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관련문의 : 문병철 소프트웨어진흥팀장, 이철영 주무관(02-2110-4593)

지경부,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

-‘공개SW 활성화 계획’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확대,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등 공개SW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공개SW(Open Source SW)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저작권자가 정한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활용할 수 있는 SW

□ 지경부는 ‘12.10.11(목) 15:00~16:00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개SW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개SW 기술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발표

ㅇ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IT분야에서 공개SW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개SW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

ㅇ 따라서 기존의 공개SW 도입 확대 정책과 더불어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공개SW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

	< 행사 개요 >
◈ 공개SW 활성화 정책 간담회 ㅇ 일시/장소 : 10.11(목) 15:00～16:00, JW메리어트호텔 ㅇ 주요 참석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고현진 공개SW활성화포럼 의장 등

□ 금번 발표한 ‘공개SW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와 개발자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및 신규 공개SW 개발 지원을 강화

- 랑카소프트웨어재단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국내 개발자들의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참가를 지원하여 커미터급 우수 인재를 육성

-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공개SW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자리매김 추진

② 공개SW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공개SW 전문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해 국내 공개SW 산업을 육성

- 공공, 의료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공개SW 도입사례 창출

- 우수 공개SW의 사업화 및 공개SW 전문기업의 창업·마케팅 지원

③ 국가 R&D 과정에서의 공개SW 활용 및 기여 확대 등 활용기반을 조성

- IT융합 플랫폼 등 공통 활용도가 높은 R&D 과제 결과물의 공개SW화 지원

-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및 효과적인 공개SW 활용가이드 확산

□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간담회에서 “공개SW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SW기술력 확보는 SW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는 SW 개발 커뮤니티와 기업의 공개SW 개발 및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임을 강조

ㅇ 또한, 김재홍 실장은 10.11(목) 오후 리눅스 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제1회 코리아 리눅스 포럼을 방문해 리눅스 재단 대표 짐 젬린 등과 회담을 갖고, 국내 SW산업 기술력 확보 및 우수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리눅스 재단의 협력을 당부

※ 행사 후 사진 별도 송부 예정

첨부1		행사 개요

1. 간담회 개요

ㅇ 추진배경 : 제3차 공개SW 활성화 계획 내용을 발표하고 업계 및 유관단체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ㅇ 일시/장소 : ‘12.10.11(목) 15:00~16:00, JW 메리어트 호텔(3층 Board room)

ㅇ 참석자 : 성장동력실장, NIPA 원장 및 고현진 공개SW활성화포럼 의장(엘지유플러스 부사장) 등 산학연 대표 16명

2. 리눅스 재단 대표 면담

ㅇ 추진배경 : 세계적인 공개SW 진흥단체인 리눅스 재단 대표와의 면담을 통한 공개SW 분야 글로벌화 협력 추진

* 리눅스 재단의 제1회 한국 리눅스 포럼(10.11~12) 개최에 맞추어 면담 추진

ㅇ 일시/장소 : ‘12.10.11(목) 14:30~14:50, JW메리어트 호텔(5층 그랜드볼룸 VIP룸)

ㅇ 참석자 : 성장동력실장, NIPA 원장 및 짐 젬린 리눅스 재단 대표 등

* 대표 공개SW 개발자인 리누스 토발즈의 배석 여부는 포럼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

3. 행사 일정(안)

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30~14:50 (‘20)	리눅스 재단 대표 면담	성장동력실장
14:50~15:00 ('10)	행사장 이동
15:00~15:05 ('5)	인사말씀	성장동력실장
15:05~15:15 ('10)	공개SW 활성화 전략 발표	SW진흥팀장
15:15~15:55 ('40)	간담회 : 업계, 협‧단체 등 의견수렴	참석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성장동력실장

첨부2		공개SW 활성화 계획

공개SW 활성화 계획(제3차)

2012. 10.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공개SW의 중요성 1 2. 정책 추진경과 2 Ⅱ. 국내 현황 및 문제점 3 Ⅲ. 비전 및 추진전략 4 Ⅳ. 세부 추진과제 5 1. 기술경쟁력 강화 5 2. 시장 확대 및 전문기업 성장 촉진 7 3. 활용기반 조성 9

Ⅰ. 추진배경

1. 공개SW의 중요성

□ 공개SW는 기술혁신, 고급 인재양성, 시장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제고 등 SW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

기술 혁신		원천기술인 소스코드에 접근이 가능하여 선진 SW기술 습득 가능, 상용SW보다 기술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 용이
고급 인력양성		최신 기술 소스코드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여 커뮤니티, 대학․연구소, 기업의 고급 인재양성 촉진
종속성 극복		유망 공개SW 유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 독과점 구조인 SW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제고
경제적 효율성		공개SW 활용으로 시간, 인력 및 개발투입 비용 등 SW 도입비용 절감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IT분야에서 공개SW 활용 확산

ㅇ ‘10년까지 IT분야 글로벌 3천대 기업 중 75%가 공개SW를 활용하고 있으며 ’16년에는 99%까지 확대될 전망(가트너)

