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정보자원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회수 전산사무관 한혜남
			hanhyenam@mopas.go.kr
	2009년 10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603 02-2100-3612

정보시스템의 기획 ․ 구축 ․ 운영관련 고시 통합 ․ 정비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폐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 이번 개정안은「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EA법 제10조에 따른「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하였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EA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에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등의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안 분야를 강조하여 관련 내용을 묶어 조항을 신설하였고(제9조) 및 사업 추진단계별로 지침의 적용방법을 명시하였다(제11조, 제12조)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공동활용 대상을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고 정보접근 편의성을 검토하는 항목들을 통합하는 등 내용을 보강하거나 조정하였다.

※ 참조 : 붙임파일의 ‘별표 1. 기술평가 항목’

○ 아울러, 범정부 기술참조모형(TRM) 2.0에 맞추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침을 현행화 및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립시 작성해야하는 기술적용계획표내의 항목수가 239개에서 150개로 약 37% 감소되었다.

※ 참조 : 붙임파일의 ‘별표 2. 기술지침 항목‘

- 또한 구축․운영하려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여부를 표기토록 하여 그간에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시 겪었던 부담을 경감시켰다.

※ (예시) 정보시스템이 웹브라우저와 같은 외부접근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방법 비교

- 현행 : 웹브라우저의 7개 세부 기술지침별로 적용여부 표시 후 사유 기재

- 향후 :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표기만 하면 됨

※ 참조 : 붙임파일의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한편, 이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안의 발령과 함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은 폐지된다.

※ 붙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