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13. 12. 10

	안 전 행 정 부

			목 차

Ⅰ. 일반현황	1

II.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2

1. 지방직영기업	2

2. 지방공사‧공단	5

III.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7

1. 지방직영기업	7

2. 지방공사‧공단	9

IV. 분석결과 및 향후개선방향	14

<참고>  주요 도시공사 부채증가원인 및 전망	15~19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I. 일반현황

□ 지방공기업 일반현황(391개, ‘13.1월)

(단위: 개)

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지역개발기금	소계	공사			공단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
391	254	116	87	33	18	137	7	16	36	78

* (직영기업) 지자체 조직 일부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한 것

** (공사․공단)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자체와는 별도로 운영

○ (예산) 44조원(직영 16.3조, 공사‧공단 27.7조)

- (인력) 67천명(직영(공무원) 15천명, 공사·공단 52천명)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12년 결산)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산	119.5	136.9	147.2	158.7	166.6
부채 (부채비율)	47.3	58.2	62.9	67.8	72.5
	(65.6%)	(74.0%)	(74.6%)	(74.7%)	(77.1%)
자본	72.2	78.7	84.3	90.9	94.1
경영손익(억원)	△1,783	△2,873	△7,755	△358	△15,008

○ ‘12년 자산 166.6조원, 부채 72.5조원, 자본 94조원(부채비율 77.1%)

○ ‘12년 경영손익 △ 1조 5,008억원

- 상수도 156억, 하수도 △8,972억, 공영개발 849억, 지역개발기금 1,845억

- 도시철도 △8,009억, 도시개발△608억, 기타공사 △276억, 공단 7억

□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 지방재정에서 지원*

* ‘12년 지원액 : (상수도) 4,334억, (하수도) 12,589억, (도시철도) 6,031억

○ 지방공기업이 독자 경영책임을 지나 지자체가 출자하므로 지방공기업 재정문제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로 귀결됨

II.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총괄>

(단위: 조원)

구분(개)	자산			부채(부채비율)			경영수지 (단위: 억원)
	‘11	‘12		‘11	‘12		‘11	‘12
			증감(율)			증감(율)			증감
계(①+②+③)	158.7	166.6	7.9(5%)	67.8 (75%)	72.5 (77%)	4.7(7%)	△358	△15,008	△14,650
①직영기업(251)	73.4	77.9	4.5(6%)	18.4 (34%)	20.1 (35%)	1.7(9%)	1,024	△6,122	△7,146
‧상수도(115)	25.4	26.4	1(4%)	1.5 (6%)	1.4 (6%)	△0.1	△275	156	431
‧하수도(85)	27.8	30.3	2.4(9%)	2.9 (11%)	3.8 (14%)	0.9(33%)	△7,458	△8,972	△1,514
‧공영개발(33)	6.6	7.1	0.5(8%)	2.3 (55%)	2.8 (64%)	0.4(18%)	6,886	849	△6,037
‧지역개발기금(18)	13.6	14.1	0.5(4%)	11.7 (623%)	12.1 (612%)	0.4(3%)	1,871	1,845	△26
②지방공사(59)	84.3	87.8	3.4(4%)	49.2 (138%)	52.2 (145%)	3(6%)	△1,389	△8,893	△7,504
‧도시철도(7)	24.4	23.9	△0.5	6.3 (35%)	6.1 (34%)	△0.2	△9,038	△8,009	1,029
‧도시개발(16)	55.1	58	2.9(5%)	40.8 (287%)	43.5 (301%)	2.7(7%)	7,661	△608	△8,269
‧기타공사(36)	4.8	5.9	1(21%)	2 (73%)	2.6 (81%)	0.6(29%)	△12	△276	△264
③지방공단(78)	0.9	0.9	-	0.2 (36%)	0.2 (30%)	-	7	7	-

1. 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로 자치단체의 일부)

□ 최근 5년간 부채(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방직영기업 (부채비율)		14.9 (33.8%)	15.5 (32.7%)	16.4 (32.5%)	18.4 (34%)	20.1 (35%)
	・상수도	1.4 (6.7%)	1.3 (6.0%)	1.4 (6.4%)	1.5 (5.6%)	1.4 (5.2%)
	・하수도	1.4 (7.3%)	1.5 (7.3%)	1.7 (7.5%)	2.9 (11.4%)	3.8 (14.3%)
	・공영개발	3.1 (121.8%)	2.5 (77.9%)	2.2 (74.6%)	2.3 (55.3%)	2.8 (63.9%)
	・지역개발기금	9 (613.6%)	10.2 (648.5%)	11 (631%)	11.7 (623%)	12.1 (612.1%)

○ (상‧하수도) 상수도는 부채규모에 큰 변화없으나, 하수도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 증가

