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제정 2006. 8. 11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7호

개정 2009. 8. 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50호

개정 2009. 10. 21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을 위한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2. “서비스 접근 및 전달”은 사람과 정보시스템 간에 또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간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약과 기술 분야를 말한다.

3. “플랫폼 및 기반구조”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미들웨어, 운영체제 등의 기반 기술 분야를 말한다.

4. “요소기술”은 플랫폼 및 기반구조에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말한다.

5. “인터페이스 및 통합”은 타 정보시스템 또는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기술 분야를 말한다.

6. “보안”은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분야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제7조제1항에 따른 범정부 기술참조모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계획수립, 개발, 감리, 검사,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개선 또는 유지보수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와 연동하여 구축하는 국방 분야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관련된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식별 및 정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데이터는 신뢰성을 위한 무결성, 일치성 및 보안을 위한 기밀성,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제2장 세부 분야별 기술지침

제5조(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 ①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이 준수되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6조(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① 데이터베이스는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7조(요소기술 분야) ①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해외 사용자가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국제 표준통화 및 도량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요소기술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8조(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①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을 위하여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9조(보안) ①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보안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안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3장 기술참조모형 분야별 기술지침

제10조(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평가) ①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통합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세부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1의 기술평가 항목과 같다.

제4장 지침의 적용방법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술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확정 이전에 별표1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결과에 해당 세부 평가항목의 검토여부와 주요 기술적 검토 사항 및 미검토 사유 등을 포함하여 검토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의 세부적인 설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과업내용서 작성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와 협의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추진 시 활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검사 시 활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검사 요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항목에 제11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를 기재하고, 제1항의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하여 본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검사 확인시 제1항의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와 제2항의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전담기관의 책무

제14조(해설서 등의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6호, 2006.9.11)」을 폐지한다.

[별표 1]

기술평가 항목

평가분야	상호운용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검토하였는가?
	현행 정보시스템의 기술환경을 검토하였는가?
	신규 구축 또는 개선될 정보시스템의 기술환경을 검토하였는가?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검토하였는가?
	식별된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을 검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통합성	기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통합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는가?
평가분야	정보의 공동활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데이터 및 서비스 식별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및 서비스를 식별하고, 공동활용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기술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데이터 표준화	공동활용 데이터의 표준화 요소와 관련 지침을 식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공동활용 데이터의 제공대상, 제공범위, 제공방식 등을 검토하였는가?
	공동활용 데이터의 접근 및 공개 수준을 검토하였는가?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공동활용 데이터의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평가분야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검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과 구성요소의 용량산정이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지침 등을 검토하였는가?
	개발 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검토하였는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용이성 등을 검토하였는가?
평가분야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접근 다양성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을 검토하였는가?
접근 편의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을 검토하였는가?
평가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별표 2]

기술지침 항목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동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기본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 XHTML 1.0 - XML 1.0
		∙스타일 시트 : - CSS 2.1 - XSL 1.0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KICS.OT-10.0003)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 XHTML MP 1.1 - WML 2.0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 BREW 3.1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 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XISO/IEC 20000)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 UDP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 IPv6
		∙통신 보안 : - IPSec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LAN	∙CSMA/CD : - IEEE 802.x
	가상멀티미디어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 - T.120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 G.723.1, G.728, G.729A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 POSIX - LINUX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1.1 - Embedded Linux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DBMS :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데이터베이스	DBMS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콘텐츠 인식 : - URI
시스템 관리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KSX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지침(KSXISO/IEC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프로세스(KSXISO/IEC 15288)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KSXISO/IEC 14598) - 소프트웨어제품품질(KSX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KSXISO/IEC TR 15846)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KSX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 ASP 3.0 - PHP 5.3
프로그래밍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6.0 - Java Servlet 2.5 - Java Script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 EJB 3.1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 RDF - XML 1.0 - WSDL 2.0 - DOM Level 2 - AJAX
데이터 교환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 SOAP 1.2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 JDBC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 XML 1.0 - WSDL 2.0 - UDDI 3.0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 ebXML - BPMN 1.0 - BPEL 2.0 - 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 XML Schema 1.1 - XLink 1.0 - DTD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3.0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를위한실무지침 (KSXISO/IEC 17799)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훈령)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한국정보화진흥원)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지침(TTAS_KO-12.0036)
	준거성	∙지침 : -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준비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_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_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TTAS_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TTAS_KO-12.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령)
기술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 인증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인터넷전화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유선 : - SSH - IPSec
		∙무선 : - SSID - WAP2 - Diameter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 EAM - IAM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 보안 : - SSL 3.0 - TLS 1.0 - sRTP -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 AES - SEED - RSA - ARIA
		∙메일 암호화 : - S/MIME 3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문서 분배 : - DRM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방재 시설 : - UPS - 하론소화설비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 검토서식

