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공기업과
		작성자	과 장 이우종
	2009년 11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김수희
		연락처	02-2100-3902 ~3904 011-464-3083 lucy75@mopas.go.kr

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한눈에...

- 全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 분석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주석 등

○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08.12.31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및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아울러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번 분석을 통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의 예산회계만으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현금주의·단식부기)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교체시기, 기간별 성과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금번 재무분석은 전년도 재무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재정상황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먼저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2008년말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82조 1,328억원이며,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나타났다.

※ 순부채 27조 7,234억원(지역개발기금 자치단체간 거래 3조 8,305억원)

⇨ 전년대비 자산은 37조1,626억원(4.4%), 부채는 1조 3,426억원(4.4%) 각각 증가

1) 자산현황 분석

구분/년도		총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계	2007	844조 9,701억	240조 1,968억	140조 6,439억	271조 4,280억	108조 5,083억	84조 1,931억
	2008	882조 1,328억	247조 9,709억	143조 8,913억	285조 9,438억	117조 6,397억	86조 6,870억
평균	2007	3조 4,348억	34조 3,138억	15조 6,271억	3조 6,190억	1조 2,617억	1조 2,202억
	2008	3조 5,859억	35조 4,244억	15조 9,879억	3조 8,126억	1조 3,679억	1조 2,563억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규모는 지가수준, 사무범위 및 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음

※ 자산규모 : 특·광역시(248.0조), 도(143.9조), 시(285.9조), 군(117.6조), 자치구(86.7조)

※ 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규모 차이는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음

○ 예산회계 재산과 차이분석

- 복식부기 자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채권․공유재산)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예산회계(415.9조원)에 비해 466.2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 재산*						차 이	복식부기 자산
재정자금	공유재산	채권	관리제외 채권		계
			지방세	세외수입
41.8조원	349조원	16.3조원	2.9조원	5.9조원	415.9조원	466.2조원	882.1조원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하나 비교를 위해 정의

- 이는 기존에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도로조성비 등) 구축물을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사회기반시설은 토지(135.3조)와 토지를 제외한 시설(477.8조, 주로 도로조성비 등 구축물로 구성)로 구분되는데, 이중 토지는 공유재산에도 포함

○ 全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의 자산이 117조 6,820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47조 9,709억원)의 4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道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28조 9,682억원)가 가장 컸으나 서울시의 1/4수준이며, 충북의 자산규모(8조 121억원)가 가장 작았다.

※ 경기도 인구수(11,549,091명), 세입(13조 7,715억원), 면적(10,184㎢)

서울시 인구수(10,456,033명), 세입(21조 7,909억원), 면적(605㎢)

-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특·광역시의 총자산 규모가 도에 비하여 큰 것은 도보다 지가수준이 높고 사무의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 특·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상·하수도 업무 등은 도 단위에서는 시·군 사무임

○ 市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6조 8,534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지가수준이 시 단위 중 최고이며, 인구는 시 단위 중 2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충남 계룡시(7,315억원)의 23배에 이른다.

○ 郡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4,177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청주시에 인접하여 군 단위로서는 지가수준이 높으며 인구는 군 단위 중 3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경북 울릉군(2,104억원)의 9.3배에 이른다.

○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4조 7,362억원)가 최대(지가수준이 자치구 단위 최고이며, 인구는 자치구 단위 중 6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부산 중구(2,135억원)의 22.2배에 이른다.

○ 자산은 전년 대비 37조 1,627억원 증가하였다.

- 특히 시․군의 자산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비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군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채현황 분석

구분/년도		총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계	2007	30조 2,113억	10조 3,454억	9조 621억	7조 7,554억	1조 6,808억	1조 3,676억
	2008	31조 5,539억	10조 9,371억	9조 7,006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평균	2007	1,228억	1조 4,779억	1조 69억	1,034억	195억	198억
	2008	1,283억	1조 5,625억	1조 778억	1,023억	194억	228억

지자체 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타 단체 융자금 규모 등이 시·도와 시·군·구의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침

※ 부채규모 : 특·광역시(10.9조), 도(9.7조), 시(7.7조), 군(1.7조), 자치구(1.6조)

○ 예산회계 채무와 발생주의 부채의 차이분석

- 부채는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발생주의 항목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12.5조원)한다.

※ 지방채무(’08년말 기준) 19조원/ 복식부기 부채 31.5조원

- 부채는 총계주의로 지역개발채권발행액 중 기초단체 융자액(3.8조원)은 광역과 기초에서 이중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채무와의 순수 차이(순계)는 8.7조원이다.

- 따라서 발생주의 항목에 의한 추가된 부채규모는 8.7조로

․유동 부채(선수금 2.2조, 일반미지급금 1.6조, 일반미지급비용 0.7조 등)

․기타비유동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1.5조, 금융리스부채 1조, 예수보증(보관)금 1조 등) 등으로 구성된다.