*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따름

<상‧하수도 부채상세내역>

(단위: 억원)

구분		부채
		계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상수도	증감	△960	△754	△206
	‘12년	13,905	10,871	3,034
	‘11년	14,865	11,625	3,240
하수도	증감	9,417	△164	9,581
	‘12년	37,917	9,283	28,634
	‘11년	28,500	9,447	19,053

* 비금융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임대보증금 등

○ (상수도) 금융부채가 ‘12년 부채의 78%를 차지하나, 이 중 민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20억에 불과, 대부분 지방 또는 국가자금(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공채, 환특자금)임

○ (하수도) 비금융부채가 ‘12년 부채의 7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설비투자를 BTL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장기미지급금이 증가한 것임

- 낮은 요금수준으로 BTL 상환대금은 미래 추가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매년 BTL 임대료 상환예상금액(1,415억)은 영업수익(2,233억)의 63%로 경영적자 확대될 예상(‘12)

○ (공영개발) 지자체의 일시적인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소・단으로 설치하는 조직임

<공영개발 부채상세내역>

(단위: 억원)

계 (구성비율)	금융부채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타 (미지금금, 퇴충 등)
	정책자금	민간금융기관
27,549	7,558	4,917	12,077	260	2,738
(100%)	(27%)	(18%)	(44%)	(1%)	(10%)

* 선수금: 개발용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그에 대한 대가를 미리받아 부채로 인식하는 것

○ 공영개발사업은 지자체 보유토지를 이용하여 개발하므로 도시개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부채 부담이 적음

○ (지역개발기금) 첨가소화채권*으로 일반 국민이 구매한 부분을 부채로 인식, 동 자금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에 융자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금 부채 12.1조원은 상환에 어려움 없음

* 주택이나 동산을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음

□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방직영기업		2,143	1,607	△3,581	1,024	△6,122
	・상수도	1,917	464	557	△275	156
	・하수도	△3,116	△4,619	△6,376	△7,458	△8,972
	・공영개발	1,960	4,370	555	6,886	849
	・지역개발기금	1,381	1,392	1,683	1,871	1,845

○ (상‧하수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매년 대규모 지자체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보전 후에도 약 8,816억원(‘12년) 손실 발생

* ‘12년 지원액(운영적자 보전) : (상수도) 687억, (하수도) 2,411억

‘12년 지원액(시설투자 보전) : (상수도) 3,647억, (하수도) 10,178억

○ (공영개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공영개발사업의 당기순이익은 8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97.1%를 차지

○ (지역개발기금) 이자차익에 따른 자금운용이익으로 매년 경영수익 발생

< 지역개발기금 조달이자율, 대여이자율 비교 >

이자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조달 이자율	대여 이자율	융자금이자수익	지방채이자
평균 2.5%	평균 4.3% (범위 2.6%～6.0%)	4,537억원	3,004억원

○ 조달이자율보다 높은 대여이자율로 융자금이자수익에서 지방채이자, 기금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해도 영업이익 1,528억원 발생

□ 지자체별 지방직영기업 부채 및 경영성과(‘12년)

(단위: 부채 조원, 경영성과 억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 규모	20.1 조원	0.8	0.6	0.4	1.9	0.4	0.6	0.6	0.1	5.2	0.9	0.9	1.5	1.1	1.3	1.4	2.0	0.4
경영 성과	-6,122 억원	168	27	-142	1,158	59	-19	99	-5	-2,380	-441	-122	-784	-381	-895	-1,230	-1,057	-177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수도 손실로 적자 발생, 부채는 주로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2. 지방공사・공단(독립채산제, 재정문제의 최종책임은 지자체에 있음)

□ 최근 5년간 부채(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① 지방공사 (부채비율)		32.1 (117%)	42.4 (139%)	46.2 (140%)	49.2 (140%)	52.2 (147%)
	・도시철도공사	6.3 (37.8%)	5.8 (32.2%)	6.2 (33.8%)	6.3 (34.8%)	6.1 (34%)
	・도시개발공사	24.8 (295.8%)	35 (347.1%)	38 (316.3%)	40.8 (286.6%)	43.5 (300.6%)
	・기타공사	1.1 (42%)	1.7 (64.1%)	2 (75.7%)	2 (73.2%)	2.6 (81.3%)
② 지방공단 (부채비율)		0.3 (58.7%)	0.3 (42.8%)	0.2 (36%)	0.2 (35.7%)	0.2 (30%)

※ 기타공사: 지방공사 중 도시철도와 도시개발을 제외한 기관으로 통상 지역개발(기초단위), 시설관리, 유통, 관광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

