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부서	개인정보보호과
	2010년 1월 25일(화) 조간 (1. 24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과 장 강 신 기
			사무관 김 진 욱
		연락처	02-2100-3341 010-9049-9518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차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 보급 -

□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간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분석․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이하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반드시 점검해야 할 113개 항목을 온라인(www.pepi.go.kr/pia)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영향평가 프로그램 보급․활용은 25,000여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되, 성과를 보아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등 영향평가업무 추진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배포하여 자체적인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1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요약

Ⅰ		영향평가 개요

평가개념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신규정보시스템의 도입, 기존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예측․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절차

※ 평가대상 : 정보화사업, 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인정보 수집사업, 기존 개인정보 취급업무 절차 변경 등

평가대상

□ (기관) 기존 또는 신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

□ (대상사업)

-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신규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 변경사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하는 등 일련의 업무 절차상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통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평가시기

□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에서 실시

□ 기존 서비스 운영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상에 중대한 침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인정보관리 체계 점검․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수행주체

□ 사업주관 부서, 기관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정보보안 조직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영향평가팀 운영

※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자,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분야별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으로 구성, 필요시 외부전문가,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

Ⅱ		영향평가 절차

사전 준비

□ (평가필요성 검토)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여부 검토

□ (수행주체 선정) 사업주관부서가 기관내 유관 부서, 외부 유관 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팀 구성․운영

- (평가팀 구성) 사업 주관 부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분야별 책임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 등과 협의․운영

※ 해당사업과 관련 개인정보 취급부서 외 외부전문가, 컨설팅업체 등 참여 가능

- (구성 및 역할)

구분	역 할
사업주관부서 (영향평가 주관부서)	- 평가계획 수립 -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분석 및 인터뷰 실시 - 평가 업무간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 분석/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회의 등의 참석 - 영향평가팀 착수회의, 중간보고 및 종료회의 등의 공식 회의 참여
유관 부서, 외부 기관	- 당해 사업 관련 자료 및 영향평가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 영향평가팀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 사업 추진 간 변경 사항 발생시 영향평가팀에 관련 정보 제공 - 평가결과의 해석 지원 - 평가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의견 제공
시스템 개발부서 (외부 개발업체)	- 당해 사업 관련 자료 및 영향평가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 영향평가팀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 사업 추진 간 변경 사항 발생시 영향평가팀에 관련 정보 제공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검토 - 평가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의견 제공 등 -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 시스템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외부 개발업체가 담당
자문위원	- 평가 과정에서의 법률적 자문 수행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계획수립 지원 - 개선 계획 수립의 적절성 검토 등

- (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영향평가팀 구성, 각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사항 등을 배분한 운영계획서 작성, 상호간 역할과 업무 확인

□ (영향평가 계획수립) 영향평가 사전 계획 수립, 수립된 계획서는 평가 착수회의를 거쳐 유관 부서, 외부 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공유

※ 평가계획서 내용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 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평가결과 정리 등 포함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 (평가자료 수집) 평가대상사업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환경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 평가대상자료 : ① 내부정책자료, ② 외부정책자료, ③ 사업설명자료 등

□ (개인정보흐름 분석) 평가팀원간 사업과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개인정보 취급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시스템 구조도 등을 작성하여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점검표 작성) 개인정보 취급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인정보 수집․보유, 이용․제공, 파기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 파악․분석

< 점검표 작성 예시 >

질의문 코드	질의문	확인
3.1.10	○ 웹사이트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수집(전송)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까?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
평가 근거 및 의견	OO기관의 OOO 사업계획서, 설계서에 수집되는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시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항목 설명	※ 웹사이트에서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함
평가 예시	○ 이행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문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하는 중요 개인정보에 대해 전송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1.4.1 개인인증시 안전성 확보

- (조치현황 파악) 영향평가기준(점검표)을 활용하여 자료 검토, 실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분석

- (침해위험요인 도출)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예시>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 요인	법적 준거성
3.1.10	○ 웹사이트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수집(전송)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설계서에 수집되는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시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주민번호, 주소 등의 중요 개인정보가 단말(PC)과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구간에 스니핑 등에 의한 도청으로 유출 우려가 있음	o 가이드라인 준수 미흡

- (개선방안 도출) 도출된 위험요소 검토 후, 해당위험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 개선 방안표 작성 양식 예시 >

위험도	자산명	질의문 코드	침해요인	개선방안
14	회원가입(수집)	1.4.02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장소 미지정 또는 안내하지 않음으로 법적요건 위반 위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홈페이지(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재
14	회원가입(파기)	3.4.0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법률에 근거한 기간으로 적절히 산정하지 못하여 법률요건을 위배,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법률 및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기간으로 산정
...	...	...	...	...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 계획의 수립) 도출된 개선 방안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 및 개선 방안, 기관내 인력 및 예산 등 고려, 유관 업무 담당자 협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정비한 개선 계획 수립

- (고려사항) 위험 요소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대처방안, 유사사례 벤치마킹 수행, 담당자 조치사항과 책임사항 등 고려

□ (보고서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 정리후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사전준비부터 위험관리까지 모든 절차․내용․결과 정리 등 문서화

붙임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구성

프로그램 개요

□ (목적) 공공부문 개인정보 취급 사업 추진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수행 프로그램 개발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통한 정보화 체계구축 방안 연구 및 수행 프로그램 개발(‘10.4〜12)

□ (주요내용) 4개 메뉴(영향평가 3단계별 11개 상세항목, 2개 게시판), 5개 관리자그룹으로 구성하고, 사용자를 위한 PIA수행가이드 제공

※ 영향평가 3단계: 사전준비→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영향평가 결과정리

□ (방법) 영향평가 항목 및 수행방안을 연계한 온라인 프로그램(www.pepi.go.kr/pia) 운영

<메인화면 구성안>

□ (운영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방식으로 해당사업 등록 및 평가관련 정보입력을 통해 개인정보흐름 분석 및 영향평가 수행

※ 관리자웹사이트 : 공공기관별 영향평가 항목․진행관리 및 통계조회, 게시판 관리, 사용자․기관 등록관리 등 제공

□ (평가양식) 4개 영역 113개 항목에 대해 질문형식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