복식부기 부채			지방채무 (B)	차이 (A-B)
총계	자치단체간 거래	순계 (A)
31.5조원	3.8조원	27.7조원	19조원	8.7조원

○ 全 자치단체 중 경기도(4조 15억원)가 지방채증권인 지역개발채권 (2조 6,833억원)*이 많아 부채규모가 최대이고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62.0%인 1조 6,641억원을 시·군 등 외부에 융자하여 경기도가 부담할 실질부채는 2조 3,374억원 규모

-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7,652억원)가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대전광역시의 부채규모(5,832억원)가 최소로 나타났다.

○ 市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6,058억원)의 부채규모가 최대(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 4,900억원* 등)이고 경기 과천시의 부채규모(67억원)가 최소이다.

* 2009년말 전액상환예정이나, 상환금액 중 2,315억원은 올해 상환예정이고, 미상환액 2,585억원은 지방채 발행하여 상환할 예정

○ 郡단위에서는 충남 연기군(900억원)이 전의산업단지 조성(500억원)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703억원) 등 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경북 울릉군의 부채 규모(29억원)가 최소이다.

○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1,100억원)가 재개발사업에 사업에 따른 토지매각 선수금(883억원)* 등으로 인해 최대이며 인천 동구 부채규모가 최소(71억원)이다.

* 선수금은 토지매각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시적 부채로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차입부채와는 성격이 다름

○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3,426억원 증가하였다.

- 특히, 특․광역시 및 도의 부채증가 규모가 크며, 이는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9,110억)가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최대·최소 단체>

구 분	자 산(2008)			부 채(2008)
	계	최대	최소	계	최대	최소
특·광역시	247조 9,709억	117조 6,820억 (서울특별시)	9조 4,859억 (울산광역시)	10조 9,371억	2조 7,652억 (부산광역시)	5,832억 (대전광역시)
도	143조 8,913억	28조 9,682억 (경기도)	8조 121억 (충청북도)	9조 7,006억	4조 15억 (경기도)	5,105억 (충청북도)
시	285조 9,438억	16조 8,534억 (경기 성남시)	7,315억 (충남 계룡시)	7조 6,732억	6,058억 (경기 시흥시)	67억 (경기 과천시)
군	117조 6,397억	2조 4,177억 (충북 청원군)	2,104억 (경북 울릉군)	1조 6,715억	900억 (충남 연기군)	29억 (경북 울릉군)
자치구	86조 6,870억	4조 7,362억 (서울 강남구)	2,135억 (부산 중구)	1조 5,714억	1,101억 (서울 성동구)	71억 (인천 동구)

3)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구성

○ 자산은 사회기반시설 69.5%, 주민편의시설 11.6%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정부회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 사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며,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비해 공사·공단을 많이 보유하여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출자금의 규모가 크며,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초단체로 융자한 금액도 투자자산에 포함되어 비중이 높다.

○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모든 자산유형별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투자자산(4.0조) 상승폭(10%)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지방공사의 신설 또는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출자에 따른 출자금 증가(3.5조)가 주된 요인이다.

구 분	합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사회기반시설	70.1%	69.5%	64.4%	63.6%	79.5%	79.3%	69.5%	69.3%	76.0%	74.8%	65.4%	63.6%
	592.8조	613.2조	154.6조	157.6조	111.9조	114.2조	188.8조	198.3조	82.5조	88.0조	55조	55.1조
주민편의시설	11.4%	11.6%	13.8%	13.8%	2.8%	2.9%	13.5%	13.9%	8.4%	9.0%	15.6%	16.0%
	96조	102.5조	33.2조	34.1조	3.9조	4.2조	36.6조	39.7조	9.1조	10.6조	13.1조	13.9조
일반유형자산	6.3%	6.3%	5.1%	5.6%	5.1%	5.2%	7.0%	6.8%	5.7%	5.5%	9.8%	9.8%
	52.9조	55.8조	12.4조	13.9조	7.1조	7.5조	19조	19.5조	6.2조	6.5조	8.3조	8.5조
투자자산	4.7%	5.0%	11.2%	12.1%	6.3%	6.1%	0.9%	1.1%	1.0%	1.2%	0.6%	0.6%
	39.9조	43.9조	26.6조	29.9조	8.9조	8.8조	2.6조	3.3조	1조	1.4조	0.5조	0.5조
유동자산	7.4%	7.4%	5.4%	4.9%	6.2%	6.3%	8.9%	8.7%	8.8%	9.4%	8.4%	9.8%
	62.4조	65.6조	12.9조	12.2조	8.8조	9.1조	24.6조	24.7조	9.6조	11.1조	7조	8.5조
기타비유동자산	0.1%	0.1%	0.1%	0.1%	0.1%	0.1%	0.2%	0.2%	0.1%	0.1%	0.2%	0.2%
	1.1조	1.1조	0.2조	0.3조	0.1조	0.1조	0.5조	0.5조	0.1조	0.1조	0.2조	0.2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비중>

＊사회기반시설(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댐 등), 주민편의시설(도서관,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등),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무형자산 등)

○ 부채의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3%, 유동부채 26.9%, 기타비유동부채 8.8%로 지방채 등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차입부채는 지자체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의미하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와 국도비 집행잔액,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가장 크나, 자치구는 기타비유동부채 비중(49.5%)이 가장 컸다.

- 이는 자치구의 소관업무 범위가 작고 기반시설 투자규모가 적어 차입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이다.