○ (도시철도) ‘12년 부채 6.1조는 건설부채 1.3조, 운영부채 2.9조, 기타 1.8조(퇴직급여충당금 등)로 구성되며 부채규모 일정수준 유지

- 건설부채는 지하철 도입시 발생한 차입금을 현물출자시 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서울제외)

- 운영부채는 과거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한 것, 현재는 운영부채 보전 위한 공사채 발행 금지

○ (도시개발) ‘12년 부채 43.5조원은 금융부채 30.1조, 임대보증금 4.5조, 선수금 4.6조, 기타 4.3조원으로 구성되며, 지방공사 부채의 83% 차지

- ‘06년 이후 개발사업 대폭 확대, ‘08년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부채 증가

* 도시공사 부채 ‘09년에 10.2조 급증(‘08년 24.8조→ ’09년 35조, 증가율 41%)

- 투자자금 회수어려움 및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추세*임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137개(대행사업 제외) 중 86개(63%)가 ‘08 이전에 개시된 사업이고 15개 중 8개 도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추진하지 않음

○ (기타공사) 기초도시공사의 무리한 개발사업추진 및 분양 부진으로 부채증가

< 기타공사 성격별 재무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당기순손익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8,619	100.0%	26,293	100.0%	△276
지역개발	34,890	59.5%	24,021	91.4%	△300
시설관리, 유통, 관광	23,729	40.5%	2,272	8.6%	25

○ 기타공사 중 용인(5,544억원), 김포(5,240억원), 하남(4,168억원), 태백(3,392억원) 등 지역개발공사의 부채규모가 총 2.4조원으로 기타공사 전체부채의 91.4%임

○ (지방공단)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공단 부채 대부분은 영업상 발생하는 미지급금 및 예수금임(금융부채 63억)

□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① 지방공사		△3,745	△4,500	△4,186	△1,389	△8,893
	・도시철도공사	△7,407	△8,283	△8,706	△9,038	△8,009
	・도시개발공사	3,721	3,829	4,263	7,661	△608
	・기타공사	△59	△46	257	△12	△276
② 지방공단		△181	20	12	7	7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신규설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복지무임승차손실로 경영적자 누적

○ (도시개발) ‘12년 SH 공사의 대규모 경영손실(’12년 △5,354억원)로 일시적으로 도시공사 전체 경영손실(‘12년 △608억원) 기록

- 나머지 15개 공사의 경영이익은 1,392억원 증가(‘11년 3,354억원 → ’12년 4,746억원)

□ 지자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 및 경영성과(‘12년)

(단위: 부채규모 조원, 경영성과 억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 규모	52.4 조원	22.9	3.4	1.1	8.3	0.7	0.3	0.5	10.5	1.6	0.3	0.5	0.4	0.7	0.5	0.7	0.1
경영 성과	-8,886 억원	-8,923	-385	-1,054	-1,938	-298	-391	92	3,190	-451	163	72	139	147	95	224	432

○ 도시공사 부채로 서울, 경기, 인천의 부채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며, 도시철도 대규모 경영손실로 광역 지자체 대규모 총손실

III.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1. 지방직영기업(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

상‧하수도

□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지방재정 부담

① 요금현실화율 현황

○ 연도별 요금현실화율 현황(‘08~‘12년)

(단위 : 원, %)

구분		‘08	‘09	‘10	‘11	‘12
상수도	평균요금(원/㎥)	598.6	593.7	597.5	602.7	628.6
	평균원가(원/㎥)	687.1	721.0	726.2	765.8	750.2
	현실화율(%)	87.1%	82.3%	82.3%	78.7%	83.8%
하수도	평균요금(원/㎥)	277.5	284.9	291.1	301.2	321.6
	평균원가(원/㎥)	628.6	693.9	764.5	821.6	843.3
	현실화율(%)	44.1%	41.1%	38.1%	26.1%	38.1%

- ‘12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하수도(38%)의 요금현실화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광역, 기초별 요금현실화율 현황(‘12년)

(단위: 개)

구분		계	30%이하	30%∼50%	50%∼70%	70% 이상
상수도	계	115(100%)	2(2%)	22(19%)	30(26%)	61(53%)
	광역	9	-	-	1(세종)	8
	기초	106	2	22	29	53
하수도	계	85(100%)	60(71%)	5(6%)	16(19%)	4(4%)
	광역	7	1(제주)	-	2	4
	기초	78	59	5	14	-

- 요금현실화율은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단위에서 특히 낮았는데, 상수도 중 24개 기관(전체의 21%)의 요금현실화율이 50% 이하였고, 하수도는 절반 이상(60개 기관, 전체의 71%)이 요금현실화율 30% 이하임

② 경영손실 및 지자체 재정부담 현황

○ 광역, 기초별 경영성과(‘12년)

