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정보화총괄과 (과장 임만규)
	2011년 3월 30일(수) 조간 (3.29 14: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사무관 신민필
		연락처	02-2100-2943 010-3312-0049

이젠 정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 행안부,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계획 발표 -

◈ 움푹 팬 도로, 고장난 가로등, 위태롭게 걸려 있는 광고물 …, 출퇴근길에 흔히 보는 광경이지만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다. ◈ 그러나 이젠 “간편하게” “스마트하게”, 신고․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우선 거리에서 고쳐야 할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앱(App)을 구동시켜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덕분에 추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현장에 출동․조치 후,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바로 시스템에 등록한다. (사무실로 돌아가 결과를 입력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One-Stop 처리!!)
③ 신고자에게 알람 메시지가 도착한다. ④ 신고자는 언제 어디서든, 그 결과를 현장사진과 함께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즉,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하기를 기다렸으나,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컴퓨터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가 국민들의 손안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들도 이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해(Smart)” 질 필요가 생겼다.

□ 앞으로 추진될 □스마트 전자정부□는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 >

구 분	유 형	기존 전자정부(~2010)	스마트 전자정부(2011~ )
국 민	접근 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민원 신청	․개별 신청 ․동일 서류도 복수 제출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지원금/복지 등) 수혜 방식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 위치	․사무실(PC)	․위치 무관 (스마트워크센터/모바일오피스)
	(재난/안전 등) 일하는 방식	․사후 복구 위주	․사전 예방 및 예측

□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5대 아젠다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 민원24·홈택스·나라장터·국가대표포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한편,

- 이동성·카메라·위치기반·증강현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생활 불편신고 서비스｣,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서비스｣ 등 기존 PC환경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도 대거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지도를 구축하고, 미아·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진․홍수․산사태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구제역 등 가축 질병관리 전과정(예방, 예찰, 통제,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최신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현장업무 지원 및 이동 중에도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한편,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사이버 협업일터 등 ｢디지털 행정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넷째, 소통 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도입하고,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 세금 및 공과금 등 공공기관에서 제각각 제공하던 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통합·일괄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알리미 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을 위해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 스마트폰 도난․분실, 악성코드 감염, 무선구간 해킹 등 신규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보안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기존 전자정부 추진 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UN전자정부지수(1위) ↔ 글로벌 SW기업(삼성SDS 56위, 안철수연구소 361위)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는 사회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배려․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등 중심이 될 전망”이라며,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국가 사회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한층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요약.

붙임2 : ‘스마트 전자정부’ 미래 모습

붙임3 :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예시. 끝.

< 붙임1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요약 >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요약)

□ 추진배경

○ UN 전자정부 평가 1위(’10)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청사진 필요

○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략으로 ｢스마트 전자정부｣ 계획 수립

□ 스마트 전자정부(Smart-Gov)의 개념

○ 진화된 IT기술과 정부서비스간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의미

【스마트 전자정부가 구현된 모습】

◈ Seamless : 부처별 서비스 연계․통합, 국민 중심의 통합․맞춤형 서비스

◈ Mobile : 모바일 전자정부,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

◈ Any time :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 Real time : 국민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 대응체계

◈ Together : 기업 상생, 소외계층 배려, 국민 참여·소통으로 서비스 선진화

□ 스마트 전자정부 비전 및 목표

○ (비전)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 (목표) UN 평가 1위 지속 유지,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실현

○ (전략) 공개(Open), 통합(Integration), 협업(Collaboration), 녹색정보화(Green)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방향

① (선도) IT 신기술을 활용,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모바일 전자정부 조기 구현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 선도

- IT 기술과 서비스간 융·복합으로 글로벌 전자정부의 위상 공고화

② (고도화)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서비스의 수준 제고

-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재난․안전․복지 등 새로운 국민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

③ (인프라 강화) 기초가 탄탄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전자정부 이용 환경 구축

- 국가정보자원의 운영 효율화 및 전자정부 추진 역량 강화

< 스마트 전자정부 비전 및 목표 >

□ 스마트 전자정부 5대 아젠다 및 주요 과제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UN 전자정부 1위 달성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모바일 환경 급속 확산
		타 분야와의 융합 및 지능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미래사회의 환경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온난화 등 기후변화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 워크 활성화
		사회복지·재난안전 등 새로운 수요 증대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		공급자 중심 /정부 주도 서비스
					소통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성 한계 /보안 요구 증대
		국내 IT기업과의 동반성장 미흡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①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대표서비스의 모바일화 추진

※ 웹1.0 시대의 시행착오(개별 구축→통합)를 개선, 초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기획·설계 후 서비스 구축

○ 모바일 기기의 특성(이동성·위치기반 등)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발굴

※ 위치정보와 카메라 기능이 결합된 생활민원(도로파손 등) 신고서비스

○ 이동 중 메일, 메모보고 등이 가능한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지원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옥외광고물 조사업무 등 현장업무 병행 지원

○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창출 지원 강화

※ 기상·교통·관광 등 상업적 활용도 높은 100대 공유서비스 선별·제공(∼’13년)

②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범죄예방, 치안 등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구축

※ SOS 국민안심서비스, CCTV 통합관리, 범죄지도 구축 등

○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상습침수, 산사태 구역에 센서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전파

○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등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 식의약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IT 기반 복지서비스 선진화

※ 복지자격검증체계 구축, 온라인 나눔포탈,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등

③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오피스 등 IT 기반의 근무환경 조성

※ 스마트워크센터 : ’10년 시범구축(2개) → ’15년 500개(공공 50개, 민간 450개)

○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등 디지털 융합행정체계 구축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비효율 극복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스마트워크 참여목표 : (’10년) 4.7% → (’12년) 10.6% → (’15년) 30%

④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정부 정책·정보 공개 확대 및 국민의 참여·소통 채널 확대

※ 정부의 정책·예산 집행상황 등 공개 확대, 트위터 등 SNS 도입·연계 강화

○ 국민·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통합 가속화

※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미환급금 찾아주기, 생활정보 통합 알리미 등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

※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⑤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 웹표준 준수 의무화,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

○ 범정부 EA,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통합전산센터 내 HW, SW자원의 공동활용 등

○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DDos 대피소 설치, PC해킹 차단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대상 확대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한 정보화사업 발주제도 개선

※ 저가수주 방지,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통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및 전자정부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조달․관세·정부통합센터모델 등 전략 상품화 및 MOU 등 협력체계 강화

< 붙임2 : ‘스마트 전자정부’ 미래 모습 >

① 스마트 치안 : 범죄다발지역 등에 대한 범죄지도 구축, 미아발생·강력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 대응

② 스마트 재난안전 : 상습침수, 산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센서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 전파

③ 스마트 생활민원 : 도로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민원을 스마트폰(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고, 공무원은 신속하게 처리 후 그 결과를 사진/동영상과 함께 즉시 피드백

④ 스마트 워크 : 사무실 외 출장, 회의, 이동 중에도 모바일 오피스, 원격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통해 끊김없는 업무 수행

⑤ 스마트 전자정부 인프라 :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및 부처별·기능별 서비스 연계·통합

< 붙임3 :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