※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 36개 단체는 장기차입부채 금액이 ‘0’임

- 기타비유동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대도시지역일수록 환경미화원의 수가 많으므로 자치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 자치구 이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 업무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부채 비중>

구 분	합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장기차입부채	64.5%	64.3%	75.4%	76.0%	69.8%	68.7%	53.5%	54.4%	60.7%	57.5%	12.9%	12.4%
	19.5조	20.3조	7.8조	8.3조	6.3조	6.7조	4.2조	4.2조	1.0조	1.0조	0.2조	0.2조
유동부채	26.3%	26.9%	19.5%	19.6%	24.7%	25.8%	36.1%	35.5%	27.9%	30.7%	31.6%	38.1%
	8조	8.5조	2조	2.1조	2.2조	2.5조	2.8조	2.7조	0.5조	0.5조	0.4조	0.6조
기타비유동부채	9.2%	8.8%	5.1%	4.4%	5.5%	5.5%	10.5%	10.1%	11.4%	11.8%	55.5%	49.5%
	2.8조	2.8조	0.5조	0.5조	0.5조	0.5조	0.8조	0.8조	0.2조	0.2조	0.8조	0.8조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유동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금 등)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

□ 둘째 재정운영보고서 분석 결과 총수익은 156조 2,713억원이며, 총비용은 125조 9,055억원(총수익의 81%)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총수익 16조 6,121억원(11.9%), 총비용 15조 4,048억원(13.9%) 증가

1) 수익현황 분석

구분/년도		총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계	2007	139조 6,605억	35조 8,526억	34조 7,113억	35조 6,364억	19조 5,769억	13조 8,833억
	2008	156조 2,713억	38조 1,013억	38조 4,757억	40조 397억	23조 5,726억	16조 820억
평균	2007	5,677억	5조 1,218억	3조 8,568억	4,752억	2,276억	2,012억
	2008	6,352억	5조 4,430억	4조 2,751억	5,339억	2,741억	2,331억

지자체 유형별 수익은 자체수익(지방세+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수익규모 : 특·광역시(38.1조), 도(38.5조), 시(40.0조), 군(23.6), 자치구(16.1조)

○ 총수익 규모는 시가 40.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군과 자치구는 징수세목 및 세입규모가 타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수익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 징수세목 : 특·광역시(13개), 자치구(3개)  /  도(7개), 시·군(9개)

○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수익이 16조 8,577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광역시 총수익(38조 1,013억원)의 44.2%에 해당한다.

○ 경기도의 경우 11조 191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자산규모 차이(3.9배)에 비해 수익규모 격차(1.5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 수익은 전년 대비 16조 6,108억원 증가하였다.

- 대부분의 지자체의 수익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수익(5.9조⇑) 및 국고보조금수익(7.1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은 전년 대비 3조 증가

2) 비용현황 분석

구분/년도		총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계	2007	110조 5,006억	29조 7,523억	31조 7,900억	24조 7,645억	12조 4,603억	11조 7,335억
	2008	125조 9,055억	34조 256억	35조 4,791억	28조 2,199억	14조 6,372억	13조 5,437억
평균	2007	4,492억	4조 2,503억	3조 5,322억	3,302억	1,449억	1,701억
	2008	5,118억	4조 8,608억	3조 9,421억	3,763억	1,702억	1,963억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각종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비용이 시·도와 시·군·구 비용규모 차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비용규모 : 특·광역시(34.0조), 도(35.5조), 시(28.2조), 군(14.6조), 자치구(13.5조)

○ 총비용 규모는 도가 35조 4,79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시는 28조 2,199억원으로 광역단체에 비해 수익규모는 유사하나 비용규모는 비교적 작다.

- 이는 도가 시에 비해 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정부간이전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비용의 경우에도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가 15조 3,298억원으로 최대이며, 총비용 규모는 도(35조 4,791억원)가 특·광역시(34조 256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도의 시·군 배분규모가 특·광역시의 배분규모 보다 큼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형태이므로, 시·군에 대한 교부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 비용은 전년 대비 15조 4,499억원 증가하였다.

-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용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등의 정부간이전비용(5.3조⇑) 및 민간보조금 등의 기타이전비용(4.8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구 분	수 익(2008)			비 용(2008)
	계	최대	최소	계	최대	최소
특·광역시	38조 1,013억	16조 8,577억 (서울특별시)	1조 8,113억 (울산광역시)	34조 256억	15조 3,298억 (서울특별시)	1조 3,779억 (울산광역시)
도	38조 4,757억	11조 191억 (경기도)	2조 2,240억 (충청북도)	35조 4,791억	10조 5,478억 (경기도)	1조 7,683억 (제주특별자치도)
시	40조 397억	1조 4,661억 (경기 성남시)	1,117억 (충남 계룡시)	28조 2,199억	1조 1,435억 (경기 성남시)	636억 (충남 계룡시)
군	23조 5,726억	4,283억 (울산 울주군)	1,207억 (경북 울릉군)	14조 6,372억	3,100억 (전남 고흥군)	765억 (경북 울릉군)
자치구	16조 820억	6,111억 (서울 강남구)	788억 (부산 중구)	13조 5,437억	4,891억 (서울 강남구)	687억 (부산 중구)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수익 및 비용 최대·최소 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비용 구성

