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Q&A

2009. 0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문의 : 정책기획단 SW제도개선팀 ☎ 02-2141-5370～8 ]

목    차

Ⅰ.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절차	1

Ⅱ.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주요 Q&A	3

가. 일반사항	3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사업의 범위는?	3

Q) SW사업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 대상 중 어느 유형인가?	3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도급계약은?	4

Q)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SW사업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4

Q)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의 시점은?	5

Q)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예정계약이 승인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6

Q)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의 주체는?	6

Q)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SW사업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주체는?	7

Q) 하도급은 어느 단계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7

Q)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설치․유지보수는 하도급 사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의미는?	7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8

Q)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8

Q)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방법은?	9

Q)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9

Q) 하도급 승인여부 판단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없을 경우의 승인여부,

통지 방법 및 승인 거절시의 사유명시 여부는?	10

Q) 사업자가 신청한 하도급계약 승인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 방법은?	10

Q)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방법은?	11

Q)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11

Q) SW사업 하도급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12

Q) 세부산출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2

Q) 사업수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2

Q) 발주기관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요청 시 법적 의무 여부는?	12

Q)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과 특약사항 지정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13

Q) SW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13

Q)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도급사전승인제도는 이와 별도로 승인 신청해야 하는지?	14

나. 시행시기 및 제재	14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적용 시점은?	14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제재방법은?	15

Q)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16

Q) 하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대금이 다른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16

다. 적정성판단기준 항목	17

Q)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평가 통과점수는?	17

Q) 별표 1의 자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가방법은?	18

Q) 수행능력의 적정성평가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18

Q)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 중 유사사업의 의미와 평가방법은?	19

Q) 보안유지 적정성 항목의 평가방법은?	20

Q)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20

Q) 기타 가점항목인 중소기업의 범위는?	20

Q) 하수급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의 범위는?	21

Q) 하도급적정성평가항목의 별지 중 자기평가표의 작성주체는?	21

Q) 자기평가표의 계약금액, 하도급액, 하도급 부분금액의 의미는?	22

Q)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작성방법은?	22

Ⅰ.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절차

◆ 법적근거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하도급의 승인)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99호, 2008.12.19)

◆ 사전승인 처리절차

신청인 ((재)하도급을 주려는 자)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고시 별지서식)
					▼
(14일 이내)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 사전 승인 및 관리절차 (세부)

◆ 관련 법령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Ⅱ.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주요 Q&A

가. 일반사항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사업의 범위는?

A) 하도급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 SW사업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재하도급)되는 계약은 사전승인 대상임

※ SW산업진흥법상 SW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SW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사업)을 의미함

Q) SW사업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 대상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용역 하도급”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SW사업은 용역하도급에 해당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전략계획(ISP, ITA/EA 등),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경우, SW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등임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도급계약은?

A)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도급되는 SW사업이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용역․유지보수이거나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일 경우 발주기관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순” 구매나 “단순” 설치용역․유지보수의 판단과 커스터마이징 비용범위의 판단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기능,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상의 인력파견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의 하도급사전승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SW사업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상의 국가기관 등의 범위도 이와 같음 (고시 제3조제1항)

참고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Q)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의 시점은?

A) 하도급 사전승인은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관 등과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당해 하도급계약을 하수급인과 체결하기 전에 요청하여야 함

다만, 원도급 계약체결 전에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승인여부를 같이 평가받아야 하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승인도 함께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발주기관이 미리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 승인은 제안서 평가시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가 적용되지 않음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Q) 제안서 평가시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이 승인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A)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승인여부를 같이 평가받아야 하므로 제안 시 하도급 승인도 함께 요청하여야 하나,

제안서 평가결과, 원도급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지만 특정 하도급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어 특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이 거절된 경우, 고시에 따라 계약체결전 또는 이후에 재판단 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의 주체는?

A)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 즉, 도급계약을 받은 사업자이며,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재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하도급사업자, 즉,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자임

또한, 하도급계약의 차수와 관계없이 하도급을 주려는 자가 승인 신청자가 됨

재하도급의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Q)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SW사업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주체는?

A)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라 함은 실수요기관이 조달청 등에 계약집행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조달청 등이 아닌 실 수요기관이 하도급 승인 주체임을 의미

Q) 하도급은 어느 단계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 국가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경우를 비롯한 재하도급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경우까지 모든 단계의 하도급을 각각 승인받아야 함

즉, 원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을 원도급자인 국가기관 등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재하도급계약에서는 하수급인이 국가기관 등에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승인받아야 함

이와 같이 원도급계약에서 파생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모든 단계의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승인받아야 하며 하수급인은 재하도급계약의 승인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Q)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 설치, 유지보수는 하도급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의미는?

