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재정정책과
		담당자	행정주사 강병철
	2009년 9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29bc@mopas.go.kr
		연락처	02-2100-4130 011-802-052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

-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기대 -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 행정안전부의 이번조치는 ‘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27% 감소(시‧도 19%, 시군구 29%)가 전망되어,

○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