○ 지방자치단체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56.3%, 자체조달수익 43.0%, 기타수익 0.7%로 보조금, 교부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대외의존도 높다고 판단 가능

○ 지방자치단체 비용의 유형별 구성은 정부간이전비용 32.2%, 운영비 25.6%, 기타이전비용 22.5%, 인건비 14.5%, 기타비용 5.2%로 정부간이전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간이전비용은 시·도가 시·군·구에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 보전금,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

○ 국세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수익(전년 대비 23.2%인 5.9조원 증가) 및 국고보조금수익(전년 대비 20.6%인 7.1조원 증가)의 대폭적 증가에 비하여

-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전년 대비 4.6%인 3.0조 증가)의 증가폭이 높지 않아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수익 비중>

구 분	합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자체조달수익	46%	43.0%	73.0%	70.4%	39.5%	36.5%	44.8%	42.9%	16.8%	15.5%	36.6%	34.3%
	64.3조	67.2조	26.2조	26.8조	13.7조	14.0조	16조	17.2조	3.3조	3.7조	5.1조	5.5조
정부간이전수익	53.1%	56.3%	24.1%	28.1%	60.3%	63.2%	54.9%	56.3%	82.9%	84.0%	63.2%	65.2%
	74.1조	87.9조	8.6조	10.7조	20.9조	24.3조	19.6조	22.6조	16.2조	19.8조	8.8조	8.7조
기타수익	0.9%	0.7%	2.9%	1.5%	0.2%	0.3%	0.3%	0.8%	0.3%	0.5%	0.2%	0.5%
	1.3조	1.2조	1조	0.6조	0.1조	0.1조	0.1조	0.3조	0.05조	0.1조	0.02조	0.1조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기타수익 : 기부금수익, 회계간전입금수익 등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용 비중>

구 분	합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인건비	15.6%	14.5%	8.1%	7.5%	7.3%	7.0%	22.1%	20.7%	25.1%	22.7%	33.4%	30.1%
	17.2조	18.3조	2.4조	2.6조	2.3조	2.5조	5.5조	5.8조	3.1조	3.3조	3.9조	4.1조
운영비	25.8%	25.6%	27.7%	27.7%	15.9%	17.0%	32.6%	30.9%	29.6%	28.3%	28.9%	29.0%
	28.5조	32.3조	8.3조	9.4조	5.1조	6.1조	8.1조	8.7조	3.7조	4.1조	3.4조	3.9조
정부간이전비용	31.8%	32.2%	43.2%	43.7%	67%	67.9%	2.8%	3.6%	1.7%	2.1%	1.2%	1.3%
	35.2조	40.5조	12.9조	14.9조	21.3조	24.1조	0.7조	1.0조	0.2조	0.3조	0.1조	0.2조
기타이전비용	21.3%	22.5%	14.7%	15.7%	8.3%	6.5%	33.1%	35.7%	36.6%	39.9%	31.5%	35.2%
	23.5조	28.3조	4.4조	5.3조	2.6조	2.3조	8.2조	10.1조	4.6조	5.8조	3.7조	4.8조
기타비용	5.5%	5.2%	6.3%	5.4%	1.5%	1.6%	9.4%	9.1%	7.0%	7.0%	5.0%	4.5%
	6.0조	6.6조	1.8조	1.8조	0.5조	0.6조	2.3조	2.6조	0.9조	1.0조	0.6조	0.6조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운영비 :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정부간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기타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운수업계보조금, 출연금 등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마지막으로 재무분석지표(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하였다.

1) 재정상태 지표(총 9개) 분석

*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②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③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④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⑤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⑥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⑦유동부채 대비 유동 자산 비율, ⑧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⑨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 비해 부채규모가 커서 총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부채상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과 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 사무범위(지방행정체계의 특징) 및 평균공시지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구조이다.

○ 따라서, 시·도가 총량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고, 특히 도의 경우 총부채 중 차입부채 비중이 높은 반면 시·군·에 융자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 도(실질부채 비중 평균 61.1%)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시·군에 융자하기 때문에 실질부채 규모는 소폭 축소됨

○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시·군·구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 순현금 유입 없이 보유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중이 시·군·구(평균 423%)가 시·도(평균 151%)에 비해 2.8배 정도 높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금을 통한 차입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은 시·군·구(평균 554%)가 시·도(평균79%)에 비해 7.0배 높다.

2) 재정운영 지표(총 9개)  분석

* ①예산 대비 세출 비율, ②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③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④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⑤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⑥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⑦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⑧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⑨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시·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익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군·구의 경우 각종 보조금, 보전금 등 의존수익이 많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지출의 합리성 측면>

○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이월이 빈번한 시설투자 사업이 적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출계획성 및 사업활동의 적시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 특·광역시(89.5%), 도(93.5%), 시(73.8%), 군(70.3%), 자치구(78.5%)

○ 그러나 이는 그동안 시·도에 비해 시·군·구의 시설투자 사업(사회기반시설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익의 안정성 측면>

○ 수익구조의 자립성 및 채권의 회수능력에서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다.

