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보 도 자 료	작성 부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원단
	2011. 2. 17(목) 조간 (2.16 1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기획총괄과장 장만희 서 기 관 김군호
		연락처	02-2180-291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

-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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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월 16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개편위원회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場)’이 만들어졌다.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당일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09.6~’10.4)의 허태열 前위원장과 국회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편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방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 특히, 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첫해인 금년에는 개편 과제별로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개편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 분야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참고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회 일정

참 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24명)

구 분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대통령 추천 (6명)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현)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원장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행정안전부장관
		이숙종		성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김신배		SK그룹 부회장	(전)SK C&C 대표이사 부회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전)한국재정학회 회장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국회의장 추천 (10명)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 체제개편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행안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장
		박승주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전)여성가족부 차관
		이상경		현대리서치 대표이사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이사회 의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전)한국회계학회 회장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영재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전)한양대 지방자지연구소 연구위원
		한상연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위원장
		최형철		자유선진당 전문위원	(현)시민자치학회 이사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8명)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정책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
	김휘동			대구대학교 객원교수	(전)경북 안동시장
	이성근			영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계획

시  간

내     용

장  소

16:40～16:50

10'

현 판 식

◦ 현판 제막 및 사진촬영

위원회 입구

(극동빌딩 2층)

16:50～17:00

10‘

◦ 간담 및 휴식

위원장실

17:00～18:20

80'

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의안건

- 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회 운영계획

위 원 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