(단위: 억원, 개)

구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요금 현실화율
			계	흑자금액(기관수)	적자금액(기관수)
상수도	계(115)	△1,245	156	1,527(44개)	△1,371(71개)	83.8%
	광역(9)	66	187	428(6개)	△241(3개)	88.8%
	기초(106)	△1,311	△31	1,099(38개)	△1,130(68개)	80.1%
하수도	계(85)	△11,497	△8,972	170(1개)	△9,142(84개)	38.1%
	광역(7)	△546	△542	170(1개)	△712(6개)	74.8%
	기초(78)	△10,951	△8,430	-	△8,430(78개)	26.8%

- 상수도의 경우 9개 특·광역시의 당기순이익(187억원)이 상수도 전체 당기순이익(156억원) 상회 → 기초상수도 경영손실 발생

- 하수도의 경우 기초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광역하수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적자규모가 큼

○ 상‧하수도 영업이익 및 지자체 지원금* 현황

* 경상경비 지원보조금, 이자상환 보조금 등 경상적 보조금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계	영업손익	△4,296	△7,222	△9,095	△11,041	△12,742
	지자체 지원금	1,827	1,552	1,968	2,227	3,098
상수도	영업손익	407	△892	△800	△1,521	△1,245
	지자체 지원금	686	587	679	598	687
하수도	영업손익	△4,703	△6,330	△8,295	△9,520	△11,497
	지자체 지원금	1,141	965	1,289	1,629	2,411

- 상‧하수도의 영업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일반회계의 상‧하수도에 대한 손실보전금액도 매년 증가함

○ 지방채무와 상‧하수도 부채현황('08~‘12년)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지방부채*		315,539	%	391,433	%	417,539	%	403,638	%	434,992	%
계		27,946	8.9	28,162	7.2	31,863	7.6	43,365	10.7	51,822	11.9
	상수도부채	13,881	4.4	12,990	3.3	14,463	3.5	14,865	3.7	13,905	3.2
	하수도부채	14,065	4.5	15,172	3.9	17,400	4.2	28,500	7.1	37,917	8.7

* 지방부채 ‘08~’10년 총계(내외부거래 제외전), ‘11~’12년 순계(내외부거래 제거후)

- 지방상․하수도 부채는 지방부채의 12% 수준까지 매년 확대

2. 지방공사‧공단(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가 중심)

도시철도 및 교통공사

□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복지무임손실로 지방재정 부담

① 도시철도 경영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요금현실화율(%)		56.5	55.5	55.4	55.8	60.8
경영손실(A)		△7,407	△8,283	△8,706	△9,038	△8,009
	무임승차손실*(B) (비율 B/A)	△3,275 (44%)	△3,255 (39%)	△3,345 (38%)	△3,587 (40%)	△3,721 (46%)
운영손실 보전 지원금*(C)		2,656	2,856	3,043	3,201	3,147
운영손실 미보전 손실(A-C)		△10,063	△11,139	△11,749	△12,239	△11,156

* 무임수송관련 총손실액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내역 제외(순손실개념)

** 운영손실 보전 : 무임승차, 환승할인 및 기타 운영손실 전체에 대해 일괄보전

- 7개 도시철도는 무임승차, 환승할인 및 낮은 요금으로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영개선노력으로 ‘12년 손실 폭이 1천억 가량 감소

② 요금현실화율 현황

(단위: %,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요금	수송 원가	현실화율	평균요금	수송 원가	현실화율	평균요금	수송 원가	현실화율	평균요금	수송원가	현실화율	평균요금	수송원가	현실화율
계	732	1,295	56.5%	720	1,297	55.5%	716	1,293	55.4%	731	1,310	55.8%	838	1,378	60.8%
서울 메트로	736	1,018	72.3%	727	1,050	69.3%	726	1,092	66.5%	726	1,049	69.1%	824	1,138	72.4%
서울 도철	760	1,277	59.5%	754	1,250	60.4%	749	1,217	61.6%	750	1,276	58.8%	837	1,287	65.0%
부산 교통	745	1,579	47.2%	695	1,559	44.6%	684	1,484	46.1%	764	1,575	48.5%	835	1,575	53.0%
대구 도철	605	2,286	26.5%	589	2,122	27.8%	592	1,951	30.3%	675	2,048	32.9%	1,048	2,091	50.1%
인천 교통	656	1,838	35.6%	702	1,762	39.8%	685	1,801	38.0%	669	1,886	35.5%	712	2,098	33.9%
광주 도철	551	4,190	13.2%	549	5,156	10.7%	536	4,941	10.9%	573	4,757	12.0%	597	4,803	12.4%
대전 도철	668	2,825	23.6%	643	2,243	28.7%	641	2,202	29.1%	691	2,141	32.3%	1,028	2,578	39.9%

