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09년 5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이상훈 소프트웨어정책과장(2110-4770) 김태희 사무관(2110-4772, 011-9056-3355)

SW사업대가 개정, 헤드카운트 방식 탈피한다

- 「SW사업대가의 기준」개정 고시 ('09.5.20) -

□ 지식경제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9.5.8)‘의 후속조치로 SW의 지적가치와 SW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SW사업의 SW개발비 산정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ISO/IEC 14143)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힘

ㅇ 이에, 코드라인방식은 이번 개정 고시와 동시에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두어 ’10년 5월 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힘 (참고 : 기능점수방식, 코드라인방식, 투입인력방식 비교)

□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헤드카운트(Head Count)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Man Month)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SW사업대가 산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대가 자체의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제반경비 등 ’07년․’08년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기능점수단가*를 4% 인상한 ‘595,824원/FP’으로 조정함

* 기능점수단가란 1개 기능점수 개발(분석, 설계, 구현,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ㅇ 또한, ISP수립비 단가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710,705원’으로,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8,290원/일’로 조정함

□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의 진전으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시스템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재개발규모 산정기준을 마련함

ㅇ 기존 SW의 재사용 정도를 토대로 재개발규모를 기능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코드․통합시험 변경율, 재사용 난이도 등에 따라 재개발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또한, SW개발사업의 경우 SW개발비 산정가의 10~15%의 유지보수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용SW(패키지SW, 공개SW, 정보보안SW)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유지보수 산정근거가 없어

ㅇ 금번 SW사업대가 개정에서 패키지SW 및 공개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ㅇ 정보보안SW의 경우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및 정책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투입인력방식 폐지 유예기간 동안 우선 지경부 관련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기능점수방식을 시범적용하고 한국SW진흥원을 통해 기능점수방식 적용교육(총12회, 700여명 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ㅇ 또한, 한국SW진흥원은 ‘SW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를 금년 6월 중 마련․배포하여 개정된「SW사업대가의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임

[참고] 기능점수방식․코드라인방식․투입인력방식 비교

구분	기능점수 (Function Point)	코드라인 수 (Line of Code)	투입인력과 기간 (Man Month)
정의	o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적 요구기능을 측정하는 방식	o 각종 지시 명령을 기술한 최소단위를 측정하는 방식	o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측정하는 방식
산정방법	o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을 식별하여 규모를 산정	o 개발된 프로그램의 최소명령단위인 문장(statement)의 수를 측정	o 사용자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를 추정
난이도 측정	o 기능구현에 따라 난이도 적용 가능	o 난이도 적용 불가	o 초급, 중급, 고급 등 투입되는 인력의 등급으로 구분
측정 시점	o 프로젝트 전체 공정에서 측정 가능	o 구축단계 이후 측정 가능	o 프로젝트 전체 공정에서 측정 가능
장점	o 측정기준이 모두 국제표준으로 정의되어 있어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가능 o 논리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용어로 측정하므로 발주자 관점에서의 규모산정 o 산정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임	o 물리적인 라인수를 측정하므로 산정이 용이하고 산정 자동화가 가능	o 투입되는 인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산정이 용이
단점	o 규모 산정을 위한 전문성 필요 o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세부 요구사항 도출이 선행되어야 함	o 동일한 기능에 대해 개발언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o 개발자 역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o SW규모를 단순히 라인수로 산정	o 논리적인 산출근거 도출이 불가하여 비용 산정이 불투명함 o 경험치가 없을 경우 산정에 어려움 o SW개발의 생산성을 유도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