A)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란 조달청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기관 등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납품가격 등의 등록조건에 적합하게 등록되어있는 SW를 의미하며, 등록된 SW는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음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A)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예규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성원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하도급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공동계약에 따른 이행의무일 것임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컨소시엄(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등)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은 하도급을 주려는 자가 승인신청자 임

Q)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시 사전승인 주체는?

A)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컨소시엄(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등)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은 하도급을 주려는 자가 승인신청자 임

Q) 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방법은?

A)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분쟁이어야 하며, 해당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거래’이거나 ‘중소기업자간 거래이더라도 수급자의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하수급자의 2배를 초과’하여야 함

다만,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하수급자의 2배를 초과하더라도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Q)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어떠한 경우 적용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이 위반행위가 됨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하도급대금 미지급 2.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행위 3.지연이자 미지급 4.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5.어음만기일 유지 의무위반	ㅇ제조 등의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도처리된 경우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발주자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06.6.5 개정 시행)

Q) 하도급 승인여부 판단기간 내에 국가기관 등의 결과 통지가 없을 경우의 승인여부, 통지 방법 및 승인 거절시의 사유명시 여부는?

A) 국가기관 등이 하도급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61-4, 2007.10.12)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③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판단 됨

또한, 국가기관 등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승인 거절시 그 거절사유의 통지여부는 정해진 바 없으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재판단의 요청)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Q) 사업자가 신청한 하도급계약 승인이 발주기관에 의해 거절된 경우 재신청 방법은?

A) 고시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즉,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한 후 발주기관에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고시 제12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하도급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방법은?

A)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받은 SW사업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기관 등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 및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변경 승인신청내역을 보고 판단할 사항임

계약내용의 변경방법은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도록 고시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승인기간 및 적정성 판단 등 최초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 하도급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을 위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음

․소프트웨사업 계약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계약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세부산출내역서에는 원도급 계약금액 중 하도급되는 사업 부문의 SW개발비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SW개발비 비율이 포함되어야 함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Q) SW사업 하도급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A)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참조하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의 지급(선급금, 기성금), 계약 보증금, 등 SW기업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는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

Q) 세부산출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A) 세부산출내역서는 개발용역비, 장비구입비 등의 세부내역이 들어가야 하며,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39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매뉴얼”의 가격산출근거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의 양식을 활용

Q) 사업수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A)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39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의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한 하도급 사업에 맞게 목차를 조정하여 사용가능

Q) 고시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 고시 사항의 법적인 의무 여부는?

A)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10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요구할 경우 하도급 신청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Q) 정보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으며, 모든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모든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강행규정인 하도급법상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추가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음

Q) SW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법적인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할 수 있으나, 동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령의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법적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 SW사업의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와 함께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승인제도가 있는데 하도급 대상에 따라 양사업의 하도급 승인관련 사항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A)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른 하도급사전승인제도는 그 취지가 SW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공공SW사업의 품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각각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그 도입취지 및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SW사업이 복합된 사업인 경우 당초 발주된 사업의 입찰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승인제도의 적용은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승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복합사업인 경우 SW사업자 신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SW사업자 신고가 입찰자격이라면 SW사업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산업법령을 따라야 함

참고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1호, ‘08.8.14)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정보사회진흥원, ’08.9.9) 제19조에 따른 하도급승인제도의 경우 SW산업진흥법령의 하도급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후 SW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부 추가 절차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나. 시행시기 및 제재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적용 시점은?

A) 하도급계약의 사전승인제도는 기준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가 발효된 날(‘08.12.19)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SW사업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함. 즉, 원도급계약이 고시 발효 전 체결된 경우라도 하도급계약을 이 고시 발효 이후에 체결할 경우라면 이 고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참고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부칙<제8774호, 2007.12.21> 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전승인의 대상은 동 법 시행일 인 2008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국가기관 등과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임.

또한,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봄

고시 부칙 제1조 제2항에서는 입찰 공고시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의 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명시 의무에 대해 이 기준이 고시된 날(‘08.12.19)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제재방법은?

A)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Q) 하도급사전승인제도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A) 발주기관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공정위에 요청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Q) 정보통신공사 및 SW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급자는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원사업자는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 것인지?

A) 원칙적으로 계약은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됨.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임

다. 적정성판단기준 항목

Q)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평가 통과점수는?

A) 고시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음

배점한도는 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50점)과 계약의 공정성평가를 위한 계약방식(50점)으로 이루어짐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Q) 별표 1의 자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가방법은?