※ ‘11년 세계 공개SW 시장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59억불로 추산(IDC)

ㅇ 글로벌 SW기업들은 개방형 방식이 갖는 기술혁신 용이성 및 시장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공개SW 방식을 취하는 사례 증가

※ 모바일 OS분야 후발주자인 구글은 전략적으로 자사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점유율 1위 달성

□ 선진국 정부는 자국 SW산업 발전 및 정보화예산 절감 등을 위해 공개SW 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중

ㅇ 국내도 최근 국방부-MS간 라이선스 분쟁 등 글로벌 SW기업에 대한 종속성 극복을 위해 공개SW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2. 그간의 정책 추진 및 평가

□ 2차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공개SW 산업기반을 조성

ㅇ 그간 정책은 주로 공개SW 도입 발주기관 지원, 서버OS 중심의 시스템SW 도입사례 확산 등 기존 공개SW 활용 확대에 중점

□ 1차 기본계획(‘04.4월)은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공개SW 적용 사례 창출을 중점 추진

ㅇ 정부·공공부문 중심으로 서버OS 등 공개SW 레퍼런스 구축에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SW수요층의 공개SW 중요성 인식 확산

※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04. 12월), 新NEIS 본사업 리눅스 서버 채택(’05. 6월),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07.12월)

□ 2차 기본계획(‘09.4월)은 공개SW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창출 지원을 강화

ㅇ 공개SW 역량프라자 개소를 통한 기술지원 및 인력 양성, 개방형 교육센터 개소, 공공정보화사업 공개SW 확대 등 추진

※ 공개SW 역량프라자 개소(’09.11월), 공개SW 개방형 교육센터 개소(’10. 8월),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개정을 통한 공공정보화사업 공개SW 확대(‘12.4월),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12.6월)

□ 금번 3차 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사업 분야의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를 중점 추진

ㅇ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임베디드SW 등 신사업 분야 공개SW 활용 확대에 따른 기술력 확보 추진

ㅇ 신규 공개SW 개발과 최신 기술의 확산을 담당하는 커뮤니티와 개발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고급 인재 양성

II. 국내 현황 및 평가

시 장		협소한 시장규모, 서버OS 중심

ㅇ ‘11년 국내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3.8% 성장한 215억원으로 추산

※ 연도별 시장규모(억원) : (‘09) 103.8 → (’10) 149.5 → (‘11) 215.0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서 적극 활용중인 해외와 달리 현재까지 주된 공개SW 활용 분야가 서버 OS 중심으로 협소

※ 전체 시장규모 중 서버OS 비율(‘11년) : (한국) 50%, (글로벌) 16%

수 요		신뢰성과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체계적 활용 미약

ㅇ 공개SW 활용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어 품질보증과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 존재

※ 무료·저가 인식, 유지관리·보안·안정성 등 성능이 낮을 것이라는 오해

ㅇ SW개발시 공개SW를 활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라이선스 인식 부족으로 지재권 문제 발생 소지

※ 저작권 단체는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제품 판매중지 소송 제기

공 급		기술개발 기반 미흡, 고급 인력 부족

ㅇ 공개SW 전문기업들은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

- 기존 공개SW의 활용에 치우쳐 신규 공개SW 개발 등 최신 기술 창출 활동 미흡

ㅇ 개발자 커뮤니티는 지속적 활동 기반이 부족하여 역할에 한계

-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최신 SW기술 습득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고급 SW개발자 양성에 애로

III.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공개SW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핵심 과제		세부 추진 과제
기술경쟁력 강화		①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대 ② 공개SW 기반 최신 SW기술 개발 ③ 우수 공개SW 개발자 양성
시장 확대 및 전문기업 성장 촉진		① 공공기관 공개SW 도입 확대 지원 ② 공개SW 신뢰성 제고 ③ 공개SW 전문기업 창업‧성장 촉진
활용기반 조성		①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체계 확산 ② 정부 SW R&D과제의 공개SW 활용/기여 확대 ③ 신규 공개SW 전환대상 발굴

IV. 세부 추진과제

1		기술경쟁력 강화

【1】커미터급 인력 양성 및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확대

□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한 커미터 수준의 고급 인력 양성 추진

ㅇ SW개발 커뮤니티 및 기업과 연계하여 공개SW 개발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대상자를 발굴

※ 기업과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우수 개발자 및 개발자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국내 커미터급 인력은 현재 약 40명이며, ‘15년까지 100명 발굴 및 양성

ㅇ 최신 SW기술 및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능력, 외국어 의사소통 등 집중교육 추진

□ 발굴·양성된 커미터의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대

ㅇ 랑카소프트웨어재단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우수인력의 글로벌 SW프로젝트 참가 및 SW개발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인건비, 개발비 등 커미터의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 및 SW 개발활동 지원

ㅇ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 국내 가용성 및 발전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 집중 지원할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선정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의 핵심 SW를 구성하고 있는 Apache Hadoop 커뮤니티 등 신기술 분야 등

□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획득한 선진 기술의 국내 확산

ㅇ 해당 커미터의 국내 커뮤니티 운영 및 전반적인 커뮤니티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활동 및 세미나, 자료번역 등 활동 지원