- 도시철도 ‘12년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61%로 운영수입으로 서비스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

③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경영손실 현황

(단위: 억원)

공사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계	7,407	3,275	44%	8,283	3,255	39%	8,707	3,345	38%	9,038	3,587	40%	8,009	3,721	46%
서울 메트로	1,439	1,352	94%	2,374	1,326	56%	2,568	1,390	54%	2,114	1,437	68%	1,728	1,642	95%
서울 도철	2,305	866	38%	2,140	829	39%	2,218	838	38%	2,822	878	31%	1,988	1,030	52%
부산 교통	808	684	85%	1,029	724	70%	1,064	742	70%	1,147	842	73%	1,078	892	83%
대구 도철	1,683	242	14%	1,709	245	14%	1,592	239	15%	1,510	267	18%	848	-5	1%
인천 교통	348	15	4%	328	3	1%	506	2	0%	638	11	2%	1,609	11	1%
광주 도철	237	48	20%	286	53	19%	309	55	18%	311	62	20%	341	70	21%
대전 도철	587	68	12%	417	75	18%	450	79	18%	496	90	18%	417	81	19%

* 무임수송손실 : 총무임수송손실액 중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액을 제외한 것임

- 서울메트로 및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수송손실이 경영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5%, 83%로 손실보전이 절실한 상황임

④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 보전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2,561	19,047	7,817	6,419	6,031
건설 부채등 시설비 지원	소계	9,906	16,192	4,774	3,218	2,884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8,456	13,239	2,844	2,002	1,548
	건설투자	791	1,017	865	388	419
	시책사업 (승강편의시설 등)	659	1,936	1,064	827	916
운영 적자 지원	소계	2,656	2,856	3,043	3,201	3,147
	무임승차손실보전	40	57	64	96	376
	환승손실보전	230	317	358	391	812
	기타운영적자보전	2,385	2,481	2,621	2,715	1,959

- 건설부채 상환 및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도시개발공사

□ 개발사업확대, 부동산경기침체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 도시공사 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06년 이후 자료 분석

① 연도별 부채현황

○ ‘06년 개발사업 대폭 확대로 ’07년 ‘06년 대비 5.2조(35%) 부채 증가,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재정사업 확대로 10.2조(41%) 증가

- 소요재원을 공사채로 충당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유동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임

- 부채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부채총량은 감소되지 않음

(단위: 억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총계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40	435,264	436,202
	증가액	-	51,840	45,783	101,993	30,135	28,485	26,824	938
	증가율	-	35%	23%	41%	9%	7%	7%	0.2%
서울SH공사		73,786	97,258	108,090	163,455	162,314	175,254	183,350	187,590
경기도공		39,425	47,018	52,644	67,159	75,271	70,911	84,357	81,402
인천도공		11,867	21,672	29,257	44,609	56,352	73,645	79,272	78,431
부산도공		6,331	10,412	17,869	21,671	24,777	26,298	24,708	25,288
강원개공		2,837	5,333	7,746	10,488	14,033	12,985	12,498	12,616
그 외 11개		15,958	20,351	32,221	42,438	47,208	49,347	51,079	50,875

② 수도권 vs. 그 외 공사 부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계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40	435,264	436,202
수도권 공사 (서울,인천,경기)		125,078	165,948	189,991	275,223	293,937	319,810	346,979	347,423
		(83%)	(82%)	(77%)	(79%)	(77%)	(78%)	(80%)	(80%)
	증가액	-	40,870	24,043	85,232	18,714	25,873	27,169	444
	증가율	-	33%	14%	45%	7%	9%	8%	0.1%
그 외 13개 공사		25,126	36,096	57,836	74,597	86,018	88,630	88,285	88,779
		(17%)	(18%)	(23%)	(21%)	(23%)	(22%)	(20%)	(20%)
	증가액	-	10,970	21,740	16,761	11,421	2,612	-345	494
	증가율	-	44%	60%	29%	15%	3%	0%	0.6%

○ 수도권 도시공사(SH, 인천, 경기)의 부채(34.7조원)가 전체 부채 43.5조원의 79.7%를 차지함(‘12년)

○ ‘06년 개발사업 확대는 수도권외 공사(’06년 대비 ‘08년 130% 증가), ’09년 재정사업 확대는 수도권 공사(‘08년 대비 ’09년 45%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도권 외의 공사에서는 ’11년 이후 부채 감축이 진행되나, 수도권 공사는 사업진행이 계속되어 부채가 증가추세임

