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2014년 10월 20일(월) 석간 (10.20. 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박래범
		연락처	02-2100-4387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확인

- 안행부, 10. 20. 재정고에 동종․유사단체간 통합공시 -

□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0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46개 항목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안행부는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한(68건)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10월 6일) 하였다.

□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동종․유사단체*(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단체)와 비교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동종(4) : 시도, 시군구 / 유사(14) : 특․광역시(1),도(1),시(4),군(4),자치구(4)

○ 2013년도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을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를 통합공시 대상에 추가해 왔다.

○ 금년에는 다운로드로만 제공하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고, 공시항목별 비율을 과거년도와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시각화하여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 하였으며,

- 또한,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하여 한번 방문으로 자치단체간 비교 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13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광주 등 6개단체는 증가하고 울산 등 11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부채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율은 27.45%로 전년 대비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단체는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하여 지자체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		2014년 안전행정부 통합공시 및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

○ 안행부 통합공시 : ‘13년17개 → ’14년18개 항목 (증 1개)

2013년(17개 항목)	2014년(18개 항목, 신규 1개)
① 재정자립도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② 재정자주도
③ 통합재정수지비율	③ 통합재정수지비율
④ 예산대비채무비율	④ 예산대비채무비율
⑤ 지자체 부채비율	⑤ 지자체 부채비율
⑥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⑥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⑦ 공무원인건비비율	⑦ 공무원인건비비율
⑧ 업무추진비비율	⑧ 업무추진비비율
⑨ 지방의회경비비율	⑨ 지방의회경비비율
⑩ 사회복지비비율	⑩ 사회복지비비율
⑪ 민간단체보조금비율	⑪ 민간이전보조금비율
⑫ 행사․축제경비비율	⑫ 행사․축제경비비율
출연․출자금 비율	출자․출연금 비율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연말지출비율	연말지출비율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⑱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14년 대상 없음)

○ 지자체 재정공시 : ‘13년40개 → ‘14년46개 항목 (증 6개)

분류		2013년(40개)	2014년(46개)
공통공시	1. 총괄	∙ 2.～11. 총괄표	∙ 2.～11. 총괄표
	2. 살림규모	∙ 세입･세출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지표(재정자립도, 자주도,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4.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5. 채권	∙ 채권 현황	∙ 채권 현황
	6. 행정운영 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7.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이전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8. 기금, 지방 공기업 등	∙ 기금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기금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9.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현황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현황 ∙ 지방세지출현황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7개→17개 항목)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수의계약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1.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2013년과 동일