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과장 진명기
		담 당	행정 5급 홍진식 전산 6급 강영석
	2010년 4월 6일(화) 조간 (4.5 11: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4277 019-607-2441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교육에서 배운다.

- 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자 3,330명 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는 4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3,33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행안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납세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내용은 ‘10년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개선사항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징수방법 시연과 실습 등 실무위주의 세분화된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해『관리자 전자결재 처리방법』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스템 기능도 소개한다.

□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10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 과정

2. ‘10년 주요 지방세법 개정내역

3.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붙임 1 >

≪ ‘10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 과정 ≫

구 분	교육과정	교육 시간	교육기간	예상 인원	09년 실적	교육장소
합 계				3,330명	4,113명
정기분 교 육	재산세(건물,주택) 대장정비 및 시뮬레이션	6시간	4.6~29 (13일)	600명	546명	시도 순회 교육
	자동차세(1기) 정기분 부과	4시간	5.3~24 (12일)	300명	283명
	주민세 정기분 부과	4시간	7.1~23 (12일)	300명	277명
	재산세(토지) 대장정비 및 시뮬레이션	4시간	8.2~20 (13일)	450명	413명
	자동차세(2기) 정기분 부과	4시간	11.2~18 (12일)	300명	277명
	면허세 정기분 부과	4시간	11.29~12.17 (12일)	250명	245명
상 시 교 육	취득/등록세, 면허세	7시간	6월 9월 (16일)	630명	718명	중앙 집합 교육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 (서울 중구)
	재산세	7시간
	자동차세	6시간
	주민세, 지방소득세	7시간
	체납, 압류	7시간
	경공매, 행정제재, 결손	6시간
	수납, 과오납	6시간
	자동이체, 징수부	6시간
	사용자관리, 자료추출(SQL작성법)	6시간
	관리자 모니터링	5시간
수시 교육	자치단체 요청 과정 ※ 자치단체 신청에 의해 개설	4~6 시간	수시	500명	1,354명	방문교육 혹은 중앙집합교육

※ ‘09년 당초 교육인원 2,860명 → 실제 교육인원 4,113명

(서울시는 자체교육 실시)

❍ 재산세(건물주택) - ‘10. 4. 6(화) ~ 4.29(목)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4.21(수) 10:00 ~ 17:00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대구광역시	4.16(금) 10:00 ~ 17: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4. 7(수) 10:00 ~ 17: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4.22(목) 10:00 ~ 17:00	울산시청 국제회의실
광주광역시	4.14(수) 10:00 ~ 17:00	전남도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4.23(금) 10:00 ~ 17: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4.19(월) 10:00 ~ 17: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경기도	4. 6(화) 10:00 ~ 17:00	경기도청 제1회의실
강원도	4. 8(목) 10:00 ~ 17: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4.29(목) 10:00 ~ 17: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4.13(화) 10:00 ~ 17: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4.15(목) 10:00 ~ 17:00	영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세미나실
경상남도	4.20(화) 10:00 ~ 17:00	경남도청 전산교육장

❍ 자동차세(1기분) - ‘10. 5. 3(월) ~ 5.24(월)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5.24(월)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5. 7(금) 14:00 ~ 18:00	공무원 전산교육장
인천광역시	5.20(목)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5.12(수) 09:00 ~ 13:00	울산시청 전산교육장
광주광역시	5. 4(화) 14:00 ~ 18:00	광주시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5.14(금) 14:00 ~ 18: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5.19(수) 14:00 ~ 18:00
강원도	5.17(월)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5.18(화) 14:00 ~ 18: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5. 3(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5. 6(목) 14:00 ~ 18:00	경주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5.11(화) 14:00 ~ 18:00	경남도청 전산교육장

❍ 주민세 - ‘10. 7. 1(목) ~ 7.23(금)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7. 7(수)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7.23(금) 14:00 ~ 18:00	공무원 전산교육장
인천광역시	7.15(목)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7. 8(목) 09:00 ~ 13:00	울산시청 전산교육장
광주광역시	7.21(수) 14:00 ~ 18:00	전남도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7. 5(월) 14:00 ~ 18: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7. 1(목) 14:00 ~ 18:00
강원도	7.16(금)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7.13(화) 14:00 ~ 18: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7.20(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7.22(목) 14:00 ~ 18:00	안동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7. 6(화) 14:00 ~ 18:00	경남도청 전산교육장

