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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경부 SW산업과 정대진 과장, 안홍상 사무관(2110-5123)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장영환 과장, 이동춘 사무관(2100-3618)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에“제값주기”실현

◆ 지경부․행안부 공동으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마련

◆ 기술평가 강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SW 제값주기 방안 담아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최종 확정 예정

□ 그간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됨

○ 이에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 수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각범교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임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술중심의 평가로 전환

ㅇ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

* 기술:가격 평가비중 : (현행) 8 : 2 → (개선) 9 : 1

ㅇ 아울러,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계획임

□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

ㅇ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함

ㅇ 상용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 의무화 추진

* 업계 비용부담을 고려, 네트워크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SW분야 등으로 확대

ㅇ 정보시스템 기술평가시 SP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부여

* SP(SW Process)인증: 기업의 SW 개발 단계별 작업절차, 산출물 관리역량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SW개발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ㅇ 아울러,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상용SW의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도록 명문화 추진

* 합리적인 유지보수요율 도출을 위하여 현재 지경부에서 외부용역 의뢰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내 적정 유지보수요율 확정 예정

ㅇ 보안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ㅇ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예시)최소 공고기간 : 40억원 이상 30일, 10억원 이상 25일, 10억원 미만 20일

ㅇ SW개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SW업체 근무기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업체 자체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가정보화사업 작업장(실태조사결과) : 발주기관내(55%), 발주기관 인근 임대사무실(13%),

업체 자체개발센터(32%)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ㅇ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ㅇ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임

○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임

□ 지경부는 동 개선방안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