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담 당	과 장 진명기 행정 5급 홍진식 전산 6급 강영석
		연락처	02-2100-4277 019-607-2441

‘11년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3,250명)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3,250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공무원 업무처리용 시스템

(연간 부과 40조원, 징수 36조원 처리)

□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년초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안내, 지방세 부과․징수 시연과 실습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11년부터 달라진 5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처리방법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처리방법 등

※ ‘11.1월 개정 지방세법 관련, 10.11.26～12.17 전국 세무공무원2,755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모든 지방세법․제도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 전산교육을 통해 60년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지방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2011년 부과 및 징수관리 세목현황

□ 부과 (16개 → 11개)

2010년 : 16개 세목		2011년 : 11개 세목

구 분	세 목		세 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폐 지	⑯ 도축세		( 폐지 )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 징수 (19개 → 24개)

2010년 : 19개 세목		2011년 : 24개 세목

구 분	세 목		세 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폐 지	⑯ 도축세 ⑰ 종합토지세 ⑱ 사업소세 ⑲ 농업소득세		⑫ 취득세(구) ⑬ 등록세 ⑭ 재산세(구) ⑮ 도시계획세 ⑯ 면허세 ⑰ 자동차세 ⑱ 주행세 ⑲ 공동시설세 ⑳ 지역개발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붙임2	2011년부터 달라진 지방세법 주요내용

<< 부 과 >>

□ 신고분 세목 공통사항

구 분	2010년	2011년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소신고 및 과다신고→수정신고 ▪후발적사유* ▪60일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만 ※ 후발적 사유(예) : 신고납부 후 공사비정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경정청구도입 - 과소신고→수정신고 - 과다신고→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없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과다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능 ▪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능
기한후신고	▪취득세만 적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고 부과고지 전까지 50% 경감	▪신고분 전 세목으로 확대 적용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경감

※ 신고분 세목(6개)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 등록면허세(등록)

구 분	2010년	2011년
유사세목 통폐합	▪등록세(취득무관분)	▪등록면허세로 통합
세율	▪지방세법 표준세율 예) 부동산등기 소유권의 보존 : 8/1000	▪현행 유지

□ 등록면허세(면허)

구 분	2010년	2011년
유사세목 통폐합	▪면허세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지방세법 표준세율 예) 제 1 종 : 45,000원(인구 50만 이상 시)	▪현행 유지

※ 종별통합(5종→4종으로)을 통한 종별구분 재정립(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

□ 지역자원시설세

구 분	2010년	2011년
세목코드 변경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세율	▪지방세법 표준세율 예) 발전용수 : 10㎥당 2원	▪현행 유지

□ 취득세

구 분

2010년

2011년

유사세목

통폐합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로 통합

세율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음

(예시) 과세표준 1억원 건축물의 유상취득시 세부담

세목	세율	세액
총 납부세액	4.6%	460만원
취득세	2%	200만원
등록세	2%	20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0.4%	40만원

세목	세율	세액
총 납부세액	4.6%	460만원
취득세	4%	40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분의 10%)	0.2%	2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분의 20%)	0.4%	40만원

중과세

▪취득/등록세 세율에 중과세 처리         ▪중과세율 현행유지(세액계산 표현만 변경)

중과사유	세목	세액계산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세	취득세율 × 3
	등록세	등록세율
대도시지역 법인신설‧전입	취득세	취득세율
	등록세	등록세율 × 3
과밀억제권내의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세	취득세율 × 3
	등록세	등록세율 × 3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취득세	취득세율 × 5
	등록세	등록세율

중과사유	세목	세액계산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세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대도시지역 법인신설‧전입	취득세	표준세율 × 3 -중과기준세율 × 2
과밀억제권내의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세	표준세율 × 3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취득세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

분납

(2011년 신설)

▪분납제도가 재산세에 한정되었지만 2011년부터 취득세까지 확대

▪등기·등록을 위한 세금납부 시 일시적 자금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한시적 제도 운영

년도	분할납부 비율(선납:후납)
2011년~2012년	50:50
2013년	70:30
2014년	분납 없음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취득만 해당

▪신고 된 자료는 과세등록 후 분납신청 시 부과취소하고 신규 과세건 2건이 생성(신고기한 내 납부)