③ 부채 상세구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총부채		15.0	20.2	24.8	35.0	38.0	40.8	43.5	43.7
	금융부채	12.2	15.8	16.4	24.4	25.2	29.0	30.1	30
	(구성비율)	(81%)	(78%)	(66%)	(70%)	(66%)	(71%)	(69%)	(69%)
	임대보증금	0.6	0.7	1.0	1.7	2.7	4.0	4.5	5.1
		(4%)	(3%)	(4%)	(5%)	(7%)	(10%)	(10%)	(12%)
	선수금	0.9	2.3	3.5	4.7	4.2	4.3	4.6	5.4
		(6%)	(11%)	(14%)	(13%)	(11%)	(11%)	(11%)	(12%)
	기타	1.4	1.5	3.8	4.2	5.9	3.6	4.3	3.2
		(9%)	(7%)	(15%)	(12%)	(16%)	(9%)	(10%)	(7%)

○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81%였으나, ‘11~’13년 상반기 70%대로 하락하여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짐

○ 임대보증금은 '06년 4%에서 '13년 상반기 12%로 증가 → 지방도시공사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 결과임

○ 부채 전체 구성비 중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 비중이 감소하고, 임대주택관리 및 선분양 등 사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대보증금,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임

④ 연도별 금융부채 발생원인 분석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121,840	160,440	189,704	263,539	286,024	289,517	301,092	299,548
		증가액	-	38,600	29,264	73,835	22,485	3,493	11,575	-1,544
		증가율	-	32%	18%	39%	9%	1%	4%	-1%
① 지역개발			96,078	127,045	151,517	211,614	235,476	224,099	219,838	216,727
(구성비율)			(78.9%)	(79.2%)	(79.9%)	(80.3%)	(82.3%)	(77.4%)	(73.0%)	(72.4%)
	도시개발		31,523	42,742	48,026	86,131	81,012	69,236	73,080	73,728
			(25.9%)	(26.6%)	(25.3%)	(32.7%)	(28.3%)	(23.9%)	(24.3%)	(24.6%)
	택지개발		45,699	58,941	64,908	74,179	87,869	86,288	83,093	77,822
			(37.5%)	(36.7%)	(34.2%)	(28.1%)	(30.7%)	(29.8%)	(27.6%)	(26.0%)
	산업단지		8,135	9,182	15,961	25,706	36,884	37,041	34,200	34,836
			(6.7%)	(5.7%)	(8.4%)	(9.8%)	(12.9%)	(12.8%)	(11.4%)	(11.6%)
	기타(유통, 관광)		10,721	16,180	22,622	25,598	29,711	31,534	29,465	30,341
			(8.8%)	(10.1%)	(11.9%)	(9.7%)	(10.4%)	(10.9%)	(9.8%)	(10.1%)
② 국가정책연계			25,762	33,395	38,187	51,925	50,548	65,418	81,254	82,821
			(21.1%)	(20.8%)	(20.1%)	(19.7%)	(17.7%)	(22.6%)	(27.0%)	(27.6%)
	임대사업		25,220	30,970	33,259	42,458	41,371	42,039	43,598	44,213
			(20.7%)	(19.3%)	(17.5%)	(16.1%)	(14.5%)	(14.5%)	(14.5%)	(14.8%)
	보금자리		542	801	897	3,721	3,855	17,014	32,356	33,599
			(0.4%)	(0.5%)	(0.5%)	(1.4%)	(1.3%)	(5.9%)	(10.7%)	(11.2%)
	혁신도시		-	1,624	4,031	5,746	5,322	6,365	5,300	5,009
			(0.0%)	(1.0%)	(2.1%)	(2.2%)	(1.9%)	(2.2%)	(1.8%)	(1.7%)

○ 지방도시공사의 부채는 도시・택지,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임대, 보금자리 및 혁신도시 사업 등 국가정책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

○ 지역개발사업과 국가정책연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금융부채는 (‘06년) 8:2 → (’13년 상반기) 7:3 정도로 국가정책연계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 증가추세임

○ 금융부채는 ‘07~’09년 급속히 증가한 후, 부채엄격관리로 증가율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고, ‘13.6월말 금융부채총량이 1,500억원 가량 감소함

IV. 분석결과 및 향후개선방향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결과

□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 절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지방공사・공단

○ (도시철도) 절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과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대규모 경영손실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도시개발) 개발사업 확대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부채문제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

□ 향후개선방향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문제 해결

분석결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제도개선방향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손실은 지방재정에 만성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	▪ 예산절감, 부가수입창출수단 발굴로 경영효율 개선 노력 ▪ 직영기업 평가주기 단축(2년 → 1년)	⇨	▪ 요금문제 및 무임수송 등 구조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적정한 요금현실화 및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

