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전산사무관 주경애
	2009년 8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634 010-3293-6336
		작성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형석
		연락처	02-2100-3932 017-533-0416

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 새로 신설(제 87조)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규정에는

ㅇ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며,

ㅇ 다만,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중앙부처(‘09.3.5, 의무적용 시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였고, 납품단가도 25%상승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7조 신설

개정안 ( 제 87조 신설)

제87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참고 : SW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3호.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