○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세외수익) 비율은 시·도(평균 50.3%)가 시·군·구(평균 27.7%)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 특히 군(평균 13.6%)의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당히 취약

○ 수익의 회수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은 시·도(평균 7.8%)가 시·군·구에(평균 43.8%) 비해 안정적이다.

※ 시·군·구는 세외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외수익은 지방세수익에 비해 채권회수율이 떨어지므로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

3) 회계책임 지표(총 11개) 분석

* 주민1인당 ①총자산․②총부채․③실질부채․④총수익․⑤자체조달수익․⑥지방세수익․⑦총비용․⑧기타이전비용, 공무원1인당 ⑨총수익․총비용․급여

회계책임 지표는 인구수, 공무원수(직제수 등), 자산·부채·수익·비용규모의 밀접한 영향을 받음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

○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은 자산·부채 규모보다는 주민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많게 나타났다.

※ 평균 주민수 : 특·광역시(328.0만명), 도(295.3만명), 시(29.0만명), 군(5.5만명), 자치구(32.5만명)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통합된 형태이므로 타 시·도에 비해 자산·부채·수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 군의 경우 주민1인당 총비용(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1인당 원가로 해석 가능)이 평균 307만원으로 최대인데, 이는 군의 주민수가 적어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서비스의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 등>

○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은 시·도가 세입규모 및 정부간 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특·광역시(9.2억원), 도(10.1억원), 시(4.6억원), 군 (4.6억원), 자치구(2.7억원)

※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특·광역시(8.2억원), 도(9.3억원), 시(3.3억원), 군(2.9억원), 자치구(1.9억원)

※ 공무원수(평균) : 특․광역시(5,898명), 도(4,218명), 시(1,149명), 군(591명), 자치구(874명)

○ 공무원1인당 급여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수 및 직제가 더 많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 특·광역시(4,853만원), 도(5,064만원), 시(4,431만원), 군(4,459만원), 자치구(4,381만원)

□ 재무보고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 재정운영 결과(수익·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재정상황에 대해 기간비교 및 자치단체간의 비교 등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분석 정보를 지속 제공할 뿐만 아니라,

○ 복식부기회계에 기반한 분석기법 개발 및 분석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정부회계에 특화된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 발전을 위해

○ 정보이용자별로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재무분석지표｣ 개발 및 원가계산준칙 마련을 통한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적정성 및 적시성 있는 분석·진단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복식부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등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 통합결산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도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시행 : 2009년 1월

참고 1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 지표

□ 재정상태 분야

지 표 명	산 식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③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 (총부채 - 기초단체 융자액) / 총부채 × 100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 재정운영 분야

지 표 명	산 식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②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③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④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경상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⑥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⑦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⑧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 회계책임성 분야

지 표 명	산 식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⑧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	□ 기타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공무원(현원)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총비용 / 공무원(현원)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 총급여 / 공무원(현원)

참고 2		재무분석 지표 비율(지자체 유형별 평균)

□ 재정상태 지표

구 분	전체 평균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3.6%	4.4%	6.7%	2.7%	1.4%	1.8%
총부채	31조 5,539억	10조 9,372억	9조 7,006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총자산	882조 1,328억	247조 9,709억	143조 8,913억	285조 9,438억	117조 6,397억	86조 6,870억
총부채 대비 이자부담부채 비율	76.2%	86.3%	84.6%	65.4%	68.8%	16.1%
차입부채	24조 579억	9조 4,342억	8조 2,022억	5조 183억	1조 1,499억	2,532억
총부채	31조 5,539억	10조 9,372억	9조 7,006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87.9%	99.5%	61.1%	100%	100%	100%
실질부채	27조 7,234억	10조 8,805억	5조 9,268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총부채	31조 5,539억	10조 9,372억	9조 7,006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64.8%	43.6%	62.5%	66.1%	77.8%	65.5%
금융상품	32조 1,254억	3조 1,598억	4조 1,932억	12조 4656억	8조 5110억	3조 7,958억
재정자금	49조 5,463억	7조 2,414억	6조 7,098억	18조 8,564억	10조 9,442억	5조 7,963억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245%	149%	153%	336%	710%	544%
현금창출자산	77조 3,937억	16조 3,021억	14조 8,668억	25조 8,079억	11조 8,651억	8조 5,518억
총부채	31조 5,539억	10조 9,372억	9조 7,006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206%	77%	82%	376%	952%	2289%
재정자금	49조 5,463억	7조 2,414억	6조 7,098억	18조 8,564억	10조 9,442억	5조 7,963억
차입부채	24조 579억	9조 4,342억	8조 2,022억	5조 183억	1조 1,499억	2,532억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773%	568%	363%	908%	2153%	1417%
유동자산	65조 5,728억	12조 2,150억	9조 728억	24조 7,344억	11조 594억	8조 4,912억
유동부채	8조 4,858억	2조 1,503억	2조 4,991억	2조 7,234억	5,136억	5,993억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19.2%	24.3%	13.4%	14.7%	77.9%	17.6%
미수세금대손충당금	6,283억	3,466억	848억	1,549억	187억	234억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3조 2,722억	1조 4,272억	6,343억	1조 536억	241억	1,329억
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11.0%	3.1%	14.8%	34.1%	26.3%	22.1%
단기민간융자금	6,896억	838억	4,232억	585억	711억	530억
총민간융자금	6조 2,520억	2조 7,086억	2조 8,615억	1,712억	2,708억	2,400억

