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치제도과
		작성자	과장 윤종진 행정사무관 박경태
	2009년 10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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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2-2100-3762

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 통․폐합 규모는 시․도는 15%, 시․군․구는 10%선으로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이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시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07년말 1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시‧도) 1,758개, ‘07. 12 1,745개 대비 13개(0.7%) 증가, (시‧군‧구) 15,160개, ‘07. 12 14,841개 대비 319개(2.1%) 증가

○ 이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로 인해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 16,918개 중 각종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9,502개(56.1%)를 차지

□ 위원회 정비는 자치단체별로 목적달성 또는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발굴 우선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하면 최대한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실시된다.

예) 지방세법상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교통위원회로 통합운영

○ 또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존속기한(최대5년) 명시, 20인 이하 위원 구성,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게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 내실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위원회 근거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참 고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08.12.31 현재)

구 분		위 원 회 수	비 고
총계	광역	1,758
(16,918)	기초	15,160
서울	광역	105
(1,868)	기초	1,763
부산	광역	106
(1,035)	기초	929
대구	광역	107
(591)	기초	484
인천	광역	129
(753)	기초	624
광주	광역	123
(457)	기초	334
대전	광역	100
(420)	기초	320
울산	광역	107
(406)	기초	299
경기	광역	124
(2,520)	기초	2,396
강원	광역	101
(1,331)	기초	1,230
충북	광역	101
(860)	기초	759
충남	광역	88
(1,078)	기초	990
전북	광역	105
(986)	기초	881
전남	광역	106
(1,479)	기초	1,373
경북	광역	112
(1,562)	기초	1,450
경남	광역	100
(1,428)	기초	1,328
제주 (144)	제주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