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자치제도과
	2009년 10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제도과장 윤종진 행정사무관 박재연, 김철
		연락처	2100 - 3760, 3644 011-9863-8678 010-3323-7258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

-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 -

< 통합 인센티브, □통합시설치법□에 담아 차질없이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 통합시 인구 70만명을 상회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 검토

□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의견조사 결과 11월 12일 전후 발표 예정 >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통합건의 대상지역(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조사문항을 포함한 주민의견조사 최종결과를 11월 12일 전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의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 구체적으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이를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법정 통합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 일부 지역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중 대처 방침 >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권개입 자제 권고(10.9)에 따라 통합건의지역의 과도한 관권개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합 찬‧반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자유로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 통합 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조사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소위 물타기식 통합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 이는 주민의 합리적 의사표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를 당부했다.

○ 덧붙여 행정안전부를 사칭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3대 폭탄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진실’

1. 통합하면 농촌지역 세금이 늘어난다는데?

○ 시와 군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이 늘지 않으며, 과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 인상은 없었음

○ 오히려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군의 시 승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며,

- 만약 군이 시 승격이 되어 동을 설치하는 경우 동 지역 주민의 세금이 증가함

* 면허세 인상 :  읍․면 지역, 1종～5종 18,000원～3,000원 ⇨ 동 지역, 1종～5종 30,000원～5,000원

재산세 인상 : 농지․공장․임야에 대해 읍․면지역, 분리과세 ⇨ 동지역, 종합합산

2. 통합으로 도시의 빚을 농촌에서 갚아야 한다던데?

○ 일부 인근 시‧군에서 도시의 부채가 농촌지역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나, 도시의 부채는 산업단지, 도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 것이 대부분으로,

○ 산업단지 조성 부채의 경우 향후 기업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상환되게 됨

3.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에 집중된다는데?

○ 현재 소각장 등 비선호시설은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 선정이 일반화되어 주민의사에 반해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95년 도농통합시 설치 이후 5년 동안 농촌지역에는 78개가 설치되었으나 도시지역에는 83개가 설치되어 오히려 도시지역에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4.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던데?

○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에 더하여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등을 선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일방의 통합 건의만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법정절차인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주민의견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높을 경우 통합절차는 중단됨

6.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지?

○ 포항, 창원 등 대부분의 도농복합시는 통합 이전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아니며,

- 특히 민선4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95~’98년 통합되었던 40개 도농복합시 가운데 통합 이전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자가 당선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함

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편입이 가능하다던데?

○ 시‧도 경계를 넘는 통합이나 편입은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의 변경이 초래됨

○ 금번 자율통합 절차와는 다른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혹은 부산광역시로의 편입은 사실상 곤란함

8. 농어촌지역의 1인당 예산이 높아 주민혜택이 낫다던데?

○ 통상,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주민 1인당 예산액이 많으며, 주민 1인당 예산액이 많다고 해서, 주민의 혜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시군구 중 주민 1인당 예산 상위 3개 자치단체 (’09.1월 기준)

① 울릉군(13,985천원, 10,168명), ② 옹진군(12,747천원, 17,376명),

③ 영양군(10,039천원, 18,7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