1)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평균은 3.6%(유형별 최고 6.7%)이므로 자산 취득의 차입금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적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정부회계의 경우 처분이 불가능한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

2) (부채중 이자부담부채의 비중) 평균 76.2%이며, 자치구(16.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입부채(이자부담부채)의 비중이 2/3를 넘음

3)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부채중 타 지자체에 융자한 부분을 제외한 실질부채의 비중이 도의 경우 61.1%로 다른 유형의 지자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4)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재정자금에서 장·단기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4.8%이며, 특·광역시(43.6%)의 금융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적으로 재정자금 중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자금운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5)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처분가능한 “현금창출자산(77.4조원)”은 총부채(31.6조원)의 2.5배(245%)

※ 현금창출자산 : 재정자금, 장·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등

- 현금창출자산이 총부채보다 많다는 것은 향후 순현금 유입이 없어도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이 있음을 의미

- 시·도의 비율(평균 151%)이 시·군·구(평균 4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총부채 규모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임

※ 일부 시(부산, 대구, 동해)는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의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데, 이는 향후 순현금 유입이 있어야 부채상환이 가능

6)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평균적으로 재정자금이 차입부채 규모의 2배(206%)이며 지자체가 보유한 재정자금(49.5조원)으로 차입부채(24.1조원)를 충분히 상환가능

- 시·도는 재정자금 규모가 차입부채의 규모보다 작아, 현재 보유 재정자금 외에 순현금 유입이 있어야 차입부채 상환 가능

7)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비율은 7.7배(773%) 규모로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충분히 상환 가능

- 모든 지자체에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므로 단기적 채무상환의 압박은 크지 않음

8) (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전체 평균 11.0%이며, 시의 경우는 34.1%로 민간융자금 체납 가능성이 다소 높음

※ 체납된 민간융자금은 회수기일이 이미 경과한 것이므로 모두 단기민간 융자금으로 분류됨

□ 재정운영 지표

구 분	전체 평균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예산 대비 지출 비율	81.6%	89.5%	93.5%	73.8%	70.3%	78.5%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155조 4,253억	40조 2,471억	39조 3,035억	38조 2,369억	22조 5,610억	15조 768억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190조 1,215억	44조 9,828억	42조 345억	51조 8,172억	32조 914억	19조 1,955억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1.5%	2.0%	1.8%	1.4%	0.7%	0.2%
이자비용	9,488억	4,024억	2,721억	2,086억	512억	145억
경상비용	65조 852억	20조 2,428억	14조 8,204억	14조 5,536억	7조 4,657억	8조 27억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34.5%	69.4%	50.3%	23.2%	10.1%	6.6%
이자비용	9,488억	4,024억	2,721억	2,086억	512억	145억
이자수익	2조 7,506억	5,801억	5,414억	8,990억	5,087억	2,215억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63.0%	73.7%	49.7%	67.8%	64.2%	56.0%
경상수익	98조 4,509억	28조 722억	19조 1,088억	27조 1,264억	15조 1,398억	9조 37억
총수익	156조 2,713억	38조 1,013억	38조 4,757억	40조 397억	23조 5,726억	16조 820억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38.8%	66.0%	34.7%	36.4%	13.6%	26.8%
경상자체조달수익	60조 5,902억	25조 1,625억	13조 3,576억	14조 5,635억	3조 1,969억	4조 3,097억
총수익	156조 2,713억	38조 1,013억	38조 4,757억	40조 397억	23조 5,726억	16조 820억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13.9%	9.7%	4.8%	19.3%	8.9%	44.4%
미수자체조달수익	9조 3,625억	2조 5,977억	6,686억	3조 3,224억	3,261억	2조 4,478억
자체조달수익	67조 2,189억	26조 8,309억	14조 415억	17조 1,809억	3조 6,545억	5조 5,111억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28.1%	8.5%	5.5%	33.2%	18.3%	87.6%
미수세외수입금	5조 6,589억	5,690억	1,153억	2조 3,417억	3,020억	2조 3,308억
경상적세외수익+임시적세외수익	20조 1,010억	6조 6,601억	2조 822억	7조 556억	1조 6,506억	2조 6,614억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51.7%	59.5%	41.8%	51.6%	51.0%	59.1%
경상비용	65조 852억	20조 2,428억	14조 8,204억	14조 5,536억	7조 4,657억	8조 27억
총비용	125조 9,055억	34조 256억	35조 4,791억	28조 2,199억	14조 6,372억	13조 5,437억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20.2%	16.3%	9.2%	30.2%	35.3%	11.4%
자산취득액	31조 4,246억	6조 5,653억	3조 6,299억	11조 5,531억	7조 9,621억	1조 7,142억
지출액	155조 4,253억	40조 2,471억	39조 3,035억	38조 2,369억	22조 5,610억	15조 768억

