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과장 조봉업)
	2010년 9월 28일(화) 10: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서기관 한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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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

-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개최 -

□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재정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 금일 회의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 16개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 회의는 오전의 제1세션과 오후의 2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 제1세션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전략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 제2세션은 지난 7.20(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과제별 세부 추진대책을 토론하고,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별 우수사례와 경험을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제2세션 과제별 토론내용 >

√ 제1주제 : 지방채무 건전성 관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 지방채무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지방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재정위험 판단지표 설계, 위험등급별 재정건전화 조치방안

√ 제2주제 :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제도 개편방안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 개선 및 재정분석 연계, 보정수요 정비 등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 등 개편방안

√ 제3주제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세입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확대발전, 지방소득세 독립, 비과세․감면 개편방안

▪ 자치단체 세수확보 노력 제고,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

□ 맹형규 장관은 “오늘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 향후,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날 참석한 이삼걸 경북 부지사 등 각 시․도의 부단체장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2010년 제1차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일시 : ‘10. 9. 28(화), 10:00 ~ 16:50

○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 : 100여명

- 행정안전부장관, 차관보, 재정세제국장, 지방세제관

- 시․도 부단체장(제1세션), 시․도 기획관리실장(제2세션), 기재부 국장

- 4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 전문가

□ 주요 내용

○ (제 1세션) 국가 및 지방재정 건전화 전략 (발표 및 토론)

- 장관님 인사말씀 (4분) 및 동영상 시연 (4분)

- 기재부 특강 (국가재정 건전화 전략 및 추진방안)

- 우리부 추진전략 발표 (지방재정 건전화 전략 및 주요대책)

* 토론회 :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토론주재 : 차관보)

○ (제 2세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추진방안 (발표 및 토론)

- 분야별 중점 추진방안 및 자치단체 사례 발표

중점 방안 (행안부)	우수사례 발표 (자치단체)
① 지방채무 건전화 및 위기경보시스템 구축방안	- (대구시) 지방채 발행심사 및 관리강화 - (인천시) 지방채 운용의 효율성 확보방안
② 재정 책임성․효율성 제고 방안 (교부세제도 개편)	- (강원도) 행사축제 통폐합 우수사례 -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③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 기반 정비방안	- (인천시) 지방세 「감면총량제」 도입방안 - (부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 토론회 : 민간 전문가,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토론주재 : 재정세제국장, 세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