y-5) ~ (Y-2)		Y-1				Y
개별 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보화 종합계획

GEAP

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시행계획 검토

예산 심의·편성

활용

활용

사전협의

등 록

사업계획 수립

활용

활용

등 록

대 상	주체	수 행 내 용
정보화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 매뉴얼 제공
	개별기관	․EA 정보를 활용해 기관별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GEAP에 정보화 종합계획 등록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정보화종합계획 기반의 시행계획 검토 지침 제공 ․GEAP 정보를 활용한 시행계획 검토
	개별기관	․정보화종합계획 기반의 시행계획 수립 ․GEAP에 시행계획 등록
예산 신청․심의	기획재정부	․정보화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심의․편성
	개별기관	․정보화 종합계획 기반의 예산 신청
사업계획	개별기관	․정보화종합계획, GEAP 정보 및 시행계획을 활용해 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종합계획 기반의 사전협의 작성 지침 제공 ․GEAP 정보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2.2 EA를 통해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상황 관리

□ 부처 정보화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IT Dashboard 구축

※ 미국에서는 ’09년부터 미연방정부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예산, 일정, 성과결과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개 (http://it.usaspending.gov/)하여 예산운영 투명성 제고

□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GEAP에 등록

- D-brain(예산-기재부), nTops(운영-통합센터), e-Ipses(평가-총리실)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별기관 정보화사업 진행상황 정보 등록

□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 진행상황 관리

- 정보화 종합계획, 시행계획, 예산심의서, 사전협의 및 평가결과 등

3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

3.1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 검증체계 확대

□ EA 기반 정보화사업 중복성검토 절차 강화

- (현행) 기관 간 → (개선) 1차-기관 내, 2차-기관 간 검토

<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체계 >

구 분	1차 - 기관 내	2차 - 기관 간
주 체	․정보화 총괄부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행정안전부
대 상	․기관의 모든 정보화사업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사전협의 대상 모든 사업
방 법	․시행계획 검토 시: 중앙행정기관이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검토,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검토 ․기타사업 검토: 기관별 검토	․행정안전부 일괄 검토 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조정
시 기	․정보화계획 수립 시 ․정보화사업 수행 전	․시행계획 검토 시 ․사전협의 신청 후
활용정보	․기관 EA 정보 및 범정부EA 정보	․범정부EA 정보

□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대상기관 확대

- (행정기관) 중앙부처 → 중앙부처, 지자체로 확대

- (공공기관) 공기업(한전등 21개), 준정부기관(연금공단등 79개)부터 시행

※ 기타공공기관(서울대학교병원 등 185개)은 중복성 검토 성과 분석 후 확대

- (지방공기업) 정보화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3년 평균 정보화예산이 20억 이상 기관

□ EA 기반 중복성 검토 절차 제도화

- (행정기관)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 반영

※ (현재) EA 도입 기관만 반영 → (개선) 미도입 기관도 포함, 중복성 검토

- (공공기관․공기업) 소관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중복성 검토

- (지자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지침」에 반영

※ (현재) 검토방법 부재 → (개선) 지침에 중복성 검토 조항 신설

3.2 범정부EA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정보 품질제고

□ 범정부EA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 EA정보 유형(업무기능, 데이터, 서비스) 별 중복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범정부EA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범정부EA 등록정보 품질제고

- EA 도입․운영 지침에 정보등록 대상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각 기관이 EA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개선

- 예산편성 시 GEAP에 등록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재부의 ｢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 반영

- 범정부 EA에 등록하는 데이터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관리

※ (현행) 데이터 5레벨 관리(1,569개) → (개선) 데이터 6～7레벨 관리(약 1만개정도)

4		정보서비스 통합․연계

4.1 대국민서비스 통합․연계

□ 대국민서비스 영역별 유관서비스 통합․연계 과제 발굴

- EA 정보(업무기능, 서비스, 수요자 등) 분석을 통해 유관기능 정보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 영역별(경제활동, 사회복지 등)로 재분류하여 과제 도출

-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유관 정보서비스의 통합․연계과제 선정

※ 발굴된 과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확정

□ 대국민서비스 통합․연계 추진

- 발굴된 영역별 유관서비스 통합․연계 과제는 주관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EA 기술지원센터에서 정보서비스 연계표준 제시 등 관련 기술지원

□ 대국민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대국민서비스 영역별 사업주관 및 유관 기관을 지정․운영

※ 주민생활, 환경, 국가인프라, 지식활동, 사회복지, 국민건강, 해외․남북교류, 경제활동, 문화생활, 공공안전 10개 분야

□ 대국민서비스 통합․연계 추진상황 점검․조정

- 대국민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통합목표 수준을 마련하여 추진상황 점검

- 정보서비스 통합 추진 시 발생하는 유관부처 간 쟁점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

4.2 주요데이터 통합․연계

□ 통합․연계가 필요한 주요데이터 선정 및 과제 발굴

-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데이터 선정

- 중복성이 높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합․연계 과제 발굴

※ 발굴된 과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확정

□ 데이터 통합․연계 추진

- 기 선정된 10종 데이터에 대해 ’12년부터 통합․연계 추진

※ 주민, 토지, 사업자, 외국인, 자동차, 구조요원, 에너지자원, 선박, 기상, 산림자원 10종

- EA 기술지원센터가 총괄하여 데이터 보유기관 품질표준 등 기술지원

□ 주요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 통합․연계 데이터의 최초 생성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추진

※ 예: 사업자-국세청, 주민등록-행안부, 자동차-국토해양부 등

- 주관기관의 주요 권한, 책임 등에 대한 기준 및 원칙 제시

□ 데이터 통합․연계 추진상황 점검․관리

- 데이터 통합․연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 지표 개발․적용

- 시행계획 검토, 사전협의 등 사업계획서 심의 시 통합된 주요데이터는 변경․재개발 사업을 방지하고, 재사용 및 연계활용을 유도

□ 주요데이터 생성, 변경, 폐기 등 단계별 활용체계 및 가이드 보급

- 주요데이터의 활용지침, 연계방안 및 품질관리 가이드 등

5		정보자원 상호운용성 제고

5.1 정보자원의 상호운용 체계 구축

□ 정보자원의 소재정보 구축 및 상호운용 활용체계 마련

- 연계활용이 가능한 정보서비스․데이터․시스템 중심으로 선정

- 선정된 자원의 내용, 위치, 연계방법 등을 GEAP에 등록․관리

※ 시행계획 검토 및 사전협의시 GEAP에서 상호운용 가능한 자원을 분석

5.2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을 상호운용성 확보 위주로 개정

- (현재) ①다중표준 안내, ②상호운용성 확보, ③미래지향기술 제시 등 → (개선) 상호운용성 분야만 세분화, 나머지는 삭제

※ 다중 표준 안내, 미래 지향 기술 제시 등은 향후 기술참조모형(TRM)을 통해 안내

- 정보화기획 시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GEAP 개선

※ GEAP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을 등록․관리

□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호운용 및 통합체계 마련

- 주요 상용SW에 대한 표준, 버전 및 라이센스 등을 지정․관리하고 상용SW간 상호운용 및 통합 추진

※ Oracle DBMS의 경우 다양한 버전(8i, 9i, 10g 등)이 존재, 상호운용 및 통합곤란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SW 통합 유도

※ 현재 HW 통합 위주의 정보자원 통합을 시스템 SW 통합까지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직성경비 절감분을 신규투자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