1) (예산 대비 세출 비율) 평균 81.6%로 시(73.8%)·군(70.3%)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월되는 시설투자 사업 관련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2) (경상비용 중 이자비용 비율) 평균 1.5%로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2.0%)와 도(1.8%)에서 비율이 높고, 시·군·구중에서는 자치구의 이자비용 비율(0.2%)이 작게 나타남

3)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평균 34.5%로 이자수익을 통해 이자비용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광역시(69.4%)와 도(50.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50%에 미달하므로 이자비용에 따른 상환부담은 적은 것으로 분석

4) (총수익중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총수익중 경상자체조달수익인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8.8%이며

- 특·광역시(66.0%)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조달수익 비중이 50%에 미달하는데 이는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낮음을 의미

5)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비율) 평균 13.9%로 세외수익 대비 채권비율(28.1%) 보다 낮게 나타나 지방세채권(미수세금 2조 6,438억원) 회수율보다 세외수입채권(미수세외수입금 5조 6,589억원)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과태료수익(세외수익 중 높은 비중 차지)은 납기 경과시 확정된 가산금만 부과되므로 납기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반면, 지방세수익의 경우 체납시 매달 1.2%씩 최대 72%(최장 60개월)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세외수익에 비해 회수율이 높음

6)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평균 51.7%로 도(41.8%)를 제외하고 모두 50%를 초과

- 도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재정보전금·도비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이전하므로 경상비용이 낮게 나타남

- 특·광역시(59.5%) 및 자치구(59.1%)의 경상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이전 여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7)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평균 20.2%로 시(30.2%)와 군(35.3%)의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시·군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중이어서 자산취득 규모가 많은 것으로 추정

□ 회계책임 지표

구분	전체 평균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주민1인당 총자산	1,781만	1,080만	542만	1,313만	2,470만	386만
총자산	882조 1,328억	247조 9,709억	143조 8,913억	285조 9,438억	117조 6,397억	86조 6,870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총부채	64만	48만	37만	35만	35만	7만
총부채	31조 5,539억	10조 9,372억	9조 7,006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실질부채	56만	47만	22만	35만	35만	7만
실질부채	27조 7,234억	10조 8,805억	5조 9,268억	7조 6,732억	1조 6,715억	1조 5,714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총수익	315만	166만	145만	184만	495만	72만
총수익	156조 2,713억	38조 1,013억	38조 4,757억	40조 397억	23조 5,726억	16조 820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136만	117만	53만	79만	77만	25만
자체조달수익	67조 2,189억	26조 8,309억	14조 415억	17조 1,809억	3조 6,545억	5조 5,111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	95만	88만	45만	47만	42만	13만
지방세수익	47조 1,089억	20조 1,708억	11조 9,593억	10조 1,253억	2조 39억	2조 8,497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총비용	254만	148만	134만	130만	307만	60만
총비용	125조 9,055억	34조 256억	35조 4,791억	28조 2,199억	14조 6,372억	13조 5,437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	57만	23만	9만	46만	123만	21만
기타이전비용	28조 3,205억	5조 3,456억	2조 2,936억	10조 812억	5조 8,380억	4조 7,621억
주민수	4,954만명	2,297만명	2,657만명	2,178만명	476만명	2,244만명
공무원1인당 총수익	5.7억	9.2억	10.1억	4.6억	4.6억	2.7억
총수익	156조 2,713억	38조 1,013억	38조 4,757억	40조 397억	23조 5,726억	16조 820억
공무원수	27만 6천명	4만 1천명	3만 8천명	8만 6천명	5만 1천명	6만명
공무원1인당 총비용	4.6억	8.2억	9.3억	3.3억	2.9억	2.2억
총비용	125조 9,055억	34조 256억	35조 4,791억	28조 2,199억	14조 6,372억	13조 5,437억
공무원수	27만 6천명	4만 1천명	3만 8천명	8만 6천명	5만 1천명	6만명
공무원1인당 급여	4,575만	4,853만	5,064만	4,431만	4,459만	4,381만
급여	12조 6,531억	2조 35억	1조 9,227억	3조 8,194억	2조 2,666억	2조 6,409억
공무원수	27만 6천명	4만 1천명	3만 8천명	8만 6천명	5만 1천명	6만명

1) (주민 1인당 총자산) 평균 1,781만원이며, 군이 평균 2,470만원으로 최대인데 이는 인구규모가 타 단체에 비해 작기 때문임

2) (주민1인당 총부채 및 실질부채) 1인당 총부채는 평균 64만원이고 실질부채는 평균 56만원

- 자치구의 주민1인당 총부채와 실질부채는 평균 7만원으로 가장 적음

- 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에 대여한 융자금 때문에 주민1인당 총부채(37만원)에 비해 실질부채(22만원)가 상당히 적음

3) (주민1인당 총수익) 평균 315만원으로, 최대는 군단위로 평균 495만원, 최소는 자치구 72만원(인구수의 편차가 주 요인)

4)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 특·광역시가 평균 88만원으로 최대이고 자치구가 13만원으로 최소(지방세 세목의 차이에 기인)

- 시·군의 경우 지방세 세목수가 같아 차이는 적으나, 주민수의 차이에 따라 지방세수익 총액의 격차는 크게 나타남

5) (주민1인당 총비용) 평균 254만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1인당 원가로 해석 가능)이며