- 1차(선납) : 분할 취득세액(50%) 및 병기세목 납부, 등기 가능

- 2차(후납) : 분할 취득세액(50%), 등기 불가능

※ 표준세율 = 2010년도의 취득세율 + 등록세율

※ 중과기준세율 = 20/1000 세율

□ 재산세

구 분

2010년

2011년

유사세목

통폐합

재산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세율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음

(예시) 과세표준 1억원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

세목	세율	세액
총 납부세액		872,446원
재산세	2.5/1000	420,000
도시계획세	1.4/1000	336,000
공동시설세	1/1000	32,446
지방교육세	20/100	84,000

세목	세율	세액
총 납부세액		872,446원
재산세	3.9/1000	756,000
지역자원시설세	1/1000	32,446
지방교육세	20/100	84,000

세부담

상한

▪현행과 동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각각에 대해

세부담상한액 산출

재산세와 재산세(과세특례)※각각에 대해 세부담상한액 산출

지방교육세

▪현행과 동일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산출

재산세(과세특례)를 제외한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산출

소액

징수면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각각 2,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징수면제

원단위

절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각각 원단위 절사

▪재산세 금액에서 원단위절사

※ 재산세(과세특례)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 자동차세

구 분	2010년	2011년
유사세목 통폐합	▪자동차세	▪자동차세(소유)
	▪주행세	▪자동차세(주행)
세율	▪지방세법 표준세율 예)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0/1000	▪현행 유지

<< 징 수 >>

구 분	2010년	2011년
관허사업 제한	▪체납건수 3건 이상일 경우 제한	▪체납건수 3건 이상이고 체납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
환급금관련명칭변경	▪과오납	▪지방세환급
	▪환부충당	▪환급충당
	▪이자금액	▪환급가산금
성실납부자 관리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특혜	▪압류관리, 법원경매, 공매관리 등 체납처분 관련 화면에 성실납부자 관련정보 표기
세무조사 기간 제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이 없음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종결 시 부터 20일 이내로 연장가능

※ 예외사유 :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

<< 비과세 및 감면 >>

구 분

2010년

2011년

감면운영

방식 변경

▪전체 감면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

→ 일괄 일몰※방식

▪감면규정을 대상별로 유형화하여 개별 조문별로 일몰

→ 개별(조항별) 일몰방식

구분	적용대상	일몰기한
원칙적 일몰기한	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3년 일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5년 일몰
농어민, 비영리사업자	학교 및 외국교육 기관, 종교, 정당 등	없음

※ 일몰 : 비과세 감면조항을 폐지함

붙임3	‘11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교육과정

구 분	교육과정	교육 시간	교육기간	예상 인원	10년 실적	교육장소
합 계				3,250명	3,208명	교육장소
정기분 교 육	재산세(건물,주택) 대장정비 및 시뮬레이션	6시간	4월(15일)	550명	549명	방문교육 시도 교육장
	자동차세(1기) 정기분 부과	4시간	5월(15일)	300명	310명
	주민세 정기분 부과	4시간	7월(15일)	300명	282명
	재산세(토지) 대장정비 및 시뮬레이션	4시간	8월(15일)	450명	422명
	자동차세(2기) 정기분 부과	4시간	11월(15일)	300명	301명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4시간	12월(15일)	250명	229명
상 시 교 육	취득세, 등록면허세	7시간	6월(15일)10월(15일)	600명	619명	중앙집합교육 지방세정보화 사업단 (서울 종로구)
	재산세	7시간
	자동차세	6시간
	주민세, 지방소득세	7시간
	체납/압류(징수촉탁, 전자촉탁 등)	7시간
	경공매(전자공매), 행정제재, 결손	6시간
	수납, 과오납(전자이체)	6시간
	자동이체, 징수부	6시간
	사용자관리, 자료추출(SQL작성법)	6시간
	상시 모니터링, 세무조사	6시간
수시 교육	자치단체 요청 과정 ※ 자치단체 신청에 의해 개설	4~6 시간	수시	500명	496명	방문 혹은 중앙집합교육