❍ 재산세(토지) - ‘10. 8. 2(월) ~ 8.20(금)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8.18(수) 14:00 ~ 18:00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대구광역시	8.13(금)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8. 2(월)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8.19(목) 09:00 ~ 13:00	울산시청 전산교육장
광주광역시	8.11(수) 14:00 ~ 18:00	광주시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8.20(금) 14:00 ~ 18: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8.16(월) 14:00 ~ 18: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경기도	8. 3(화) 14:00 ~ 18:00
강원도	8. 5(목)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8. 6(금) 14:00 ~ 18: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8.10(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8.12(목) 14:00 ~ 18:00	칠곡군청 교육문화복지회관
경상남도	8.17(화) 14:00 ~ 18:00	경남도청 전산교육장

❍ 자동차세(2기분) - ‘10.11. 2(화) ~ 11.18(목)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11.10(수)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11. 4(목) 14:00 ~ 18:00	공무원 전산교육장
인천광역시	11.16(화)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11.11(목) 09:00 ~ 13:00	울산시청 전산교육장
광주광역시	11. 3(수) 14:00 ~ 18:00	전남도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11. 8(월) 14:00 ~ 18: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11.15(월) 14:00 ~ 18:00
강원도	11.17(수)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11.18(목) 14:00 ~ 18: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11. 2(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11. 5(금) 14:00 ~ 18:00	상주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11. 9(화) 14:00 ~ 18:00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 면허세 - ‘10.11.29(월) ~ 12.17(금)

시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부산광역시	12. 1(수) 14:00 ~ 18:00	부산시청 전산교육장
대구광역시	12.17(금) 14:00 ~ 18:00	대구시 전산센터
인천광역시	12. 8(수) 14:00 ~ 18:00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12. 2(목) 09:00 ~ 13:00	울산시청 전산교육장
광주광역시	12.15(수) 14:00 ~ 18:00	광주시청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11.29(월) 14:00 ~ 18:00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12. 7(화) 14:00 ~ 18:00
강원도	12. 9(목) 14:00 ~ 18:00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청북도	12.10(금) 14:00 ~ 18:00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전라북도	12.14(화) 14:00 ~ 18:00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경상북도	12.16(목) 14:00 ~ 18:00	영주시청 전산교육장
경상남도	12. 3(금) 14:00 ~ 18:00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 붙임 2 >

≪ ‘10년 주요 지방세법 개정내역 ≫

○ 국세(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도입

- 부가가치세의 5%(약 2.5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 가중치 적용

○ 지방소득세  신설

-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 부과

○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납세증명서 발급시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 제한 폐지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체납액을 조회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고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

○ 국가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경감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확대(‘10. 6월 예정)

-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

- 현행 감면조례로 50% 감면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100% 면제로 확대

*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붙임 3>

○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09년 16종 개발)

구 분	주 요 감 사 항 목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누락 모니터링(4종)	○ 법인세할 ○ 종합소득세할 ○ 양도소득세할 ○ 특별징수분 ⇒ 월별 국세청통보자료 구축여부 및 국세청통보자료 기준으로 과세누락 자료
사망자에 대한 과세착오 모니터링(6종)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면허세 ○ 취득세 : 상속분 ⇒ 기준년도 기준 과세자료 중 납세자정보의 거주상태가 ‘ 사망자’ 인 자료
재산세 토지 과세형태 미적정 모니터링(2종)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 자료 중 코드가 착오 입력된 자료
취득세 등 보통고지 이행 모니터링(3종)	○ 취득세 : 취득일부터 30일이내 ○ 주민세 : 법인세할 매년 4월내 ○ 사업소세 : 종업원할 매월 10일이내, 재산할 매년 7월 31일 ⇒ 납세자가 신고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료에대해서 직권 과세 처리 하지 않은 자료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미 산정 모니터링(1종)	○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중 비과세자료를 제외한 과세물건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자료

※ 취득세 중과세 물건,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모니터링 등 15종 추가개발(‘10년)

○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기능 개선 적용(‘09년 6, 11월)

- 시스템 접근 및 ID 오용방지를 위한 행정전자서명(GPKI)로그인 방식으로 개선

- 과오납 환부금 양도 시 관련자료 이미지 저장기능 추가

- 시스템 접근현황 및 과오납 환부금 권리양도와 취득․등록세 세액조정내역에 대한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추가

- 징수결의, 조정, 과오납 지급요청 등 비리발생 가능단계에서 수기결재를 전자결재로 개선

․대상서식 : 결의서 6종 및 과오납 지급요청(총 7종)

※ 징수, 가산금, 감액, 결손, 과오납, 징수촉탁수수료지급결의서 및 과오납금 지급요청

- 취득세․등록세 “사용자 세액조정” 관리감독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