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8(목) 14:30 이후
배포일시	2010. 7. 8(목) 11:3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담당과장	안일환 과장(2150-7110)	담 당 자	김태곤 서기관 (2150-7111)

제목: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1. 요구 현황

□ 각 부처가 요구한 ‘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9조원 (‘10예산 대비 요구 증가율 6.9%)

< 2011년도 요구 현황 >

(조원)

구 분	’10예산(A)	‘11요구(B)	증감 (B-A)
				%
총지출	292.8	312.9	20.1	6.9
◊ 예 산	205.3	219.4	14.1	6.9
◊ 기 금	87.5	93.5	6.0	6.9

* ’10.6.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2. 요구의 주요 특징

□ ‘11년 요구 증가율(6.9%)은 최근 3년 평균 수준

ㅇ ‘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남

* 연도별 요구 증가율 (전년 대비, 총지출 기준, %)

: (’07) 6.8 → (’08) 8.4 → (’09) 7.4 → (’10) 4.9

□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에서는,

ㅇ 외교․통일, R&D,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국방, 교육,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음

* 외교․통일(국제기구 분담금 등 +0.4조원), R&D(신성장동력 등 +1.5조원),
일반공공행정(지방교부세 등 +4.7조원), 보건․복지․노동(기초생보 등 +6.1조원),
국방(방위력 개선 등 +2.0조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2조원)

ㅇ SOC는 ‘10년 수준 요구

* 도로투자 효율화, 철도투자 증액 등 +0.1조원

ㅇ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10예산 보다 감소

* 농림수산식품(생산기반조성, 농신보출연 등 △0.4조원), 환경(수질개선사업 등 △0.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석유공사출자 등 △0.5조원)

□ 국책과제, 의무지출 중심으로 대폭 증액 요구

ㅇ 주요 정책지원 소요 : ’10년 대비 +5조원 수준

▪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 : +1.5조원

▪ 4대강 살리기 사업(SOC) : +0.1조원

▪ 30대 선도 프로젝트 : +0.9조원

▪ 보금자리 주택 건설 : +1.4조원

ㅇ 국방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 +2.0조원

ㅇ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 +4.1조원

ㅇ 국채이자 : +3.5조원

ㅇ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포함) : +4.7조원

3. 향후 예산편성 계획

ㅇ 7～9월	: 예산․기금 요구 협의․보완
ㅇ 9월 중순	: 재정정책자문회의
ㅇ 9월말	: 정부안 확정
ㅇ 10.2일까지	: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분야별 ’11년 요구 총괄표

						(조원)
구 분		‘10 예산 (A)		‘11 요구 (B)		‘10 대비 증감
						(B-A)	%
1. R&D		13.7		15.2		1.5	(10.8)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4.6		△0.5	(△3.5)
3. SOC		25.1		25.2		0.1	(0.3)
4. 농림수산식품		17.3		16.9	--	△0.4	(△2.3)
5. 보건·복지·노동		81.2		87.3		6.1	(7.4)
6. 교 육		38.3		40.5		2.2	(5.8)
7. 문화·체육·관광		3.9		3.7		△0.2	(△6.1)
8. 환 경		5.4		5.3		△0.1	(△2.5)
9. 국 방(일반회계 총계)		29.6		31.6		2.0	(6.9)
10. 외교․통일		3.3		3.7		0.4	(11.8)
11. 공공질서·안전		12.9		13.5		0.6	(4.7)
12. 일반공공행정		48.7		53.4		4.7	(9.7)
◆ 총지출		292.8		312.9		20.1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