A) 자격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입찰참가제한여부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등에 접속하면 파악 가능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중일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은 나머지 판단항목의 판단없이 당해 하도급계약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을 거절함

자격의 적정성판단항목의 도입배경은 하수급인의 경우 국가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더라도 부정당업자제한처분의 도입취지가 국가계약의 공정한 집행 및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계약 목적물이 국가기관에 귀속하는 원사업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을 공공사업의 직접 참여자와 동일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임

Q) 수행능력의 적정성평가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A)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중 신청인이 택일하여 판단 요청함

수행실적평가는 SW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업무수행기관에 신고된 실적신고서를 통해 평가하거나 이 법에 따른 실적증명방법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평가 가능

수행능력평가를 사업실적 또는 투입인력 중 택일하여 평가토록 한 이유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의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한 것이며, 경험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를 통해 기술자 처우개선 및 기술의 사업내 체화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됨

Q)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 중 유사사업의 의미와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A)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에서 유사사업의 범위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가령,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이행실적 평가시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을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해당 발주기관이 이와 같은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판단하면 되며,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당해 하도급계약의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예시) 당해 하도급계약의 예정금액이 10억이고,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의 합산금액이 8억일 경우 80%이므로 38점을 획득하는 것임

“하도급사업 투입인력비율”의 인력은 하수급체가 당해 하도급사업을 위해 투입하고자 하는 인력 중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임.

하수급체의 인력이 아닌 수급사업체의 인력이나 재하수급체의 인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해당 인력의 보유여부는 “SW산업진흥법”상 기술자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기술자증명확인서 또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상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을 것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의 1-1]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Q)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중 보안유지 적정성 항목의 평가방법은?

A) 보안유지 적정성 항목의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은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약의 부합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약이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만점으로 평가하고 부적합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며, 원도급사업에서 특별히 보안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만점으로 처리함

부합의 정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 원도급자의 제안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보안사항을 보고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안유지 계약이 하도급계약으로 이행하더라도 당초 원도급계약시 정한 보안 사항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계약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A)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는 원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의 일치 여부를 대금지급방식(현금인지 어음인지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 중도급, 잔금)항목 중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통해 판단하며, 발주기관하고 원도급자하고의 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하도급인(수급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보다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목 배점(50점)을 부여함

Q)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타 가점항목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범위는?

A)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하수급자가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기준에 해당하고, 독립성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점항목에 해당함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SW사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제한 금액이 0일 경우 수행기관이 상기 판단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영 제3조제1호, 별표1)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참고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영 제3조제2호, 별표2)

․영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Q) 기타 가점항목인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의 수상경력 범위는?

A) 수상경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신청내용을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여기관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Q) 하도급적정성평가항목의 별지 중 자기평가표의 작성주체는?

A) 자기평가표의 작성주체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수급인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임

고시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기관 등의 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Q)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내용 중 계약금액과 하도급액, 하도급 부분금액의 의미는?

A) 수급인 관련사항의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체결한 총금액을 의미하며, 하도급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의미함

하도급율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수급인의 금액계약에서 당해 하수급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하도급계약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함

예시) 발주기관 甲과 10억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A가 당해 계약에서 5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하수급인 B와 하도급율 80%로 하도급 계약을 4억에 체결하였다면

⇒ 계약금액은 10억, 하도급액은 4억, 하도급부분금액은 5억이 됨

Q)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작성방법은?

A)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재하도급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는 재하도급을 주는 하수급자이므로 “수급인 관련사항”에는 재하도급자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며, “하수급인 관련사항”에는 재하수급인의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수급인 관련사항”의 계약금액은 하도급계약(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하수급인 관련사항”의 하도급액은 재하도급계약(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계약)의 재하도급계약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율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하도급계약에서 재하도급계약이 차지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 금액과 하도급액의 비율을 하도급율로 기재하면 될 것임

예시) 발주기관 甲과 10억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수급인) A가 당해 계약에서 5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하수급인 B와 하도급율 80%로 하도급 계약을 4억에 체결하고, 하수급인 B는 재하수급인 C와 당해 하도급계약의 2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하도급율 70%로 하도급 계약을 1억4천만원에 체결한 경우

⇒  “수급인 관련사항”의 계약금액은 4억을 기재하고, “하수급인 관련사항”의 하도급액은 1억4천만원을 기재하며, 하도급율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2억을 기재

참고로,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및 낙찰율은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최초 수급인이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재하여 국가기관 등이 원사업계약 이후의 계약체결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