【2】공개SW 기반 최신 SW기술 개발 및 보급

□ SW개발 커뮤니티(전문기업 포함)의 최신 공개SW 기술 개발 지원

ㅇ 공개SW 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구현 기술 등 기업이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신 공개SW 개발 추진

□ IT융합에 활용할 산업 영역별 SW 플랫폼 및 개발 도구를 공개SW로 개발하거나 공개SW화하여 보급

ㅇ 대표 커뮤니티 및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개발 및 공개화된 공개SW의 지속적 개선 작업 추진

※ OPRoS(로봇), GENIVI(인포테인먼트), TIZEN(모바일),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3】우수 공개SW 개발자 양성

□ 공개SW 온라인 교육포털인 OLC(Open-source Learning Community)의 고도화 및 자생력 확보

ㅇ 공개SW 전문인력 교과 과정 개발, 공개SW를 활용한 실습도구 개발․보급 등을 통해 대학․기업의 공개SW 교육 지원

ㅇ 온라인 강의 오픈마켓 기능 강화를 통한 OLC 자체수익 모델 확대

□ 우수 SW인력 육성을 위한 ‘공개SW 개발자대회’ 기능 강화

ㅇ 선배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멘토링 등 참가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

ㅇ 개발 커뮤니티 연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개발된 공개SW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추진

2		시장 확대 및 전문기업 성장 촉진

【1】공공기관 공개SW 도입 확대 지원

□ ‘12년 시범 개소한 ‘공공분야 공개SW 도입 지원센터’ 운영 확대

ㅇ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공공 정보화예산 편성시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공개SW 도입 타당성 검토 지원 강화

※ ‘13년 예산(안) 편성 및 검토시 23개 공공기관 320억원 규모 사업 검토 지원

□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추진

ㅇ 공개SW 도입 소요예산 산출, 검증된 공개SW 성능/신뢰성 자료 제공 및 도입과정 컨설팅 등을 지원

□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적용 경험 공유 확대

ㅇ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해 공공 발주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개SW 적용 우수사례에 대해『오픈 이노베이션 대상』신설‧시상

【2】공개SW 신뢰성 제고

□ 공개SW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 인식 해소

ㅇ 공개SW역량프라자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기능․신뢰성 등의 정보 제공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추진

※ 공개SW 웹사이트 운영, 적용사례 홍보, 뉴스레터 배포, 기술세미나 개최 등

ㅇ 대표적인 여러 SW구축 환경 내 공개SW의 상호운용성 및 성능 Test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ㅇ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의 공개SW 기술참조모델 개발 및 보급

※ Technical Reference Model : 공개SW 활용 및 공개SW 기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기술, 표준 및 관련 공개SW 리스트로 구성

□ 공개SW 수요를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

ㅇ 공공, 금융, 의료 등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공개SW 적용과제를 발굴, 도입과정을 지원

※ 적용가능한 공개SW 추천, 도입과정 컨설팅, 구축업체 선정/개발지원 및 테스트를 통한 품질 검증 등

【3】공개SW 전문기업 창업‧성장 촉진

□ (창업) 공개SW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 등 창업 컨설팅, 사업화 개발 지원 확대

ㅇ 개인 개발자 및 커뮤니티가 공동 개발한 우수 공개SW와 ‘공개SW개발자대회’ 등 공모전 수상작의 사업화 지원

□ (마케팅) 공개SW 비즈니스 모델과 공개SW 전문기업 홍보강화

ㅇ 수요자가 신뢰하고 도입할 수 있는 공개SW기업․솔루션 편람 작성 및 보급

ㅇ 공개SW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홍보, 공개SW 전문기업의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확대

□ (해외진출) 유망 공개SW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SW 현지화, 가이드라인, 기술문서 번역 등 글로벌화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마케팅 지원

ㅇ ‘한중일 공개SW활성화 포럼’ 등 공개SW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공개SW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

3		활용 기반 조성

【1】공개SW 라이선스 관리체계 확산

□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체계 도입 지원 확대

ㅇ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검증결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ㅇ 다양한 공개SW 라이선스 정의, 특징, 준수사항 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공개SW 라이선스 교육 운영

【2】국가 SW R&D 과제의 공개SW 활용/기여 확대

□ R&D 수행시 공개SW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획, 수행, 평가 등 R&D과정의 공개SW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R&D 과제 단계별 공개SW 적용방안>

ㅇ SW뱅크에 등록되는 SW R&D 결과물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의무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실시

□ IT 융합 플랫폼 등 공통 활용도가 높은 과제 산출물의 공개SW 전환 및 공개SW화를 전제로 한 R&D 지원 추진

【3】신규 공개SW 전환대상 발굴

□ 대학‧SW기업 등과 협력, 공개SW로 전환 가능한 SW자산 발굴

ㅇ 미사용 SW자산 등을 기부받아 공개SW로 전환하고 SW뱅크에 등록

ㅇ 개발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전환된 공개SW의 고도화를 모색하고, 핵심 자산을 공개SW화한 기업의 공개SW 기반 비즈니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