□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분석결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제도개선방향
▪ 도시공사 부채문제 장기화로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신규사업 추진관련 제도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하여 부채증가율 둔화됨	⇨	▪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채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 기추진한 사업에 자금투입으로 부채실질감축에 한계

※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발표시 공개 예정

참고		부채 상위 5개 도시공사 부채증가원인 및 향후전망

1. 서울SH공사: 부채 18.3조원, 부채비율 346%(‘12년)

○ (현황) 국가 및 지자체 정책이행을 위해 임대사업(국가정책관련 금융부채 총부채의 39%)을 추진하여 ‘12년 총부채 중 임대사업관련된 금융부채 3.7조, 임대보증금 4조원임(총 부채 18.3조의 41%)

※ (총부채) ‘09년 16.3조 → ’12년 18.3조, 2조 증가 / (금융부채) ‘09년 13.6조 → ’12년 12..6조, 1조 감소 / (임대보증금) ‘09년 1.4조 → ’12년 4조, 2.6조 증가

- ‘12년 말 분양이익의 대폭 축소, 자산가치손실 인식 등으로 5,354억원의 대규모 손실 발생했으나, ’13.6월 410억원 경영이익 발생하여 흑자전환

<연도별 재무현황(서울SH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73,671	97,257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7,590
	부채비율	335%	391%	370%	506%	360%	313%	346%	334%
당기순이익		284	917	2,739	1,867	2,140	4,307	-5,354	410

○ (문제점) 관리임대주택 증가로 임대사업관련한 부담 지속 증가할 전망

* 관리 임대주택 1채당 113,213원 손실(상암1단지 전용 59m2 기준), 관리가구수 137,070가구임대사업손실 : (‘11) △1,903억, (’12) △2,277억

○ (전망) 서울시 중심의 강도 높은 부채관리정책 추진으로 기확정된 분양 수입에 의해 ‘13년말 1.4조원 금융부채가 감축될 예정이고, ’14년도에도 약 6.8조원의 금융부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SH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65,770	85,344	89,466	135,670	127,516	122,672	125,883	124,544
①지역개발		44,237	58,820	60,875	96,294	90,725	76,791	76,918	74,899
		67%	69%	68%	71%	71%	63%	61%	60%
	도시개발	30,136	38,475	37,572	67,919	64,550	48,909	51,439	54,088
	택지개발	8,879	11,120	11,953	15,561	13,975	14,034	12,647	10,109
	기타(유통,관광)	5,222	9,225	11,350	12,814	12,200	13,848	12,832	10,702
②국가정책연계		21,533	26,524	28,591	39,376	36,791	45,881	48,965	49,645
		33%	31%	32%	29%	29%	37%	39%	40%
	임대사업	21,533	26,524	28,591	36,792	34,207	35,873	36,858	37,351
	보금자리	-	-	-	2,584	2,584	10,008	12,107	12,294

2. 경기도시공사: 부채 8.4조원, 부채비율 321%(‘12년)

○ (현황)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12년 321%), ’06년 이후 지속 경영수익 발생하는 등(‘04년 이후 누적 경영이익 9,150억원)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임

- 최근 다산 보금자리, 화성동탄(2), 광교택지, 위례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공사채 발행규모 확대됨

-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사업구조가 변경되어 국가정책연계 사업인 보금자리사업을 중점 추진

<연도별 재무현황(경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39,425	47,018	52,644	67,159	75,271	70,911	84,357	81,402
	부채비율	550%	493%	456%	393%	398%	310%	321%	315%
당기순이익		436	862	139	754	1,823	1,776	3,360	-5

○ (전망) 다산 보금자리 사업 보상추진으로 대규모 자금이 ‘14년 일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분양이 진행되면서 해결될 예정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경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34,885	34,024	32,849	33,247	39,694	33,740	44,143	44,397
①지역개발		33,233	32,230	31,514	32,023	37,923	30,617	29,130	28,310
		95%	95%	96%	96%	96%	91%	66%	64%
	택지개발	28,353	28,392	30,279	30,662	33,037	23,019	21,495	20,481
	산업단지	4,839	3,838	1,235	1,361	4,886	7,598	7,635	7,829
	기타(유통,관광)	41	-	-	-	-	-	-	-
②국가정책연계		1,652	1,794	1,335	1,224	1,771	3,123	15,013	16,087
		5%	5%	4%	4%	4%	9%	34%	36%
	임대사업	1,652	1,794	1,335	1,224	1,771	1,962	2,269	2,245
	보금자리	-	-	-	-	-	1,161	12,744	13,842

3. 인천도시공사: 부채 7.9조원, 부채비율 356%(‘12년)

○ (현황) 대규모 사업이 동시 진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외부요인*으로 사업 정상진행이 어렵거나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부채문제가 장기화됨