- 최대는 군단위로 평균 307만원(군의 주민수가 적어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등 행정서비스의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

※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의 특성을 지님

6)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 평균 57만원이며, 군이 123만원으로 최대(군의 인구수가 적고 사회보장적 지출 외에 각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출이 타 단체에 비하여 많기 때문)

7) (공무원1인당 총수익과 총비용) 도의 경우 각각 평균 9.2억원, 8.2억원으로 가장 많고, 특·광역시, 시, 군, 자치구의 순서임

- 시·도의 공무원1인당 총수익과 총비용은 세입규모 및 정부간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공무원수(평균) : 특․광역시(5.9천명), 도(4.2천명), 시(1.1천명), 군(0.6천명), 구(0.9천명)

8) (공무원1인당 급여) 평균 4,575만원이며, 도가 평균 5,06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 수가 더 많기 때문임

- 도가 특·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소 등 직제가 더 많기 때문임

참고 3		주요외국의 복식부기회계 도입 사례

□ 도입사례

국가	주 요 내 용
영국	․ 정부회계는 회계기준위원회(ASB)를 중심으로 회계기준과 회계처리의 일관성 유지 ․ 발생주의에 기초한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도입 - 중앙정부는 1998년에 자원회계를 도입, 2000년에는 자원예산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 도입․적용, 1994년에 발생주의회계 도입
미국	․ GASB No.34(‘99.6)에서는 주·지방자치단체 통합재무보고시 발생주의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 규모에 따라 2001년부터 3단계로 구분·시행 ․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결산시 예산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할 때 조정하여 적용하는 이원시스템(Dual basis) 활용
일본	․ 2000년 이후 자치단체는 총무성방식(종합 재정분석)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공표 - 2006년 기준 도도부현(동경도 포함)과 정령지정도시는 모든 단체가, 시구정촌의 경우 50%가 대차대조표 작성(총무성에서 각 자치단체 비교·평가)
뉴질랜드	․ 1990년부터 중앙·지방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채택 ․ 기업회계에 가장 근접한 정부회계개혁 추진(자원회계방식 적용)

□ 정부회계 및 재무보고체계 비교

국가	재무보고 체계	주요 특징
영국 (Ⅰ유형)	□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AB)｣를 통해 발생주의 기준을 모두 적용	□ 예산편성 : 발생주의 □ 결산보고 : 기획·예산·결산 연계
미국 (Ⅱ유형)	□ 통합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통일, 펀드유형별 결산보고는 병행 처리	□ 예산편성 : 수정발생주의 □ 결산보고 : 재무제표 + 예산실적(참고)
일본 (Ⅲ유형)	□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병행, 예산결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보충 활용	□ 예산편성 : 현금주의 □ 결산보고 : 예산결산 + 재무결산(참고)

문  답   자  료

1.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제공(공시)하는 제도로,

-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회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2003년 참여정부 분권과제로 채택된 이후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조성에 주력하였고,

※ 지방분권특별법(‘04.1) 및 지방재정법(’05.8)에 근거 마련            지방회계기준(‘06.10) 및 회계처리지침(’06.11) 제정

- 회계기준의 적용 및 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거쳐 지방자치 단체에 단계적 확산·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 ’99년(2개) → ’03년(9개) → ’04년(63개) → ’05년(全 지자체)

○ 2007년 1월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 전국 264개 지방자치단체가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공시(2008년 8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가의 경우도 국가회계법 제정(‘07.10)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예산회계 결산과의 관계는?

○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기존의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여 통합재정정보를 제공(Dual System)하는 제도입니다.(국가도 동일)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결산과정을 통해 기존의 예산결산서(6종, 현금주의·단식부기)와 새로운 재무보고서(발생주의·복식부기)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및 공시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유용한 지방재정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3. 복식부기 자산의 개념은?

○ 자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 경제적 효익 :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 공공서비스 잠재력 :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자산의 종류

① 유동자산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재고자산 등

② 투자자산 :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

예)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

③ 일반유형자산 :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예)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④ 주민편의시설 :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예)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체육·문화·사회복지·의료시설 등

⑤ 사회기반시설 :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자산

예)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댐, 항만 등

⑥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4.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 이유?

○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적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은 소유의 목적도 있지만 관리의 목적도 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므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총자산의 69.5%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나 개념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5. 복식부기 부채의 개념은?

○ 부채의 개념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미래에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 부채의 종류

①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예)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단기예수보관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② 장기차입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이상의 장기에 상환 되어야 하는 부채

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③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

6. 기존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의 재산·채무와의 차이점은?

○ 기존 예산회계 재산과의 차이

- 복식부기 자산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물품, 현금 및 채권 외에도,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구축물 및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자산(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기존 예산회계 채무와의 차이

- 현재 예산회계 채무로 계상하고 있는 법적채무인 지방채 등은 대부분 복식부기 부채인 장기차입부채에 포함됩니다.

※ 지방채무 중 일부는 유동부채인 유동성장기차입부채에도 포함

- 추가된 복식부기 부채로는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유동부채(선수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및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등이 있습니다.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일종으로 보지만,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어 주석으로만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