기술평가 검토서식

기술평가 항목 및 검토결과서
평가분야	상호운용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현행 정보시스템의 기술환경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신규 구축 또는 개선될 정보시스템의 기술환경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식별된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성	기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통합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평가분야	정보의 공동활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데이터 식별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공동활용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기술환경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데이터 표준화	공동활용 데이터의 표준화 요소와 관련 지침을 식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공동활용 데이터의 제공대상, 제공범위, 제공방식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공동활용 데이터의 접근 및 공개 수준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공동활용 데이터의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평가분야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과 구성요소의 용량산정이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지침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개발 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용이성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평가분야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접근 다양성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접근 편의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평가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ㅇ 검토내용 :

※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하되,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동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 XHTML 1.0
		- XML 1.0
		∙스타일 시트 :
		- CSS 2.1
		- XSL 1.0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KICS.OT-10.0003)
	□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 XHTML MP 1.1
		- WML 2.0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 BREW 3.1
□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XISO/IEC 20000)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 UDP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 IPv6
		∙통신 보안 :
		- IPSec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LAN	∙CSMA/CD :
		- IEEE 802.x
	□ 가상 멀티미디어 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
		- T.120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 G.723.1,
		G.728, G.729A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 POSIX
		- LINUX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1.1
		- Embedded Linux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DBMS :
□ 데이터 베이스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콘텐츠 인식 :
		- URI
□ 시스템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공학	□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KSX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지침(KSXISO/IEC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
		프로세스(KSXISO/IEC 15288)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KSXISO/IEC 14598)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KSX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
		(KSXISO/IEC TR 15846)
	□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KSX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 ASP 3.0
		- PHP 5.3
□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6.0
		- Java Servlet 2.5
		- Java Script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 EJB 3.1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 RDF
		- XML 1.0
		- WSDL 2.0
		- DOM Level 2
		- AJAX
□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 SOAP 1.2
	□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 JDBC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 XML 1.0
		- WSDL 2.0
		- UDDI 3.0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 ebXML
		- BPMN 1.0
		- BPEL 2.0
		- XPDL 2.0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 XML Schema 1.1
		- XLink 1.0
		- DTD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3.0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관리적 보안	□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를위한실무지침
		(KSXISO/IEC 17799)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행정안전부훈령)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지침
		(TTAS_KO-12.0036)
	□ 준거성	∙지침 :
		-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_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_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
		(TTAS_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TTAS_KO-12.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
		(국가정보원)
	□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령)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 인증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인터넷전화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유선 :
		- SSH
		- IPSec
		∙무선 :
		- SSID
		- WAP2
		- Diameter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 EAM
		- IAM
	□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 보안 :
		- SSL 3.0
		- TLS 1.0
		- sRTP
		-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 AES
		- SEED
		- RSA
		- ARIA
		∙메일 암호화 :
		- S/MIME 3
	□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문서 분배 :
		- DRM
		∙방재 시설 :
□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 UPS
		- 하론소화설비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동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 XHTML 1.0
		- XML 1.0
		∙스타일 시트 :
		- CSS 2.1
		- XSL 1.0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KICS.OT-10.0003)
	□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 XHTML MP 1.1
		- WML 2.0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 BREW 3.1
□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XISO/IEC 20000)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 UDP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 IPv6
		∙통신 보안 :
		- IPSec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LAN	∙CSMA/CD :
		- IEEE 802.x
	□ 가상 멀티미디어 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
		- T.120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 G.723.1,
		G.728, G.729A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 POSIX
		- LINUX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1.1
		- Embedded Linux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DBMS :
□ 데이터 베이스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콘텐츠 인식 :
		- URI
□ 시스템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공학	□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KSX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지침(KSXISO/IEC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
		프로세스(KSXISO/IEC 15288)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KSXISO/IEC 14598)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KSX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
		(KSXISO/IEC TR 15846)
	□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KSX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 ASP 3.0
		- PHP 5.3
□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6.0
		- Java Servlet 2.5
		- Java Script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 EJB 3.1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 RDF
		- XML 1.0
		- WSDL 2.0
		- DOM Level 2
		- AJAX
□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 SOAP 1.2
	□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 JDBC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 XML 1.0
		- WSDL 2.0
		- UDDI 3.0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 ebXML
		- BPMN 1.0
		- BPEL 2.0
		- XPDL 2.0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 XML Schema 1.1
		- XLink 1.0
		- DTD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3.0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관리적 보안	□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를위한실무지침
		(KSXISO/IEC 17799)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행정안전부훈령)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지침
		(TTAS_KO-12.0036)
	□ 준거성	∙지침 :
		-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_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_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
		(TTAS_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TTAS_KO-12.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
		(국가정보원)
	□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령)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 인증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인터넷전화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유선 :
		- SSH
		- IPSec
		∙무선 :
		- SSID
		- WAP2
		- Diameter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 EAM
		- IAM
	□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 보안 :
		- SSL 3.0
		- TLS 1.0
		- sRTP
		-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 AES
		- SEED
		- RSA
		- ARIA
		∙메일 암호화 :
		- S/MIME 3
	□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문서 분배 :
		- DRM
□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방재 시설 :
		- UPS
		- 하론소화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