* 검단신도시: 사업비 투입 2조, LH와 5:5 공동사업이나 LH의 사업중단으로 진척이 어려움

- ‘06년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95%였으나, 최근에는 임대 및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국가연계사업 비중이 10%까지 증가

<연도별 재무현황(인천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11,867	21,672	29,378	44,609	56,352	73,645	79,272	78,431
	부채비율	339%	171%	246%	241%	290%	326%	356%	335%
당기순이익		165	471	345	360	196	-361	-333	-381

○ (문제점) 부채문제가 장기화되어 이자비용 만큼의 영업이익도 창출하지 못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전망) 공동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분양촉진책 통한 수입 창출, 인천시 현물출자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할 예정임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인천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4,013	14,741	19,465	35,104	48,448	64,146	65,747	63,894
①지역개발		3,824	14,364	18,984	34,334	47,475	59,301	59,896	57,762
		95%	97%	98%	98%	98%	92%	91%	90%
	도시개발	-	-	-	6,415	6,504	8,306	9,044	7,293
	택지개발	3,824	14,364	17,547	18,987	32,193	39,477	40,775	39,711
	산업단지	-	-	1,126	8,368	8,278	7,905	7,001	7,507
	기타(유통,관광)	-	-	311	564	500	3,613	3,076	3,251
②국가정책연계		189	377	481	770	973	4,845	5,851	6,132
		5%	3%	2%	2%	2%	8%	9%	10%
	임대사업	189	377	481	770	973	973	1,124	1,390
	보금자리	-	-	-	-	-	3,872	4,727	4,742

4. 부산도시공사: 부채 2.5조원, 부채비율 253%(‘12년)

○ (현황) 부채비율이 200%대로 안정적이고, ‘09년 이후 지속 경영이익 달성하였으며(‘06년 이후 누적경영이익 3,164억원), 매년 만기도래하는 부채도 차환없이 분양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상환중

- ‘06년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96%였으나, 최근에는 임대 및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국가연계사업 비중이 15%까지 증가

<연도별 재무현황(부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6,331	10,412	17,869	21,671	24,777	26,298	24,708	25,288
	부채비율	93%	155%	257%	284%	307%	289%	253%	249%
당기순이익		37	102	140	283	366	1,146	691	399

○ (전망)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 중이며, 최근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금융부채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예정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부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4,008	7,093	13,229	15,296	20,371	21,509	20,540	20,962
①지역개발		3,828	6,748	12,673	14,451	19,301	18,441	17,371	17,751
		96%	95%	96%	94%	95%	86%	85%	85%
	도시개발	937	2,337	6,400	6,600	5,100	5,100	5,100	5,100
	산업단지	2,000	3,500	4,400	5,900	11,400	11,400	10,400	10,100
	기타(유통,관광)	891	911	1,873	1,951	2,801	1,941	1,871	2,551
②국가정책연계		180	345	556	845	1,070	3,068	3,169	3,211
		4%	5%	4%	6%	5%	14%	15%	15%
	임대사업	180	345	556	845	1,070	968	1,069	1,111
	혁신도시	-	-	-	-	-	2,100	2,100	2,100

5.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1.2조원, 부채비율 338%(‘12년)

○ (현황)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 알펜시아사업에 투입한 1조 5,145억원 중 1조 189억원을 차입했으나 분양저조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움

- 알펜시아 운영수입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손익분기점까지 도달, 차입금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기관 경영손실 발생

<연도별 재무현황(강원도개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2,837	5,333	7,746	10,488	14,033	12,985	12,498	12,616
	부채비율	74%	125%	239%	313%	341%	344%	338%	333%
당기순이익		41	8	34	△224	△519	△461	△304	△152

○ (문제점) 국가 신인도와 연계된 동계올림픽 행사개최와 관련된 부채로 의사결정에 한계

-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11년 이후 현금출자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재무개선 효과도 크지 않아 채무감축에 한계있음

* 강원도 출자 800억원(실적 300억), 강원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각 700억원(실적 300억원)

○ (전망) 알펜시아 리조트 및 관련 스포츠시설 민간 및 국가로 매각 진행하여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중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강원도개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1,476	3,526	6,362	8,099	11,515	9,030	8,408	10,370
①지역개발		1,380	3,430	6,266	8,003	11,289	8,804	8,182	10,129
		93%	97%	98%	99%	98%	97%	97%	98%
	산업단지	150	150	150	670	1,040	1,025	790	790
	기타(유통,관광)	1,230	3,280	6,116	7,333	10,249	7,779	7,392	9,339
②국가정책연계		96	96	96	96	226	226	226	241
		7%	3%	2%	1%	2%	3%	3%	2%
	임대사업	96	96	96	96	226	226	226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