≪ ‘11년 교육 개선사항 ≫

① 지방세 실무 중심의 교육교재 개선

- 구성체계 개선 : 시스템 메뉴 순서로 설명 → 업무처리 순으로 설명
- ’10년 대비 달라진 사항, 업무처리 예시 등

② 상시교육 내용 추가

- 체납/압류 과정 : 자동차 상습체납자 징수촉탁, 전자촉탁 업무 추가

- 경공매, 행정제제, 결손 과정 : 전자공매 업무 추가

- 수납, 과오납 과정 : 지방세 환금금 전자이체 업무 추가

- 상시 모니터링 과정 : 세무조사 업무 추가

붙임4	지방세 정기분 상세 교육일정

① 재산세(건물주택) : ‘11. 4. 4(월) ~ 4.28(목)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4.21(목) 10:00 ~ 17:00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대구광역시	4.15(금) 10:00 ~ 17: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4. 8(금) 10:00 ~ 17: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4.19(화) 10:00 ~ 17:00	울산시청 중회의실
광주광역시	4.25(월) 10:00 ~ 17:00	전남도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4.12(화) 10:00 ~ 17: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4.11(월) 10:00 ~ 17: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경기도	4. 7(목) 10:00 ~ 17:00	경기도청 대강당
강원도	4. 4(월) 10:00 ~ 17: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4.28(목) 10:00 ~ 17: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4.26(화) 10:00 ~ 17: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4.14(목) 10:00 ~ 17:00	영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세미나실
경상남도	4.20(수) 10:00 ~ 17:00	경남도청 별관 전산교육장

② 자동차세(1기분) : ‘11. 5. 2(월) ~ 5.25(수)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5.23(월)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5.20(금)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5.11(수)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5.17(화) 09:00 ~ 13:00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광주광역시	5. 4(수) 14:00 ~ 18:00	광주시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5.25(수)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5.24(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경기도	5.12(목) 14:00 ~ 18:00	경기도청 대강당
강원도	5.13(금)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5. 2(월) 14:00 ~ 18:00	충청북도 전산교육장
전라북도	5. 3(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5.19(목) 14:00 ~ 18:00	구미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5.18(수) 14:00 ~ 18:00	경남도청 별관 전산교육장

③ 주민세 : ‘11. 7. 1(금) ~ 7.21(목)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7. 4(월)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7. 8(금)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7.13(수)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7. 5(화) 09:00 ~ 13:00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광주광역시	7.20(수) 14:00 ~ 18:00	전남도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7.11(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7.18(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경기도	7. 1(금) 14:00 ~ 18:00	경기도청 대강당
강원도	7.14(목)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7.19(화) 14:00 ~ 18:00	충청북도 전산교육장
전라북도	7.21(목)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7. 7(목) 14:00 ~ 18:00	김천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7. 6(수) 14:00 ~ 18:00	경남도청 별관 전산교육장

④ 재산세(토지) : ‘11. 8. 2(월) ~ 8.22(월)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8.22(월) 14:00 ~ 18:00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대구광역시	8. 4(목)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8.17(수)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8. 2(화) 09:00 ~ 13:00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광주광역시	8.10(수) 14:00 ~ 18:00	광주시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8.12(금)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8. 8(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경기도	8.18(목) 14:00 ~ 18:00	경기도청 대강당
강원도	8.19(금)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8. 9(화) 14:00 ~ 18:00	충청북도 전산교육장
전라북도	8.11(목)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8. 5(금) 14:00 ~ 18:00	포항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8. 3(수) 14:00 ~ 18:00	경남도청 별관 전산교육장

⑤ 자동차세(2기분) : ‘11.11. 1(화) ~ 11.18(금)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11.14(월)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11.18(금)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11. 9(수)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11.15(화) 09:00 ~ 13:00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광주광역시	11. 2(수) 14:00 ~ 18:00	전남도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11. 7(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11. 4(금)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경기도	11.10(목) 14:00 ~ 18:00	경기도청 대강당
강원도	11. 8(화)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11. 3(목) 14:00 ~ 18:00	충청북도 전산교육장
전라북도	11. 1(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11.17(목) 14:00 ~ 18:00	영주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11.16(수) 14:00 ~ 18:00	경남도청 별관 전산교육장

⑥ 등록면허세 : ‘11.12. 2(금) ~ 12.22(목)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12.12(월)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12.16(금)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12. 7(수)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12.13(화) 09:00 ~ 13:00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광주광역시	12.21(수) 14:00 ~ 18:00	광주시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12. 5(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12.19(월) 14:00 ~ 18:00	중앙전산교육장(종로구 삼공빌딩)
경기도	12. 2(금) 14:00 ~ 18:00	경기도청 대강당
강원도	12. 9(금)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12.20(화) 14:00 ~ 18:00	충청북도 전산교육장
전라북도	12.22(목)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12.15(목) 14:00 ~ 18:00	경산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12.14(수) 14:00 ~ 18:00	경남도청 별관 전산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